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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힘, "6개월 정인이법, 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 :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이하 청년의힘)은 1월5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의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피해 아동ㆍ아동학대범죄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는 등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제2,3의 정인이가 없도록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해당 상임위의 조속한 심사로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방지 4법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확한 집행일 것”이라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 근무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은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강민국ㆍ곽상도ㆍ권명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승수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류성걸ㆍ박완수ㆍ배준영ㆍ송언석ㆍ양금희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희숙ㆍ이명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정운천ㆍ정진석ㆍ정찬민ㆍ주호영ㆍ최춘식ㆍ추경호ㆍ하태경ㆍ허은아ㆍ황보승희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김태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청년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범죄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23일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언택트 토론회 개최를 개최했다. 또 30일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통해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1월 3일 ‘정인아 미안하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수많은 아니 거의 모든 육아 중인 부부들이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정말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지난 연말 매서운 한파에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가해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라 1인 시위를 했고 또 다음주에 2차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정인이의 죽음을 내 자식의 일인 양 아파하며 낮에 자신의 애기를 재우고 밥 한 술 뜨려다 울고, 법원에 양부모 엄벌에 처해 달라 진정서 쓰면서 또 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밤에 잠도 못자고 누워서 울다가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러 양평에 있는 정인이의 무덤을 찾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처럼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할 만한 상황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또 있나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주르륵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 분노한다고 정인이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 청년의힘은 지난달 23일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비대면 토론회'를 열었고, 그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방지4법, 일명 16개월 정인이법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했습니다. 16개월 정인이법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여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둘째,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셋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우리 정인이는 정말 특별한 생명입니다. 비록 정인이는 짧게 스쳐갔지만 우리에게 정인이의 웃음만큼 환하고 멍든 상처만큼 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롯이 사랑으로만 아이를 대해 달라,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 달라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문득 문득 쏟아지는 주체 못할 눈물을 멈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정인이 이후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뭐든지 다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 정인이는 다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천사 정인이, 16개월 정인이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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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국회의원,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1월5일(화) 서울시장 출마선안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멈추고 표류해온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K-방역 신화’의 이면에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서민의 눈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쏟아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겐 무급휴직, 구조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백신계약 무용담’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K-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취해 하루가 멀다고 ‘완장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부터 저지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놓고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뻔뻔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입니다. 10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BTS가 세계 팝시장을 석권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그동안 없었던 문물들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래의 문을 열어낼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입니다.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 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착실히 경륜도 쌓아왔습니다. 보수의 불모지 서울관악에서 두 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득표력도 검증됐습니다. 일부에선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낡은 정치문법입니다.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K-양극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고 낡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보존하되,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롭게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체도시’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미래형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가까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문제의 해법으로 ‘입체도시’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엔 친환경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도시’를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입체도시’는 서울의 난제인 비강남권 균형발전과 구도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30분 빠른 서울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경전철・전기버스・간선형 트램 등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등 위기 뒤에 찾아온 것은 언제나 양극화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방배동 참사에서 보듯 지난 10년 간 엄청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입니다.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관악창업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가진 돈에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붓는 황당한 대응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서울시의 각종 추문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6층 사람들’로 통칭 되는 위선의 카르텔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연극을 전공한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대본・연출・음악・미술・조명・연기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매 순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고뇌하고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태는 조금 진정되겠지만 후유증은 길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울의 기적,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힘내라, 서울!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5일 오 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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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귀' 태영호 "실생활 체감형 입법 지속하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구는 물론, 그 외 국민들과의 만남을 지속해 체감형 입법활동을 벌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대일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강남갑 지역구에서 청년 20여명과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을 시작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눴다.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은 각 조별로 지역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을 오가며 조별모임을 진행했다. 태입프1기를 통해 발의된 법안은 △예술인 복지법 △병역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디자인보호법 총 5건이다. 