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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4월 28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라며, “새정부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회원으로 새롭게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며, “못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서 국익이 좋아지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가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병수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지난 정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부득이하게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서병수(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영식(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전주혜(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대출 의원은 “인사가 만사(萬事)인데, 지난 5년간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라며, “고언을 악으로 규정하니 인재는 모이지 않고, 간신배가 득세하니 정책 실패는 악순환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개회사 이후 시작된 발제는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등 총 5가지 분야로 마련되었다.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 국군의 안보무장력 약화,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 국가보안법 무력화, 안보의식 약화 등으로 지난 5년간 안보위기 형국이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켜서 국민들을 ‘안보 평화쇼’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이옥남 소장(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광장의 정치로 정권은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오도해왔다”라며, “(윤석열)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반대세력과 국민을 통합하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 친노동, 반재벌 친서민, 반전 비핵화 평화, 반시장 친사회 등 반시장정책으로 국정파탄 지경이다”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성장 동력 회복 종합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파탄시킨 경제와 재정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천세영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폭정과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기초학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교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며, “새정부가 취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치 분야 발제를 맡은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리의 정신은 벼락 출세한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의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속절 없이 무너졌다”라며, “새 정부는 선거 외부 개입 방지, 공수처 폐지 또는 수사대상 변경 및 감시 절차의 보완,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 조정 또는 취하 등을 통해 국정파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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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교육혁신에 뜻 모으겠다[대선=열린정책뉴스]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최재형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 힘 후보(전 감사원장)이 “정권교체와 교육혁신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지난 19일(토) 오후 종로 6가에 위치한 최재형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선거 정국에 임하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교육으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부터 교육혁신을 이루어 내는데 있어 종로가 핵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도 정치 1번지 종로의 지역의정 대전환적 정권교체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종로의 보궐 선거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을 함께 이루어 내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육감과 종로구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서울시의 교육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조영달 예비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이후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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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논평=열린정책뉴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은 많고 크고 웅장한 것의 거대주의보다는 작지만 알찬 것이 실용적이고 능률적으로 더 좋다는 뜻이다. 역사적 사건에서 보면, 작은 것이 큰 것을 대적하여 용맹하게 싸운 예가 있고, 크게 승리를 거둔 일도 있다. BC 480년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끈 페르시아군 36만 명이 그리스를 침공했다.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 1세는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와 4000명의 병사로 테르모 필라이 협곡에서 3일 동안이나 버티면서 페르시아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중국 삼국시대 유비와 손권의 동맹군 약 10만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적벽대전에서 무찔려 중국 천하를 삼분하였다. 조조는 유비의 군사 제갈량에게 속아 하룻밤 동안 십만에 이르는 화살을 허수아비 적군에게 퍼부었고, 제갈량은 그 화살을 고스란히 수거하여 전투에서 다시 사용함으로써 대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대주의 자취가 군데군데 발견된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청와대 인원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여기에 위원회도 많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후보 시절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 세웠고 2020년 국가공무원 수는 74만 6267명으로 늘어나, 2016년 62만 9000명보다 11만 7267명(18.6%) 증가했다. 이는 전임 정부와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4만 2701명, 박근혜 정부는 4만 3500명이 늘었다. 이번 정부 4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앞선 두 정부 10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4만2649명으로 문 정부에서만 11만4170명(34.7%) 늘어났다. 이처럼 공직 근무자 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영향이 크다. 문 정부 2기 때 청와대가 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정원 비교표까지 제시하면서 청와대는 490명이고 미국은 91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부서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 조직 등과 유사한 대통령 집행부 조직과 백악관 비서실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백악관 비서실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비서실만 비교할 경우 한국은 443명, 미국은 450명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영토 및 국력에서 큰 차이가 나고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 아무튼, 청와대 조직과 인력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청와대 조직과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신설 비서관으로 설립된 디지털 혁신 비서관,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소재·부품·장비산업 담당 비서관, 방역기획관 등이 있다. 