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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체제 돌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을 적극 예방하고자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7일(수) 북구에 따르면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5일간 ‘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번 산불 방지 종합대책은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봄철 시기 동안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 ▲초동 진화 태세 확립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주민참여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북구는 대책 시행 기간 동안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꾸려 진화 장비 확충․점검과 신속한 상황 전파 등 24시간 비상 태세를 가동한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을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순찰기동반 3개 반 운영을 통해 권역별 순찰을 강화하여 초동 진화 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등산국립공원,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기관별 진화 자원을 상호 지원하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지역 산불 예방 안내판 설치, 등산로 주변 산불 조심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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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총력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365현장정비반 편성,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상습‧대량의 분양 현수막,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심각히 해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계도, 현장정비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량의 38%(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거보상제의 참여폭을 넓힌다. 주민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단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지역 책임관리제를 운영해 생활 속 취약지역을 밀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65현장정비반은 주중‧주말 저녁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린다. △1권역(첨단지구, 신창‧신가지구) △2권역(송정권, 우산‧월곡지구) △3권역(수완지구, 하남1‧2지구, 운남지구) 등 총 3개 권역으로 상시정비반을 편성,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불법 광고물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대행사(설치자)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설 자리를 잃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시민참여 확대,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세밀한 정보망을 토대로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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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선정 위해 지자체와 총력 대응[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수) 춘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오성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공모 신청 지자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추진단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공모를 신청한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업무담당자들과 각 시․군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각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 전략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춘천시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연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도시 춘천”을, 원주시는 “미래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활성화를 통한 교육특구 원주”를, 화천군은 “완성형 돌봄시스템 구축 및 교육복지를 통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는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하여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오성배 부교육감은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라며, “강원자치도의 기초지자체들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공교육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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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방시대위원,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광주시의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와 광주지방시대위원들의 광주발전 전략 모색방안 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월4일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한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 생활권 연계를 통한 1인 생활권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특화형 전문인 양성 등 핵심 공동 협력사업도 발표했다. 이어 이병택 광주시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광주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도 계획 실현을 위한 역할 재설정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 대응과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의 생존 여부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광주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오작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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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춘천시, 방역 강화[춘천=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 영덕 양돈농장에서 올해 들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다행히 춘천 내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춘천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내 농가 추가 발생은 없다. 그렇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오염원 유입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는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춘천시청) 먼저 시는 양돈농장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거점 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양돈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농가 방역요령을 지도하고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살서제 및 야생동물 기피제 등을 배부한다. 이를 통해 농장 내 악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 내·외부와 주요 도로를 일제 소독하는 등 소독을 강화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양돈농장에 전화로 미리 살필 예정이다. 한경모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낮은 온도 등으로 인해 농가 차단방역이 약화 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양돈 농가는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증상 관찰에 철저를 기해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변 등)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는 병으로 돼지고기는 섭씨 60~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면 모두 사멸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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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갑진년 제1호 결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한다.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갑진년 제1호로 결재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1호 결재 배경은 북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7%를 넘어서는 등 돌봄의 주요 대상인 고령층의 급속한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생애주기별 전 계층의 돌봄서비스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민관협력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이달부터 통합돌봄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보강된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영구임대단지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특화 돌봄모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으로 확보한 국비․지방비 총 33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주민 5만 3천여 명을 발굴하여 ▲언제나 건강한 의료돌봄 ▲누구나 행복한 일상돌봄 ▲고독사 없는 안전돌봄 ▲주거기반 공동체돌봄 등 4개 분야 통합돌봄서비스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 돌봄서비스는 ▲의료․맞춤운동․퇴원환자재가복귀 지원 등 의료돌봄 분야 10종 ▲식사․가사활동․이동 지원 등 일상돌봄 분야 10종 ▲안부확인․이웃이음돌봄 지원 등 안전돌봄 분야 4종 ▲안전주거환경․리모델링․영구임대공동체마음돌봄 지원 등 공동체돌봄 분야 10종 등 총 34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북구는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새해 시작과 함께 마련된 만큼 실행계획 수립 등 이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역사회가 의료, 가사, 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복지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21년 통합돌봄팀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돌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킹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 극대화에 온 힘을 쏟아 북구가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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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구청장, "주민의 일상 속 행복을 찾아드리는 한 해를 만들 것"[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민선 7·8기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부단히 쌓아 올린 성과를 발판 삼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행복을 찾아드리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택 청장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앞둔 새해는 “동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고장난명(孤掌難鳴·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힘들고 둘 이상 힘을 합쳐야 이뤄낼 수 있다)’의 자세로 6대 분야 48개 역점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 임 청장은 “3년 차에 접어든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충장로 상권의 자존심을 지켜낼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면서 “지난 2년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충장로에 문화와 예술로 공감을 키우고, 상인들의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업종을 발굴하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도심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해 첫 행보로 관내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 세대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정책 안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임 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다름이 아닌 공감을 위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4대 전략 56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랜 기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공들여 온 만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국립공원권, 지산유원지권 등 ‘동구 관광 3대 축’을 인프라 구축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무등산권은 3만여 평에 달하는 춘설차 밭과 의재미술관 등 의재 선생의 문화 유적지와 다수의 미술관이 밀집돼 있다”면서 “이와 연계한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사업’이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유적지 및 춘설차 밭 복원, 산책길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85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도시’를 완성시킨다는 복안이다. 