이 중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 한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술인 갑질 방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대학원생 갑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아빠 육아휴직 독려를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태입프1기 참가자 김현규(25)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이 많아질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가 많아지고, 또 법이 규제를 없애기도 한다는 법의 장단점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김민석(30)씨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웠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에 아이디어를 내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병호(28)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공동발의 서명도 받아보며 법안 발의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며, “ 제가 낸 아이디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다. 정치를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 의원은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나도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국회에 더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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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힘, ‘아동학대 근절, 언택트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 :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3일(수) 14시 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장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체 학대에 비해 더 은밀한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신고의무자 또한 신원 노출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 쉼터 및 거주시설의 부족으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모든 직역과 분야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이들의 협력 하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학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미인가 교육 시설의 방문 교육 또한 허술하게 진행된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교육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대표는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 시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넣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실태와 근절 방안들을 모색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모두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가 열린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29건의 아동학대처벌법 중 처리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며 “아동학대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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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등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조직된 국내 최고 권위의 국감 평가기구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민들의 권익증진과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2020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와 지급기준 강화, 할증제로 인한 지역별 보험료의 간극, 손해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목을 받았다. 또한 △농업예산 등 현 정부의 농업홀대 △졸속 시행한 공익형직불제 문제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신보 기금 지원 △과수화상병 방제지침 완화로 인한 피해확산 △산지태양광 안전성 강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관리사각지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연평도 공무원 북 피격·소각사건 △무분별한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어선안전 위협하는 불법증개축 △해운재건을 위한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항만공사 타부두환적 문제 등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현장중심의 문제 파악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을 수상해 농해수위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국내 최고 권위의 평가기구로부터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농어업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거듭나 잘사는 농어촌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에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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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혁신도시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21일(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방대 소멸위기 문제와 더불어 구직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무채용 비율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상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을 마친 청년을 포함시키면서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의 회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지역 단위가 확장되면서 전국 지사를 보유한 이전 공공기관과 근무지 순환 등 다양한 인력운용이 필요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에서 채용 의무제 비율 충족에 겪어온 어려움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정부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인재 유출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최근 부산만 해도 유출된 청년인구가 2018년 전체 유출인구의 50%에서 2019년 54.2%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전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비율 지정과 같이 혁신도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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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강남 청년 유니콘 봉사단, "산‘태’클로스와 자선냄비”[국회=열린정책신문] 강남 청년 유니콘 봉사단이 19일(토) 연말을 앞두고 태영호 국회의원, 성중기 서울시 의원과 함께 압구정역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남 청년들과 태영호 의원은 이날 5시간에 걸쳐 철저히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2인 1조로 구세군 모금 봉사를 진행했다. 강남 청년 유니콘 봉사단은 태영호 의원과 함께 올해 9월 태풍피해를 입은 경주에 수해복구를 하러 갔던 8명의 강남 청년들이 자진해서 만든 봉사단이다. 이에 뜻을 모은 다른 청년들도 힘을 합쳐 ‘유니콘 봉사단’이 탄생했다. 유니콘 봉사단은 경주 수해복구 봉사 이후 유기견 가족 찾아주기, 헌혈 봉사, 구룡마을 연탄 봉사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에는 애장품 자선바자회를 기획 중이다. 유니콘 봉사단은 “전설의 동물 유니콘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니콘 봉사단 멤버 김현규씨(25)는 “어린 시절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고 얼마 안 되는 거스름돈을 구세군 모금함에 기부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모금을 진행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 됐다.”며, “루돌프 옷을 입고 나오니 사람들 반응이 매우 좋아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산타클로스로 깜짝 변신한 태영호 의원은 “우리 강남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이웃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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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나중인 변창흠 후보자 ‘SH에서 구의역 김군까지’[국회=열린정책신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SH 부채를 감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SH는 송사에 휘말렸고 결국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8일(금)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변 후보자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및 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물론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도 부합치 않는다"고 밝혔다. <SH사장 시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변창흠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SH는 2013년 1월 31일 기준 부채가 12조 9,835억원에 달했다. 이에 전임 SH 사장은 2013년 2월 마케팅 조직을 강화해서 택지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이 담긴 ‘마케팅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4일 SH는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냈다. 이후 SH는 채용 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뽑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채용 절차에 응하기도 했다. 비정규직들이 1년 계약 연장을 하며 근무를 이어가는 동안 SH 측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표출했다. 특히 당시 마케팅실장은 2015년 2월11일 기획경영본부장에게 비정규직들 가운데 희망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원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규직 중 A씨와 B씨는 SH 내에서도 우수 사원으로 손꼽혔다. 이들의 연이은 매각 활동을 통해 2014년 4월 기준 SH의 부채가 10조 3,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SH는 이들의 우수한 토지매각 실적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두 차례, B씨는 네 차례 판매왕으로까지 선정됐다. 