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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청년기본법 개정' 1호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월5일(일) 밝혔다. 본 개정안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진지한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을 갖는 것이 청년 취업과 창업에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에게 한국형 갭이어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남국, 김승원, 박영순, 송갑석, 어기구, 이상민, 이수진, 이인영, 장경태, 장철민, 한준호,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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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국회의원–김보라 안성시장, '정책협의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이규민 국회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이 30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정책 및 공약 공조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규민 의원과 김보라 시장은 공약의 공동추진과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국회에서는 이규민 의원과 보좌진 9명 전원이, 안성시에서는 김보라 시장과 이춘구 부시장을 포함, 각 부서 국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통공약 및 핵심공약들에 대한 추진 방향과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공약을 공동실천하기 위해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자리는 안성을 희망과 미래가치가 있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안성시민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김보라 시장도 “국회의원실과 안성시가 이렇게 공약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일은 거의 처음인 듯해 의미가 깊다”고 전하면서, “누구의 공약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안성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의원실이 제안하는 20개의 안성시정책과 안성시가 추진하는 공약사업이 공유됐다. 두 기관이 함께 추진을 합의한 정책들에는 ▲수도권내륙선 유치 ▲공도시민청 조성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해결 ▲봉업사지·죽주산성 국가사적지정 ▲청년 창업주거복합단지 조성 ▲동부권 명품주거단지 조성 ▲공도 초·중학교 설립 등이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일, 양측 실무자들의 사전모임에 이어 정식으로 행해진 정책협의회로, 국회의원실과 안성시가 전격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공약 실천과 관련 정책들의 추진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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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위한 조특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6월 30일(화)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 박홍근, 서영석, 신정훈, 이상직, 허 영, 김회재, 진선미, 김홍걸, 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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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9일(월),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도 2020년 3월 ~ 2021년 3월 까지 1년 간 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임.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은 4.9%, 2012년은 3.9%로 현재보다 금리가 2배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8,870명, 대출 잔액은 5,444억원에 달한다. 김영식 의원은“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의 부담을 덜어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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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숙의 시작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오바마 前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 숙성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제안 플랫폼에 있는 국민제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150건), 도전.한국 제안(1,130건), 광화문1번가 제안(숙성단계, 180건))을 모았다.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TF 민간위원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코드,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민관협의 감시·제언 역할을 맡는다.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TF 출범식 전체회의를 시작(6월)으로 9월 정부-시민사회 간 협의를 거쳐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초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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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개[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그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하여 긴급 돌봄만을 운영했던 도내 22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도내 초중등(초4~중3)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희망하는 청소년에 한해 급식 및 온라인 학습지원 등 긴급 돌봄만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간 최소한으로만 운영되었다. 아직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등교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하는 등 평상시 돌봄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6월17일(수) 기준 도내 전체 22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청소년, 종사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하여 발열 체크,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손소독제, 체온계 등) 비치, 충분한 환기 등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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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서울=열린정책신문]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19.10 운용사 공고 → ’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6.2주 조합 결성 완료)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무도장·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운용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이며,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창업 기업 등을 발굴·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다.”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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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도 배정 국비 예산 400억, 전국 최대 규모 확보[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자율 선정하는 광역 공모사업을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공모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시‧도별로 국비를 총괄 배정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가 그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공모를 위해 시‧도에 배정하는 국비 총예산은 총 4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1,5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경남도는 작년과 동일한 400억(전국2위)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기존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에 따른 성과이다. 경남도는 전체 5개 내외의 3가지 사업유형인 △일반근린형(15만㎡내외, 국비 100억원, 사업기간 4년), △주거지지원형(10만㎡내외, 국비 100억원, 사업기간 4년), △우리동네살리기(5만㎡내외, 국비 50억원, 사업기간 3년) 분야에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선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3일간) ‘활성화계획(안)’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러 분야의 도시재생 전문가(5~7명)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현장실사·발표 등의 평가를 시행한다. 이후 9월 중에 국토부의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와 적격성 검증을 거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와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20여 개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 사업들 중 경남도 뉴딜사업(디지털뉴딜, 사회적 뉴딜, 그린 뉴딜)의 기저역할을 담당할 사업들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특별도와 연계한 청년 일터·삶터·놀터 조성사업과 청년주거·활동 공간 반영을 통한 도시재생 인력공급, 문화관광,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및 효율적 운영 등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 사회적 뉴딜, 그린뉴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무게를 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신규 공모 사업과 더불어 기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과 점검·지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조속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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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혁신 추진 1년 동안의 대표적 성과를 담은「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혁신 선도부처로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온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우수성과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시키고자 동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식으로 작성한 동 사례집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우수 혁신정책 34건을 ▲국민을 포용하는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의 과감한 혁신 ▲국민 참여와 협력 확대 ▲희망이 넘치는 지역활력 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국민을 포용하는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대> 분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고지서 발간 및 우편 발송 등 연간 8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한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 내 스마트폰에 쏙!’ 등 9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일하는 방식의 과감한 혁신> 분야에는 복지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지공감지도를 제작하고,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한 ‘빅데이터로 찾아낸 복지사각지대’ 등 5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국민 참여와 협력 확대> 분야에는 DMZ 인근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길 조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토리를 쌓고 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국민이 직접 걸어서 만들어가는 DMZ 평화의 길’ 등 5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희망이 넘치는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는 지방소멸문제와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청년활동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플랫폼인 ‘도시청년의 시골 정착을 돕는다-서천 삶기술학교’ 등 5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 분야에는 기존 21개에 달하던 신고전화를 긴급신고(112, 119), 비긴급신고(110) 등 3개로 통합함에 따라, 출동지령 소요시간을 절반가량 단축(7분46초 → 4분1초)한 ‘시민신고 통합대응으로 황금시간을 지킨다’ 등 10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장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추천사에서 사례집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며, ‘땀 흘리고 헌신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열정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수준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스토리이자 혁신적 포용국가에 필요한 전환적 사고의 결정체’ 라고 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성과의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관에 우수사례 자료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 사례집을 기획한 행안부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의 정부혁신을 통한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로서 국민 생활 속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우수성과 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쉽게 접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