관료조직에서 인력, 예산, 조직이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커지는 현상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한다. 파킨슨은 제2차대전 영국해군에서 근무하면서 1914∼1928년까지 해군의 공무원 수를 조사했다. 군함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2000명에서 3569명으로 늘어났다. 파킨슨은 영국 식민성의 1935∼1954년까지 행정직원 수 또한 조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식민지들이 독립하여 관리지역은 줄어들었는데도 행정직 직원 수는 평균 5.8% 늘어나 1935년 327명에서 1954년에는 1661명으로 5배가 늘었음을 밝혔다. 이 조사 결과로 업무량과 공무원 수는 관련 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이 커지고 재정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는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604조 4000억 원) 대비 3조 3000억 원이 순증 됐다. 정부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세수 감소로 수입은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에 달하고 국가 부채 비율도 50%를 돌파한다.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 원에 달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이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늘리고 있다. 재정 준칙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 회피용 위원회 설치도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늘어나 사회적 쟁점이 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인다. 이전 정부까지 550개 정도였던 정부기관위원회가 올해 622개로 늘었다. 지자체 위원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새로 생겨나 무려 2만 7000개에 달하고 위원 수만 30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개발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책임 회피와 명분 쌓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를 성과로 여기기도 한다. 정부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70곳이 넘고, 1번 개최한 곳도 69곳에 달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더욱 심각하다.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식물위원회가 25%에 달했다. 지난 1년간 회의를 거의 하지 않은 정부기관위원회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군공항 이전사업위원회 등이 있고, 대입제도 개혁 명분으로 정부 결정을 미루는 교육부 산하 공론화위원회, 탈원전 여론몰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코로나 사태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난이 붙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이 있다. 원래 위원회는 단독제에 대응하여 합의제 조직으로 전문가의 지식 활용,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과 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책임의 분산으로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책임질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면피와 명분 쌓기용 위원회는 없어져야 하며 형식적 운영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필요성이 적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과감히 줄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작고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는 공무원 수, 조직의 크기, 정부 예산 부문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정책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부문의 거대화는 책임확보가 어렵게 되고 권한과 책임 간 괴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면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창의성의 발휘도 어려워진다. 작고 빠른 조직이 격동하는 행정환경에서 적응성도 높고 민간 부문 자율성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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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화와 전통 스스로 정립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화),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 후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스스로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퇴임 후 정치에 진출하기까지 최소 2년에서 15년이 걸렸던 다른 전 감사원장들과는 달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를 하고 단 17일 만에 정치에 입문했다. 소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말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소신과 의지만으로는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감우회나 직장협의회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결의를 하면 감사원장이 퇴임 후 특정 정당에 17일 만에 입당하는 기록이 나오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며, “17일 만에 정당에 입당해서 대선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 감사원 후배들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굳은 결의의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됐을 때 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영입 제안이 오면 갈 것인가. 절대 안 갈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라며, “직장협의회나 감우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막을 이유는 하나도없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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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후보, 장기표 단식현장 격려방문[서울=열린정책신문]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장기표 후보의 농성현장을 찾았다. 최재형 후보는 방역지침을 4인 허용으로 완화 해달라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중인 장기표 후보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진 및 자료제공: 국민의힘 장기표 대선예비후보 대변인 정초신) 8월20일(금) 오후, 장기표 후보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은 최재형 후보는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몸으로 실천해 오신 장기표 선배님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장 후보를 격려했다. 이에 대해 장기표 후보는 “최재형 전감사원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상황에서 최근 당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있다. 최재형 후보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의 희망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후보는 “좀 더 분발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꼭 그 역할을 해내겠다.” 라고 화답했다. 장기표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자세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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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선 출마선언문{서울=열린정책신문} 최재형 대선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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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9일(목)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 판결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과 하십시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4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정 의원은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묵비권행사인가"라며 "유구무언이 대통령의 유일한 위기 탈출 매뉴얼이냐.