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년고용 쇼크 막는다”…청년진흥펀드 제시[충남=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쇼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장, 경제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성과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그린뉴딜, 기후변화, 녹색전환 등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인 도내 청년층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청년 일자리&주거&부채 등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문제는 청년인구 감소와 발맞춰 청년고용상황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충남 청년 고용률은 45.1%로, 충남전체 고용률 63.7%보다 18.6%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해 충남 청년 실업률은 8.2%로, 충남전체 실업률(2.9%)보다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분기 기준 25~29세 청년실업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충남의 연령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20~29세의 청년층 고용비율은 0.3%p 감소하고 있는 반면, 64세와 65세 이상 모두 2017년 대비 2.5% 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 충남청년구직인원은 3만 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8%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구직을 포기하고 NEET의 증가로 충남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 충남 청년정책 진단과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만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충남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으로서 세대융합 모델 개발 및 주거, 생활, 일자리, 창업 등 청년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책을 검토해 청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민&관협력형 중간지원조직 신설방안 마련 등 거버넌스 개선 △충남주도의 지자체 간 협력모델 구상 △충남청년진흥펀드 설립운영 △충남형 청년수당 검토 △충남형 부채탕감 프로젝트 도입 △충남형 JUMP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진흥펀드는 청년들의 문화, 능력개발, 주거&복지&금융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충남형 청년수당’과 청년들의 부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청년층은 문제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제 위기시마다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이 일자리 등 고용충격과 주거,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 건강, 주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추진의 최우선 원칙은 당사자인 청년이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개선, 지원 대상 선정 등을 통해 청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박용진 의원,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 간담회…"혁신 창업의 시대로"[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초청해 단체 소속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의원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하 새사연)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민주당 박용진·이소영·이수진(비례)·전용기·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간담회에는 모바일 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드리고(대표 조성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대표 박태훈), 식물성 고기인 언리미트를 개발한 지구인컴퍼니(대표 민금채) 등 10개의 스타트업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세습재벌의 시대에서 혁신창업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젊은 혁신 스타트업 기업 CEO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한국 경제가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새로운 동력이 될 벤처 스타트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CEO들의 말씀 많이 듣고, 국회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3대 규제가 존재한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재벌대기업들의 독점규제가 그것”이라면서 “이 3대 규제를 해체해가고 틈을 벌려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최성진 대표는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인재와 시장”이라면서 “인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규제는 국회가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진 대표는 “유니콘 기업 20개가 목표”라면서 “유니콘이 최종 정착지는 아니다. 유니콘을 넘어 크고 작은 엑시트(Exit)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는 “5년 뒤면 세탁소 절반 정도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상생하면서 발전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경쟁력이 확실한데, 규제에 앞서 강력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는 “제품에 고기라는 단어는 못 쓰는데 규정은 소고기에 맞는 품질관리를 받는다”면서 “속도전이 중요한 스타트업인데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창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기업의 관행과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 스타트업에 국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소영 의원(산자위), 이수진 의원(환노위), 허종식 의원(복지위), 양정숙 의원(과방위)은 소속 상임위에서 스타트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법안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도 혁신경제의 역동성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두근두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들썩들썩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향후 정치권이 혁신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
김병욱 의원 “청년에게 힘을 주는 정치 청년의힘이 해낼 것”[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월6일(일)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청년의힘은 ‘사내벤처’와 같은 당내 기구이지만 예산,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창단추진위원회는 이날 열린 청년의힘 창당대회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청년의힘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창당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의힘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청년만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년당이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만 39세 미만인 2030 청년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 정도는 2030 세대가 차지해야 그들의 의사와 이해를 국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30은 결코 어리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며,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일제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독립의 영웅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등 전쟁 폐허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킨 1세대 창업가들,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군 민주 투사들,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는 K-Pop, K-Culture 예술인들 이들 대다수가 2030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2030년 청년을 구상유치로 폄하하며 정치를 기성세대의 전유물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청년은 기껏해야 보살펴 주고, 때로는 시혜적으로 선발해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그런 나약하고 불완전하며 피동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년의힘은 노인,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청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 죽에 2030청년이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또 중앙당이 이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청년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까지 공동 당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각 부문별 대표에는 김수민 청년원외당협위원장 대표위원, 강명구 시도당 청년위원회 대표위원, 박성민 대학생위원회 대표위원, 박성연 청년기초광역의원 대표위원, 박준수 청년국회보좌진 대표위원, 박동석 청년사무처당직자 대표위원이 임명되었고, 김재섭 비대위원과 이성관 중앙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이 지명직 대표위원에 임명됐다.