변 후보자는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비정규직 직원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유동균 시의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정수를 늘려서라도 그중에, 모든 사람을 다 채용할 수는 없고”라며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무기계약전환은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변 후보자의 SH는 실무진의 요구와 시의회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4·5급 상당의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비서나 홍보지원 등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사무지원원의 최고 직급은 9급(갑)에 해당함으로 마케팅 전문가들의 처우나 직군의 성격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통보였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제안이었다. (참고자료#4) 이에 7명의 비정규직 중 2명은 이 같은 전환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변 후보자, 비정규직 계약 해지 이후 자신의 지인을 전문가 직종으로 채용, 해당 비정규직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 2017년 2월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했던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SH가 이겼으나 항소심에서는 비정규직이 승소했다. SH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SH가 비정규직에게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기에 변 후보자의 SH는 2015년 6월 이들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과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 당시 채용공고를 통해 변창흠 후보자의 제자인 C씨가 2015년 7월 채용되었다. C씨는 변창흠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로서 변창흠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 등을 공저했으며, 김수현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을 해지하고 지인을 채용한 이 같은 변 후보자의 행동은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논란을 계속 잇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당 비정규직 청년들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 때와 다른 고용 불안으로 내내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져버린 사례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5월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를 두고 김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30일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규정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고 말해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참고자료#7) 이는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이 같은 변창흠 후보자의 SH사장 시절의 행보와 구의역 김군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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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rez Marin) 상원부의장, 호주 수 라인즈(Sue Lines) 상원부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 개최시간은 13:00(한국시간), 멕시코 22:00, 터키 07:00, 인도네시아 11:00, 호주 15:00 이다. 제1세션에서 믹타 의회 지도자들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 경제 회복, 양성 평등 후퇴 등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위기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개선·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믹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에 힘쓰기로 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헌절 경축사 때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며 각국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믹타회원국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믹타가 국내외 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자주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글로벌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 자국만을 위한 단일조치와 보호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도록 Gotong Royong(인도네시아어로 상부상조의 의미)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백신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 국제기구들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며, 다자관계를 개선하여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호주 수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가 퇴보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의 여성·노인·청년·장애인·난민·빈곤층·저숙련 노동자·자영업자·서비스업 재직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 및 사회 전반의 대변환을 인식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노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왔다”며, “위기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되새기고 사회통합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은 텔레비전을 통한 원격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사례를 소개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인접국으로부터의 이민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의료, 사회 보호 시스템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재정확대 조치를 소개하며, “모든 정책은 경제와 생계가 대유행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환경 보호는 물론 국민 중심의 복지와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번영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전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리주의, 인종차별, 혐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의회 조사활동으로 밝혀진 정부의 미진했던 장애인 대상 방역정책을 언급하고, “전염병 확산 초기 장애인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전통적인 형태의 의회 담론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단체와 가능한 모든 소통 수단을 모색하고 의회와 정부는 위기 대응 및 복구계획 전반에 걸쳐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5개국 의회 대표는 의제 개발 과정부터 오늘의 세션별 논의까지, 각국 의회가 두 달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공유한 결과물로서, 코로나19 복합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극복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서는 ▲2015년 출범 이후, 행정부 중심의 국제협력을 보완하고자 노력해 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역할 재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부각시킨 보호주의·실업·차별 등의 공동의 도전과제 인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회 리더십의 중요성 및 다차원적 협력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핵심적 역할 수행 강조,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회원국 의회 리더십 발휘 및 파트너십 구축 결의,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여성 평등 강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에 열릴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회의를 발판삼아 앞으로 믹타 협력체가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의회 협력 중추기구로 거듭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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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여권 첫 서울시장 출마...‘서울, 다시 시작’[국회=열릱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2월13일(일) ‘서울, 다시 시작’, ‘준비된 서울시장’을 기치로 내걸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권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주자로는 처음이다. 우상호 의원은 13일(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출마선언식을 하고 "서울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혼란을 안정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는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금 서울은 연습과 훈련 없이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시정 공백과 코로나19의 확산,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민생 경제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으로서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꼽았다. 우 의원은 "한때는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던 편안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통해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마스크 없이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두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서울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시민 전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며, 공공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활기차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시정 목표로 삼고, 오래된 현안의 담대한 해결과 발상의 전환,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도시의 단절을 가져왔던 지하철 1호선 등 지상구간의 지하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퇴출 정책 등 대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관련해서도 이전 계획 중인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하고, 관광레저, 문화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서울을 뉴욕과 같이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개혁의 가치를 지키고, 촛불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느냐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역사의 주도권을 내주느냐의 기로에 선 선거”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민주당의 대표선수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121석의 민주당 의석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 234표의 박근혜 탄핵표결을 이끈바 있고, 민주당 대변인을 8번 역임해 소통능력과 경륜이 풍부한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