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유린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날 1인 시위 현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박진 국회의원, 전주혜 국회의원이 격려 방문했다. 한편 내일(30일)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 1인 시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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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검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셈인가”[국회=열린정책신문]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의 7월22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검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셈인가> 검찰권 남용의 망령이 여전히 여의도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에 대한 야당측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의 국회의원 출마와 당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은 ‘경찰공무원이 신분을 유치한 채 국회의원이 됐다’며 마이동풍식의 악의적인 논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임 17일만에 제1야당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언론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경찰 공무원을 지내다 마무리 짓지 않고 들어간 분도 있다”며 저를 지칭했습니다. 어떻게 저와 최재형 전 원장의 처지가 비교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보복수사로 강제로 공직자 신분이 유지되어 35년 몸담았던 조직에서 명예퇴직은 커녕 정상적인 퇴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허무맹랑한 검찰의 고발장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발장 한장 달랑 제출되고 이에 대해 검찰이 악의를 품고 '수사중'이라고 우기면 법규상 사표 수리가 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표수리 방해행위로 선거출마까지 제한된다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요지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틈만 나면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는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정쟁만을 일삼아 반사이익을 노려보려는 구태의연한 정치풍토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는 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력남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웅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의원은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을 받은 황운하 청장이 가장 먼저 정보경찰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장 뒤를 캐라, 그리고 나서 그 자료들과 하명자료를 받아서 바로 울산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인용한다고 전제했지만, 청와대 하명이란 전제 자체가 검찰의 상상과 허구의 논리에 근거한 날조된 것일 뿐입니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울산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았다거나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검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와대의 하명을 기정사실화하는 김의원의 발언은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예단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청와대 하명”을 받은 후, 정보경찰을 불러 부산 시장뒤를 캐고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허위의 공소장에서조차도 이 같은 허위주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늘어놓는 김웅의원의 참신함을 가장한 파렴치함에 분노합니다. 아울러 김의원이 언급한 부산시장 또한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을 착각해서 언급한 듯하나, 저는 청장 부임후, 일관되게 지역 토착비리와 부패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적법 수사를 지시한 것이지,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김웅 의원의 발언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며,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예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웅의원의 사과와 이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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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민주당은 입양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논평=열린정책신문]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의 주장은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이경 전 부대변인은 전국의 입양가족과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 아기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7월 19일(월) 오후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워딩 그대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 입양아가 너는 입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 건강과 정서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경 전부대변인의 평소 입양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말하자면 가족 안에 공개입양은 아이 건강과 정서에 좋지만, 집 밖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 문장에 담긴 이 전 부대변인의 참혹한 입양인식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이경 부대변인에게 입양은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로 좋지 않은, 따라서 반드시 숨겨져야 할, 그 가족만의 은밀해야 할 치부가 되었다. 공당의 전 대변인이 했다는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입양이 집 밖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면, 입양되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당사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철저히 숨겨야 할 존재인가. 이어진 다음 말은 안타까움을 넘어 정치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경 전 대변인의 이성을 잃은 참담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 하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선후보로 나가신다 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 기본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 평당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입양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전국민에게 공개된 때가 2017년 12월 국회인사청문회 자리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미담제조기’ 발언에 이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칭송되면서 두 아들을 입양한 사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이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칭송의 대상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최재형이란 같은 사람을 두고 정당의 입맛에 따라 한순간에 칭송과 비난의 대상으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거대 여당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기하라’는 이경 전부대변인의 주장에는 할 말을 잃는다. 