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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1호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월5일(금) 밝혔으며,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남주민, 강남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종부세 완화의 바람을 법안에 담았다.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 내용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태 의원은 태·입·프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민생법안 20여 건을 입안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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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선언[서울=열린정책신문] 전대협은 6월 4일(목) 오후 중국대사관 앞 (중앙우체국 앞 공터)에서 글로벌인권네트워크, 6.4천안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홍콩 민주화 지지모임,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관계자들이 6.4일 천안문 학살 31주년 추모 및 홍콩 민주화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관계자들은 "천안문의 기획된 학살과 홍콩의 국가안전법” 피의 천안문 학살 31주년을 추모하며, 오늘로 우리는 피의 천안문 학살 3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은 민주화를 외치는 1만여명의 시민들과 청년대학생들을 탱크로 깔아 죽였다. 당시 천안문 시위는 노동자와 청년 대학생, 언론인, 대학교수와 심지어 공안과 법조인, 공무원도 참여한 대중적 평화시위였다"면서 "자유시민으로 살아남고자 대한민국과 홍콩은 반드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향한 전우로 홍콩의 독립까지 함께함을 천명하며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에게 하나. 중국정부는 천안문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을 폐지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천안문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홍콩국가안전법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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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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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업기계 재제조 종합지원 인프라’ 조성[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됐다. ‘국산화 CNC 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기반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를 재제조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하고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집중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재제조는 노후 기계의 고장이나 성능이 저하된 부품을 진단해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스캔․역설계․해석․제작․시험․평가)을 통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신제품 생산과 비교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80~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 성능은 신품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격은 신품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재제조 산업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미래부품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원순환 경제의 하나로 중점 육성되고 있다. 신남방(동남아시아) 및 신북방(우크라이나 등) 시장의 잠재적 수출기대가 큰 산업이며, 일반 제조업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경남도는 본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1억 원을 포함해 총 2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노후된 플래너 밀러에 스펙업 재제조 기술(국산화 CNC 탑재, 30% 이상의 에너지 저감 시스템, 역설계 및 불규칙 손상복구 기술)을 적용하여 신품대비 90%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 플래너 밀러 및 7대 산업기계 재제조 품질인증시스템 구축과 보급·확산기반 조성으로 재제조 신산업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제조 산업을 자원고갈에 대응한 자원 재순환,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소비 절감 등 그린 뉴딜산업과 연계해 육성하고, 침체된 산업기계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노후화된 기계산업단지의 대 개조를 추진할 신산업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상복동 일원에 재제조 기술지원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기업(월드파워텍, 쎈텍), 대학(창원대, 경남대, 조선대), 연구소(전기연구원)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노후 산업기계 역설계 및 에너지 저감 재제조 기술개발 ▲재제조 제품의 표준화 및 성능평가 연계 품질인증 기준 마련 ▲노후 산업기계 불규칙 손상복구 기술개발 ▲노후 플래너 밀러 재제조 원천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노후 산업 기계용 국산화 CNC 적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제조 기술 공유 및 확산을 위해 7대 산업기계(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 사출기, 압출기, 인발·신선기) 재제조 업체, IOT 업체, 재제조 관련 연구소들과 재제조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유지 및 운영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부품산업 집적지로 재제조 수요‧공급기업이 공존해 있고, 핵심 재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재제조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산업기계 재제조 사업’의 기대효과가 5년간 일자리 창출 192명, 생산 유발액 37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69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노후 장비 수거 및 재활용 산업과 판매를 위한 운송 산업 활성화, 재제조 산업 전문인력 유입 및 양성, 지역 기계가공 전문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기계 재제조 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문기업 육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기계 자립화를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 면서 “향후 산업기계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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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21대 1호법안-청년청 신설’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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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존경받는 기업인’ 국민심사단 모집[서울=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6명이 선정됐다.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은 총 176명이 신청(4.27 ~ 5.20)했고, 서면·현장 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5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심사단은 ‘존경받는 기업인’ 후보 기업인에 대하여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 노력, 인재육성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존경받는 기업인’ 최종평가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했지만, 올해는 국민심사단을 첫 도입해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심사단은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구직자, 7년 미만 창업기업대표로 구성되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민심사단 심사위원 선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구직자 등 신청 현황을 고려해 13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심사단 참여 신청서등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메일 신청·접수 : bsmss@ kosmes.or.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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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창업기업, ‘KDB 넥스트라운드’ 투자유치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정돼 있다.이날 행사에는 5G 통신품질 향상 솔루션을 보유한 ‘㈜이랑텍’, 곡면보호와 온스크린 지문인식기술을 가진 ‘리얼룩앤컴퍼니㈜’, 차세대 물질(그래핀) 원천기술과 가스측정 기술을 보유한 ‘㈜지에버’,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보유한 ‘㈜ 파셉’ 등 혁신특허 창업기업 4곳이 한국성장금융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이들 혁신특허 창업기업들은 특허심사관의 제안과 외부 신청접수를 받아 특허․기술․시장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 평가하여 발굴한 유망 창업기업이다.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특허를 가진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허청 벤처형 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은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한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투자유치 기회를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우량 투자처 발굴기회를 제공하는 등 ‘될성부른 기술’을 발굴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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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20년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관계자 간담회" 참가[서울=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5월27일(수) 서울 용산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301호에서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간담회에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0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 프로그램 추진사항 공유와 향후 추진계획 점검 및 국민참여 제안제도 소개 및 이해, 권역별 참여기관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하기위함이며, 박람회는 ´2020년 5월 27일(수)~5월 29일(금) 3일간, 대면(27일), 비대면(28~29일/민간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병행하여 공공‧민간기관 9곳, 민간기획단, 용역사‧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27일 참여기관은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대전광역자활센터, 청년뜨락5959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일은 영상 회의 시스템 활용한 참여기관은 신용보증기금, 29일은 영상 회의 시스템 활용한 참여기관은 문경시 관광반상회,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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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 동영상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나혼자 잘키운다│한부모가정 혜택│'미혼모' 육아│양육비 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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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로 경남형 뉴딜 추진하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경남도 공유단체(기업)로 3년간 지정하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향후 공유경제 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 ▲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분야 ▲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기업이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의 환경 문제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특히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공유 단체·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