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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3개 분야 표창 수상 쾌거[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2일 2023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3개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2023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와 관련한 시책 및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무안군은 이번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투자유치 우수상, 일자리창출 장려상 등 모든 분야에서 수상했다. 전 분야에서 수상한 시·군은 무안군을 포함해 4개 시군뿐인데, 특히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분야는 3년 연속, 투자유치 분야는 작년에 이은 2연속 수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천만 원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물가관리,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우수상을 수여받았다. 먼저 물가관리 분야에서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사전에 협의한 협약가격제 운영으로 공정거래 질서 분위기를 조성했고,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활성화 지원, 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지방물가 안정 추진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 상반기 행안부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육성 분야에서는 무안사랑상품권 판매 실적(판매율 91%), 노란우산공제 가입률(3,567명, 71%), 골목상권 지역축제, 관광지 입장료 지역화폐 교환, 청년 소상공인 ‘마켓 올래’ 개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시설현대화 추진 실적(주차환경개선, 쿨링포그 설치 등),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 제고 노력(73.5%)과 함께 토요야시장 운영 및 특화상품개발 등 우수시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투자유치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천만 원 우수상을 받은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올 한해 4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총 투자금액은 1,490억 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142명으로 추산된다. 제조공장 및 지식정보 기업이 2개사 260억 원, 대규모 숙박시설(풀빌라 및 글램핑)이 1개사 750억 원,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농공단지 태양광 발전사업)가 1개사 480억 원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삼향읍 왕산리에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협약한 (유)한강개발은 풀빌라 등 260실 규모로, 지난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해제면 도리포 리조트 조성사업((주)도리포카이파)과 망운면 조금나루 리조트 조성사업((주)누마루)에 이어 3번째로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으로,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좋은 접근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던 무안군의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굴지의 지식정보 기업인 ㈜휴먼아이티솔루션은 본사를 무안군으로 이전하여, 침체한 지역 IT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에서 최초로 협약체결한 그린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농공단지 태양광 발전사업)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고,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부가적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창출 장려상 수상, 인센티브 5백만 원 장려상을 받은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고용지표 및 예산,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취약계층(지역공동체·노인·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 일자리, 일자리지원의 정량평가와 우수 일자리 시책, 관계기관과의 거버넌스 협력의 정성평가로 구성된 7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분야의 장려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12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110명), 청년 창업 육성(18명), 취약계층 일자리(2,445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98개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26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87명), 동행 일자리사업(12명) 등 고용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성평가에서는 전통과 첨단의 도자 융복합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민·관·산·학 연대활동 및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2023. 전남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 개최(기업 20개사, 구인 114명, 방문객 900명, 부스 50개)와 2023.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구인기업 33개사, 구인 132명, 방문객 443명, 부스 20개) 개최, 일자리 전문기관과 2024.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9개 수행기관, 15건) 등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협치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산 군수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주신 공직자 및 군정에 이바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 기업 관계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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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3년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21세기 국제적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ESG 혁명시대 속에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분석 보고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본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 기획보고서를 신청받아 학계와 협회의 기획분석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공부문 최우수상에는 서울 성북구(성북구 공공시설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 구축 및 추진성과), 우수상에는 인천환경공단(중기 경영계획 성과분석 및 Rolling Plan), 도로교통공단(국민체감형 ESG 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장려상에는 구미도시공사(강사부족 위기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다), 한국농어촌공사('국민의 안전에 완전을 더하다' 스마트필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성기문(춘천형 워케이션 추진전략), 우수상에는 민지홍(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현황 분석 및 정책발굴), 최칠성(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문준아(중소기업 청년정책의 효과성 메타분석), 장려상에는 김주명(RISE 사업계획서), 임애정(산림교육 자원봉사 숲해설 활동), 김준봉('온돌문화' 세계문화유산(UNESCO) 등재 추진방안), 김기해(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사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현장 및 비대면(Zoom)을 통해 참석한 수상자, 정책분석평가사,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고,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도전, 창의, 혁신의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전국 4,300여 명의 기획분석평가 관계 회원들, 17개 시도협회, 15개 혁신추진단,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협약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가장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대행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한국사회를 만들고자 범 시민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협약'이 (사)경북자연사랑연합 대표 김태주, (사)자연사랑 대표 김기숙, 큰돌마을공동체 대표 김소미, 늘사랑 어린이집 대표 이영희, 기획평가전략연구소 대표 김현종, 충북정책개발연구소 대표 권순영, 대한보건복지FORUM/다산스마트경영연구원 원장 문승권, 서산시보건복지연구소 대표 이상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능률 향상 및 생산성 증진 △정책전문가육성 교육사업 △타당성평가 및 투융자심사 △정책분야 네트워크 구축 △공(민간)기업 경영진단지도 △국내외 정부정책제도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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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시 ‘눈에 보이는 변화’ 축적…꿀잼도시‧인공지능 등 ‘미래 광주’ 밑그림 완성[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변화’를 추구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해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한 해였다.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꿀잼도시 광주 프로젝트’,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기후위기 대응‧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외교와 포용도시의 실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등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디딘 시기였다. 이를 대전제로 보다 실천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닥이 추려졌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산도 확보했다. 