임 청장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4년 이후에는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에너지 놀이터, 가족 테마파크 등 주민 여가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안전’과 ‘살기 좋은 동구’ 실현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임 청장은 “그동안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동구 인문학당 조성 등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왔다”면서 “5년 차를 맞은 인문도시 사업을 위해 지난 성과를 토대로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가 주민들의 일상 속에 만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1인 가구, 장애인, 주민 등 대상·세대별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 운영과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를 위해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더욱 다채롭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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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통했다’ 나주시, 2024년도 정부예산 4513억원 확보 쾌거[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61개 사업, 총 4513억원을 확보하면서 민선 8기 현안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나주시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전년도 3687억원에서 826억원이 증가했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4513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전라남도를 수시로 드나들며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을 적극 어필해온 윤병태 시장의 발품 행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 시장은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여·야 예결위 위원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 확정 시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미반영됐던 8개 사업, 총 172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추가 반영된 예산은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2억원)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10억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공모사업·79억원) △관·학 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25억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33억원) 등이다. □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 첨단과학기술 랜드마크로 나주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에너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업과 교육·체험이 접목된 에너지 특화 랜드마크로 기대될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또 중기부 주관 첨단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사업’과 관련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특구 조성을 통해 에너지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한 나주를 중심으로 기존 자유 특구를 고도화하고 직류 전력망 실증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는 포부다. 정부 출연금 감소 방침으로 내년도 대학 운영에 난항이 예상됐던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지원 예산도 세계적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33억원이 증액돼 총 20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설립’(113억원),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56억원), ‘지능형 LVDC 핵심기술 개발’(9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19억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기반 구축’(12억원),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센터 구축’(50억원) 등 에너지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중인 사업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 500만 나주관광시대 준비 착착 나주시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18억원(총 300억원)을,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포함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6억원(총 717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읍성·관아·향교 복원 및 정비’에 27억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39억원,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보존 및 정비’에 8억원을 확보하는 등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역사문화관광 1번지, 500만 나주관광시대 구현을 위한 관광 활성화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조성 탄력 자부심 넘치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과 재난·재해 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10억원(180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6억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시는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창 삼영지구·삼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 5억원(총 753억원)을 포함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총 85억원을 확보했다. 이창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4억원을 챙기며 상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예산 풍성 농업 분야론 청년·신규농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에 25억원(총 180억원)을 확보했다.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노안면 금안, 문평면 오룡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도 42억원이 반영돼 실시설계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된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던져 푸드테크 산업화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SOC분야에서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신설’ 2억원(2855억원)을 포함해 계속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SOC 사업으로 총 3450억원이 반영돼 사통팔달 호남의 교통 요충지인 나주의 광역 교통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첨단 에너지산업, 역사문화관광, 농업, 정주여건 개선 등 내년도 나주의 핵심 현안 사업이 다수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 확보한 국가 예산을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예결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철저한 보완을 통해 내후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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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퓨처엠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미래먹거리 확보 총력[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0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포스코퓨처엠, ㈜카보, 월드콥터 코리아㈜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창환 정무부지사, 주순선 광양 부시장을 비롯한 우승희 영암군수, 김종기 여수 부시장, 수도권 기업·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 기업과 1조 49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투자협약과 퍼포먼스, 투자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협약에는 ㈜포스코퓨처엠과 ㈜카보, 월드콥터 코리아㈜는 광양시에 총 1,800억 원 규모 투자와 404명의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광양시는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 부산물 연간 3만2천 톤을 활용해 연산 8천 톤 규모의 활성탄소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활성탄소는 강력한 흡수성, 흡착력을 지녀 유해물질 제거 및 정화를 위한 환경용, 수처리용 소재에서 에너지 저장용, 리튬 회수용 및 이산화탄소 포집용 등 첨단 소재로 진화하고 있는 기능성 탄소소재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소재보국 대표 기업으로써 광양시에 탄소소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카보는 배터리 스크랩, 전기차 배터리 등을 원료로 소형 이차전지 ESS를 제조하고,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세풍항만배후단지 33,179㎡ 면적에 600억 원을 투입하고 104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월드콥터 코리아㈜는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16,503㎡ 면적에 200억 원을 투입하고 24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해 화물운송 로봇 헬리콥터 생산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한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 산업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손꼽히는 신사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광양제철소 동호안 투자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양시, 중앙부처가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에 결실을 거뒀고, 그 첫 결과로 오늘 포스코퓨처엠에서 활성탄소 생산공장 투자를 결정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남에 투자하는 데 걸림이 되는 모든 규제를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추세에 전남이 선도해나가도록 맞춤형 미래첨단산업단지도 빠르게 만들어가겠다”며 기회가 많은 전남에 투자를 요청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광양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투자유치가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광양시가 탄탄하게 다져놓은 인프라 위에서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 한 해 ㈜포스코퓨처엠,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포함해 18개 사 2조 7천억 원 상당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와 1,544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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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춘천시 국회 대응 능력 빛났다[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국비 확보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한 춘천시의 국회 대응 능력이 빛을 발했다. 시에 따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 처리됐으며, 정부 예산안 처리 결과 시는 5,000억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 해 4,550억 원에서 10%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폭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할 사업은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이다. 시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주도적으로 반영시킨 데 이어, 국비 기본구상 용역비의 국비 확보도 이뤄냈다. 이번 용역비 확보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에 따른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춘천의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낙후된 강북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 소양 8교 건설사업도 설계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소양8교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내부 도시계획도로여서 뚜렷한 국비 지원 항목이 없는 상태였으나, 전략적으로 올해 초 정부의 접경지역개발종합계획 반영을 신청하는 등 국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정 준공 시기인 2030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소양8교 건설이 민선 8기 들어 마침내 현실화됐다. 이외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정리 사업, 춘천시 6.25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추가로 국비 확보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연초 국비 발굴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공모사업발굴회의, 국비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진행 상황을 챙겼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부처 심의 단계부터 강원도와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비전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