-
국민의힘,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경북=열린정책신문]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고령·성주·칠곡군 도·군의원님들과 청년지회장 등이 한뜻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함께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이에 발맞춰 29일부터 박정현·이수경·정영길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고령·성주·칠곡군 군의원, 청년지회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고령군은 ▲성원환 군의장 ▲김명국 부의장 ▲김선욱 군의원 ▲나인엽 군의원 ▲배철헌 군의원 ▲배효임 군의원 ▲이달호 군의원 ▲노성환 경북도당 부위원장이, 성주군에는 ▲김경호 군의장 ▲전수곤 부의장 ▲구교강 군의원 ▲김성우 군의원 ▲김영래 군의원 ▲도희재 군의원 ▲배재만 군의원 ▲황숙희 군의원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칠곡군은 ▲장세학 군의장 ▲김세균 군의원 ▲심청보 군의원 ▲이재호 군의원 ▲최인희 군의원 ▲한향숙 군의원이 동참했으며, 김종수(고령), 이재욱(성주), 남만우(칠곡) 청년지회장들도 ▲고령시장 ▲성주 로터리 ▲칠곡 로터리 등지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당원협의회 소속 도·군의원, 청년지회장 등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는 1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해주신 지역 도·군의원님들과 청년지회장님, 당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거듭되는 실정에 아무런 사과 없이 온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민심을 직시하고 독선과 불통에서 벗어나 국정조사에 응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과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BTS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병역법 국회 통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20대의 70%가 대학(원)생임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20대에 최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입대 시기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당협, 여성·청년위원회 발대식[대구=열린정책신문] 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당협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는 지난 주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11월 20일(금) 저녁에는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서희) 발대식이, 21일(토) 오후에는 청년위원회(위원장 최정익) 발대식이 대구 동구갑 당협사무실에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두 행사에는 당협위원장인 류성걸 국회의원과 장상수 시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과 당원협의회 주요 직책자가 대거 참석하여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아울러 발대식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들은 앞으로 지역에 국민의힘을 알리고, 여성과 청년들의 권익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위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류성걸 의원은 “새롭게 입당한 당원들이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성의 힘, 청년의 힘으로 당이 바로 서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발대식 후 가진 첫 행사로 25일(수) 오전 동구의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김서희 여성위원장은 “앞으로도 대구 동구갑 당원협의회의 여성과 청년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당협, 여성·청년위원회 발대식[대구=열린정책신문] 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당협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는 지난 주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11월 20일(금) 저녁에는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서희) 발대식이, 21일(토) 오후에는 청년위원회(위원장 최정익) 발대식이 대구 동구갑 당협사무실에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두 행사에는 당협위원장인 류성걸 국회의원과 장상수 시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과 당원협의회 주요 직책자가 대거 참석하여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아울러 발대식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들은 앞으로 지역에 국민의힘을 알리고, 여성과 청년들의 권익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위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류성걸 의원은 “새롭게 입당한 당원들이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성의 힘, 청년의 힘으로 당이 바로 서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발대식 후 가진 첫 행사로 25일(수) 오전 동구의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김서희 여성위원장은 “앞으로도 대구 동구갑 당원협의회의 여성과 청년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태영호, "경제교육지원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국가의 임무로 명시적 규정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로써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국가의 임무에 노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제교육 관련 수업시간 확보,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정부는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교육지원법을 통해 학교 및 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을 구상한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박기현 운영사무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취약계층과 기득권층 간에 경제 활동의 능력 차이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취약계층의 경제 인식 제고와 기초적인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미래주거추진단, "소셜믹스 주거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SH 행복주택" 현장방문[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단장: 국회의원 진선미)은 11월 24일(화) 새로운 주거양식을 모색하기 위해 SH가 추진하고 있는 청신호(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한다. SH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서울 오류동 ‘숲에리움’은 180세대(지하 4층~지상18층)의 규모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노후된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재탄생했다. ‘숲에리움’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카페와 공용주방, 공동세탁실, 휴게데크를 갖추어 청년계층과 고령자 사이의 소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주민 편의시설(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어 지역의 기존 주민과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소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세대에 따른 특화된 인테리어로 에어컨, 책상, 책장, 붙방이장 등 빌트인 가전 및 가구(家具)가 기본옵션으로 구비되었고 고령자를 위해서 높낮이 조절 세면기, 낮은 문턱, 욕실 미닫이문 등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맞춤 설계, 안전 손잡이와 안전 센서 등을 갖추었다. SH의 청신호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젝트이다. 제1호 주택이 지난 3월 시민에게 공개되었고, 미래주거추진단이 방문하는 제2호가 이번 달 중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제8호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청년층과 노년층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주거형태,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존 주민과 임대주택 입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확대된 개념의 소셜믹스(social mix) 거주공간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진선미 단장과 유정주 의원, 장경태 의원이 참여하고, 자문위원 중에서는 김남근(민변 부회장), 김경욱(전 국토부 2차관), 서종균(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위원이 참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0인 이내로 방문할 예정이다.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도시화를 통해 전통적인 의미의 마을공동체는 예전의 의미와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도시의 주거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청년세대와 노인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삶을 공유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주거 공간이 곳곳에 마련될 수 있기를 꿈꾸어 본다”라고 말했다.
-
정의당 류호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1월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2016년 강원랜드 사건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까지, 일상이 되어버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의 공동 주최하였고, 정의댕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사회와 권영국 전 정의당 노동본부장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민변 서채환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민달팽이유니온 김채란 정책기획국장, 정해명 공인노무사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그리고 셜록 이명선 기자가 참여했다. 류호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채용비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채용비리가 가진 권력형 범죄로서의 특징을 시사했다. 배진교 의원은 “자산과 계급 세습의 수많은 연결고리 중 하나인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채용비리는 개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전락시키는 범죄이며, 전근대 신분 사회의 음서제도와 같이 특권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안정된 지위를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현행법은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용비리의 청탁자와 이를 수행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뿐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은행권 채용비리와 같은 민간기업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할 수는 없다. 또한 권 변호사에 따르면, 채용청탁으로 취업을 한 채용비리 수혜자, 즉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조치가 불분명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역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경우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채용비리 혐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해 적용되어 왔던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관련 범죄들의 처벌 상한을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두어 형사처벌이 가능케 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범죄 규정, 처벌 수위 및 기존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