대표적 사업이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와 광주AI영재고 설립 등이다. 또 광주역 창업밸리, 도시 전역 실증 시험무대화,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등 창업도시 완성의 3대 전략인 ‘투자·인프라·인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 10’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도시가 처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스템의 혁신성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등 복합쇼핑몰 급물살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 ▲AI데이터센터 구축과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특별법 제정 등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 지원 강화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 공모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을 이용한 적극적 가뭄 대응,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결실도 맺었다.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도시외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따라 각종 평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올 한해 48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최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 330개의 우수정책 중 5개 정책에만 주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특화단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여 개를 만들어냈다.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부합동평가 우수, 노인정책 장기요양 최우수상, 청년정책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밖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시도 중 공동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지자체 1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전국 1등, 대중교통 시책평가 6대 광역시 중 1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도 눈길을 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기는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하고, 기회는 열어간 한 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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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전남 대도약·지역 균형발전 동력 확보”[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755억 원을 확보하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바야흐로 국비 9조 원 시대의 힘찬 포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26일 오전 2024년 국비예산 확보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예산 확보의 결과는 무엇보다 200만 도민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시군 공직자와 언론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선 덕분이다”며 공을 돌렸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예산에 있어 눈여겨 볼 것은 세계를 향한 전남 대도약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 핵심 신규 사업을 치열한 노력 끝에 얻어내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동부권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클러스터, 중부권의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권역별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사업에 대한 용역도 시작됐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날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1단계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됨에 따라 앞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세계가 주목하는 신(新)남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했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시설 농가 면세유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등이 추가로 반영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남도에서도 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이자 지원사업 21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70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국고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전남도의 세계화 관련 예산, 2025년도 국고 확보에 대한 질문 등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20개 주요 사업을 건의했으며, 이 중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은 17개 시·도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 등 주요 사업은 모두 반영됐다”고 답했다. 전남도의 세계화 관련 질문에 대해선 “농어업을 디지털·스마트 수출 산업화하는 것, 민간 우주 산업 육성과 향토음식진흥센터,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들은 모두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도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잘 집행하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고 확보에 대해선 “인공태양 등 국가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유치 경쟁 등에 뛰어들겠다.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는 물론 인구청년이민국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인구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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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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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공동체 ‘청춘그루터기’ 전라남도 우수상 수상[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 청년공동체 ‘청춘그루터기’가 전라남도 주관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를 나누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의 지역활동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날, 장성군 ‘청춘그루터기는’ 서류심사, 발표심사에서 두루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올 한 해, ‘청춘그루터기’는 장성군의 감춰져 있는 문화적 가치들을 재발견하는 데 주력했다. 성산․수산리 마을을 탐방하고 자전거 여행길, 버스 여행길을 개발하는가 하면 숨은 명소들을 발굴해 대중에게 소개했다. 장성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한 엽서, 가방(에코백), 휴대폰 손잡이(그립톡)도 제작해 이목을 끌었다. 소식지는 물론 동영상, 블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장성의 아름다움과 우수한 고유문화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남 우수상을 수상한 ‘청춘그루터기’를 포함해 올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준 모든 청년공동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청년이 지역사회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장성군에서는 △청춘그루터기 △농사덕분 △동산협동조합 △별별사람들 △요리조리 △허브퐁당 6개 팀 35명의 청년들이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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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광양시, 2023년 전남도 투자유치 평가 ‘대상’ 수상[호남=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22일 전라남도 왕인실에서 열린 ‘2023년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우수 시·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실현 실적, 투자유치 여건 조성, 투자유치 일반 행정 등 4개 항목의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올해 최초 최우수상 중 최고점 획득 시·군에 대상을 수여했다. 광양시는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우수상, 2022년 최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 시가 18개 사 2조 6,947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544명의 고용 기반을 마련한 정량적 실적뿐 아니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신규시책 추진 등에서 큰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기업의 부담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위한 투자촉진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치고,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등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또한, 이차전지와 수소 등 미래 신성장산업 집적지가 될 동호안 투자 규제 해소, 산업단지 홍보 및 맞춤형 기업 유치를 통한 신금, 익신, 명당3지구 등 미분양 산단의 분양률 활성화를 꾀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투자협약 기업으로, 이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포스코리튬솔루션㈜, 양극재와 활성탄소 생산공장 ㈜포스코퓨처엠,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LFP 이차전지와 ESS 생산기업인 나라다에너지(유),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생산기업 ㈜카보, 화물 전용 무인 헬기 제조 월드콥터 코리아㈜ 등이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있는 광양시의 성장잠재력을 믿고 