이미 공공연하게 모든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대선후보로 나가면 숨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란 말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이 전 부대변인에게 입양과 입양인 당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가? 국회의원이자 공적 신분인 내가 이미 사회에 공개한 십 년 전 입양한 내 딸의 존재는 이 전 부대변인과 민주당에게 숨겨야 할 존재인가 공개해도 좋은 존재인가?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아동과 입양정책이 매우 가공할만큼 퇴보해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뒤에 공공의 이름으로 짓눌리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었다. 혈연이라는 오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사회적 편견에 압박당한 채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는 입양문화가, 경제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이런 편견을 혁신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거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입양에 대한 질 낮은 수준을 목격해야 하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고 참혹할 뿐이다. 이경 전 부대변인의 어제 발언이 혼자 집에서 하는 아무말 잔치라면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때 공당의 대변인이었다는 사람이 TV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공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도대체 입양된 아이들의 존엄함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가족들 가슴에 대못처럼 깊이 박아 놓은 ‘입양을 취소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들어도 상식에 반하는 그 말에 대해 아직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대통령의 거친 말에 의한 상처는 아직 그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속악한 말과,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과 법률에 탄압받고 있는 암담한 입양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입양한 자녀들의 밝고 당당한 미래를 위해 스스로가 입양사실을 공개하며 보편적 입양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입양가족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어떤 아이들처럼 입양아동 역시 스스로가 존엄한 존재이고 국가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단 한번 만이라도 이런 존재의 소중함을 성찰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차마 입에 담기 싫은 거친 말들 속에 입양 당사자들은 상처받고 소외되고 편견은 고착된다. 상처와 소외와 편견을 던진 장본인이 다름 아닌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급기야 이경 전 부대변인이 어제 그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 이경 전 부대변인은 어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입양가족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입으로 입양이란 소중한 단어를 언급하지 말라.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에게 그리고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했던 입양아를 바꿀 수 있다는 비상식의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 민주당은 각종 법률과 정책으로 탄압하고 있는 입양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당장 멈춰라. 2021년 7월 2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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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팬클럽 회원, '10,000명 돌파' 10월까지 10만 목표 매진[서울=열린정책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서 대선지형의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대하빌딩'에 대선캠프를 마련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인 17일 첫 현장 행보로 17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과 지역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지지자들의 세력도 급속도로 커지면서 결집하는 양상이다. 최 전원장의 대표적인 팬클럽인“법과원칙의 대명사 최재형을 사랑하는 모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회원 1만 명을 돌파했고 요즘엔 하루 평균 수백여 명의 회원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10월말까지 10만회원이 목표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팬클럽 명칭도“최재형 국민 응원단”으로 변경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최재형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건국 이래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사분되고 적폐청산이란 미명으로 민심이 오열되더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서로 반목하여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 내려 상식이 통하지 않고,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국가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공익이 이념에 오염되어 대한민국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대열 진입의 문턱에서 시장경제의 기본도 모른 채 反기업 정서를 부추겨 일자리를 파괴하고, 시장에 역행해 집값을 폭등시켰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고, 민생이 어려워지매 이 정권은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태산처럼 쌓여가는 국가부채는 아랑곳없이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을 다시 밝힐 완전 새로운 지도자 최재형이 온다고 주장 여야를 떠나 지금의 정치권에 최재형 만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있는가? 반문, 왜 최재형 인가? 라는 자문을 던지고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이념 대립을 가져온 탄핵이나 적폐청산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사적, 공적으로 비난을 받을, 어떤 책임도 없고 정치적 부채가 전혀 없어 떳떳하고 당당한 그래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통합과 치유, 미래를 향한 공정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최재형 뿐이라고 답했다. 또한 평생을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살아온 최재형이 암투와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 정치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신선하고 거부감이 없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되 따뜻한 원칙주의자로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끝내 정의의 결실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강직함과 인내심, 견인불발의 뚝심까지 갖춘 분이기에 최재형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 이득을 누리는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적어도 최재형 만큼은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사심 없이 국정에 임해 사분오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해 창대한 통일조국의 미래를 향해 큰 발을 내딛을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의 가정사 등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대선후보가 되려면 혹독한 검증의 관문을 거쳐야 하며 치열하고 험난한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 미담 제조기로 알려진 최재형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자신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대한민국을 밝히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한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