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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예산·홍성군 시 승격" 본격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12일(목)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홍문표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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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과 경제가 조화 이루는 추석 종합대책 마련![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속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역대책을 비롯한 경제, 안전, 교통, 나눔 등 분야별 명절대책을 마련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공설 및 사설 봉안·묘지시설 8곳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거리두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유지하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등 모임을 금지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휴 기간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여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동안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7대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 동백전·제로페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협력업체를 위해 메가마트와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생활안정을 위해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 등 8,380곳에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2단계’의 특별금융을 마련하고,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용안정에도 힘을 싣는다.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48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전 소방관서 8,493명의 특별경계 근무로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이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염 예방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택시, 시내‧마을버스 등 운수업체, 도시철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 결식노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하는 소외계층 나눔으로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한다. 이 밖에도 ▲생활방역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신속 처리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처럼 맞은 명절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다.”라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연휴 기간 중 불필요한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와 구·군에 대책반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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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21년 정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인동시장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월14일(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하는‘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구미 인동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1989년에 개설된 인동시장은 30년이 지난 현재 시장을 비롯한 주변 인프라 등이 낙후되어 상권이 침체된 상태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미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김영식 의원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창업진흥원 초대이사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의 굵직한 요직을 거치면서 맺은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직접 일선을 뛰어다니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개선하여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총 40억원이 투입(국비60%, 지방비40%)되는 사업으로 규모 961.2㎡에 시장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설치 및 개보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금오공대에 27년간 재직하면서 인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오랜 지역 숙원 사업임을 잘 알고 있었다. 21대 국회 등원하자마자 가장 염두에 두었던 사업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쾌거를 달성하는 데에는 인동시장 상인연합회가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밝히며,“대기업 이탈, 코로나 19까지 겹치며 구미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사업이 인동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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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최고위원 되어 윤석렬 총장 끌어내리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지난 8월 7일(금) 저녁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내가 꼭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필을 해보라.”라는 김어준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방송에서 이원욱 후보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 자신만의 강점,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도 당당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 ‘기자들이 뽑은 페션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하자, 이원욱 후보는 “2008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뵈러 간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낙담하지마라, 나도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데이.”라고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설정한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성공의 최대의 요체는 정권재창출에 있다.”라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경험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이원욱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계약갱신청구권 2+2+2에 신규 계약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라면서 아쉬움도 내비쳤다. 이어서 그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 미국의 뉴욕 맨해튼은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우리 한국사회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평생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당대표 후보와의 궁합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이인영 대표가 저를 원내수석부대표에 앉힐 때 ‘소통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면서, “지도부 간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난 누구에게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김어준 진행자는 이날 방송 말미에 이원욱 후보에 대해 “귀여움이 있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8일, 9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취소하면서 수해 복구와 철저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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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지시[서울=열린정책신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08시 29분경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지시를 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방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재 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09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송준비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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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GDP 한 축 만들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7월8일(수)일 미래 수산업의 주역이 될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가함에 따라 양식업이 세계 수산물 공급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양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이용되는 각종 장비와 기기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향 분석에 따르면, 양식기자재 시장규모가 22년에는 890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GDP 한 축을 담당할 정도의 미래 산업이지만 제도가 미비해 실태관리 및 육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산기자재를 정의하고, 실태관리를 하는 한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 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자재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도록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환경 및 기후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등 대내외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수산기자재 산업은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라 말했다. 끝으로“향후 우리나라 GDP의 한 축을 받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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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피해호소에 5년간 침묵, 지금이라도 총력전”강조[국회=열린정책신문]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초선)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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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하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21일(목)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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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박차[남원임실순창=글로벌뉴스통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역구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월13일(수)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 참석해 남원·임실·순창 구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부 사업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KDI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교수,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남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동부내륙권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2차로 개량 (총 5,938억원) △순창~구림(강천산 도로) 4차로 확장 (총 863억원) △남원 주천~고기 2차로 개량 (총 1,089억원) △임실 신덕~신평 2차로 개량 (총 551억원)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 (총 548억원) 등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1차 대상지로 압축 선정된 사업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1차 대상지로 전북지역에서 총 20개 구간이 선정됐는데, 이중 절반인 10개가 남원·임실·순창 구간이다.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남원·임실·순창에서 총 5개로, 이날 모두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5개년 계획에 선정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고,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주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될 예정인데, 우리 지역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