기꺼이 투자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투자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기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폭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 정주여건 확충 등에도 시정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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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식량·원예 평가 최우수상 수상[호남=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8일 나주시에서 열린 식량정책 분야 합동 워크숍 행사에서 전라남도 2023년 식량·원예 평가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식량·원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식량·원예 분야의 사업별 세부 평가를 통한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올해는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선도 농업경영체 발굴 및 홍보 ▲농업정책보험 가입 확대 및 제도개선 ▲시설하우스 면적 확대 및 원예산업 분야 청년 농업인 육성 ▲원예 특작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실적 ▲과수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신선 농산물 추진 실적 ▲스마트농업 국비 사업 참여 실적 등 9개 분야 15개 항목을 대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식량정책 분야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율 96.4% ▲논 타 작물 논콩 지원 확대율 90.4% ▲적정 생산(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략 작물) 목표 이행률 113%를 달성하여 큰 점수를 획득했다. 아열대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시설하우스 면적 6ha 추가 확대 ▲과수 분야 지원사업 지원 실적 ▲원예 특작 국·도비 공모 및 스마트팜 국비 사업 38개소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등 농식품부의 목표 달성에 함께 힘쓰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과 청년 농·은퇴자 영농 기반 구축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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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통했다’ 나주시, 2024년도 정부예산 4513억원 확보 쾌거[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61개 사업, 총 4513억원을 확보하면서 민선 8기 현안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나주시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전년도 3687억원에서 826억원이 증가했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4513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전라남도를 수시로 드나들며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을 적극 어필해온 윤병태 시장의 발품 행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 시장은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여·야 예결위 위원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 확정 시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미반영됐던 8개 사업, 총 172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추가 반영된 예산은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2억원)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10억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공모사업·79억원) △관·학 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25억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33억원) 등이다. □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 첨단과학기술 랜드마크로 나주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에너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업과 교육·체험이 접목된 에너지 특화 랜드마크로 기대될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또 중기부 주관 첨단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사업’과 관련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특구 조성을 통해 에너지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한 나주를 중심으로 기존 자유 특구를 고도화하고 직류 전력망 실증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는 포부다. 정부 출연금 감소 방침으로 내년도 대학 운영에 난항이 예상됐던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지원 예산도 세계적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33억원이 증액돼 총 20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설립’(113억원),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56억원), ‘지능형 LVDC 핵심기술 개발’(9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19억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기반 구축’(12억원),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센터 구축’(50억원) 등 에너지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중인 사업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 500만 나주관광시대 준비 착착 나주시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18억원(총 300억원)을,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포함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6억원(총 717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읍성·관아·향교 복원 및 정비’에 27억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39억원,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보존 및 정비’에 8억원을 확보하는 등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역사문화관광 1번지, 500만 나주관광시대 구현을 위한 관광 활성화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조성 탄력 자부심 넘치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과 재난·재해 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10억원(180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6억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시는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창 삼영지구·삼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 5억원(총 753억원)을 포함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총 85억원을 확보했다. 이창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4억원을 챙기며 상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예산 풍성 농업 분야론 청년·신규농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에 25억원(총 180억원)을 확보했다.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노안면 금안, 문평면 오룡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도 42억원이 반영돼 실시설계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된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던져 푸드테크 산업화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SOC분야에서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신설’ 2억원(2855억원)을 포함해 계속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SOC 사업으로 총 3450억원이 반영돼 사통팔달 호남의 교통 요충지인 나주의 광역 교통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첨단 에너지산업, 역사문화관광, 농업, 정주여건 개선 등 내년도 나주의 핵심 현안 사업이 다수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 확보한 국가 예산을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예결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철저한 보완을 통해 내후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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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 평가는 올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한 전국 10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가구 증가율, 각종 사업추진 실적 등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고흥군은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최우수상’을 거머쥐어 전라남도 평가 3년 연속 1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1번지 명문 고장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다. 군은 한 해 동안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귀농어 귀촌 정착도우미와 농어업 배움터 개설 등을 통해 도시민 유입과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써 왔다. 매년 귀농어·귀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군은 ▲도시민의 5도 2촌 생활을 위한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2026년까지 500호) ▲귀농어·귀촌인 신축 주택 지적측량비 사업 ▲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공공형+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 당초 귀촌 목적에 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힘찬 여정,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