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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주교육진흥재단, 2023년 첫 이사회 개최[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6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2023년 나주교육진흥재단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첫 이사회에서는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승인에 따른 예산, 정관, 제 규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재단 이사장인 윤병태 시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이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재단은 ‘2022년 감사보고 및 결산안’, ‘잉여금 및 이월금 처리계획’,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본재산 증액 편성 및 정관 변경’, ‘임원(이사) 선임’, ‘정관 개정’ ‘제 규정 전면 개정’ 등 총 8건을 심의했다. 민선 8기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인 협력·소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오는 5월 재단 내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학생들이 기존 공교육을 넘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자원에서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학생들의 진로·적성,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4월 개소 예정인 진로진학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가 명품 교육도시 구현과 지역인재 육성의 초석을 다지고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이 바로 서는 나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나주를 만들어 인구소멸 위기의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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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27일 ‘2024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부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김철우 보성군수가 주재했으며, 전 부서장이 참석해 보성군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이끌 69개 사업을 선정했다. 보성군은 2024년 총 6,312억 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남 정맥산 철쭉 휴양 벨트 조성사업.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보성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보성비봉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주월산 수목원 조성사업, △벌교 힐링 소득 숲 조성사업, △웅치면 일림산 자연생태 숲길 조성사업, △봉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보성군 노후 지방 상수도 정비사업(2단계) 등 총 69개 사업이다. 보성군은 신청사업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성군 역점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해, 중앙부처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라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점 추진 사업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과장들이 수시 예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라며 “중단없는 보성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과 구체화를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전 직원 모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산부서는 사전행정절차이행 필요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사업 신청 시 국가재정계획에 요구하고 전라남도 신규사업 목록에 반영토록 했다. 사업 다양성 설명자료도 작성해 중앙부처 필요성 질문 대비하고 있으며, 사안 별 중간 점검을 위한 보고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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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시립대 예산 삭감, 교육청 냉난방비 삭감과 판박이”[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박강산 서울시의원 작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과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 포함돼 있으며 약 567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더 나아가 기존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예산 38억원(투과전자현미경 구입 35억원, 대외홍보비 3억원)증액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지만 결국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총 138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100억원 삭감을 보도했지만, 13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특히 박 의원은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을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가 통계 수치 조정, 문제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확한 자료임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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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교육청 곳간 채워주는 허기진 지자체”[국감=열린정책뉴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및 교육청 소관 기관의 자체수입 등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이 전출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전출금은 법령 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는 법정전출금(제11조 제2항)과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비법정전출금(제11조 제9항)이 있다. 특히 법정전출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의 20.79% 연동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지방세 일정비율이 전출금으로 이전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0%, 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 그 밖의 도는 3.6%를 지방세에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 및 비법정전출금 총액규모를 보면 2017년 11조3천674억원에 비해 2021년에는 13조1천661억원으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017년 3조4천504억원에서 2021년 4조349억원으로 약 6천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경기도가 2017년 2조5천352억원에서 2021년 3조563억원으로 약 5천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국비보조금 대응 투자비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경우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내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세 연동 규정으로 전출규모가 결정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전 계획된 사업에 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할 사업들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각 시도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예산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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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취임 100일… “시민을 위한 의회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이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2022년 7월 제9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최성운 의장은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의정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최 의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소통과 협치 그리고 원도심 문제 해결이다. 제9대 전반기 원 구성을 원만히 마치며 소통의 출발선을 가뿐히 끊은 최 의장은, 원도심 현장 방문을 제1순위로 정하고 현장중심 생활의회를 실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원도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 의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집행기관을 향해 원도심 주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계획할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관내 120여개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 적극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부천시와 교육청이 2019년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과 주차장,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원도심 재정비 사업에 고삐를 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장실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와 사업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 시민을 마주하고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그동안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 등 총 31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23건을 비롯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꼼꼼히 심사해 처리했다. 특히, 9대 의회부터 본격 운영한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 책임감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이다. 안건의 실질적인 논의가 오고 가는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의원들은 질문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제9대 의회는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고, 연령대도 낮아진 만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 연수 과정 및 의정 특강을 실시해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을 다짐하고 의정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도왔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 열정은 지난 9월 열린 첫 정례회의 시정질문 참여에서 돋보였다. 초선 의원 10명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참여한 가운데,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문과 재선 의원들의 노련한 질문은 집행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집행기관 견제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5일에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합동연수(의정특강, 체육행사)를 진행해 다가오는 첫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의정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최성운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제9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했다”라면서 “제9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 실시된다”라며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각종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시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언제나 시민을 결정의 중심으로 두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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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화순군수 “화순의 행복한 미래 열어 가겠다”[화순=열린정책뉴스] 구복규 화순군수가 화순군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며 “화순의 행복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구복규 군수는 19일 열린 제255회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 임시회에 참석해 직접 군정 방향을 제시하며 추경안을 설명했다. 화순군은 지난 8일 73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7624억)과 비교해 738억 원이 증가한 8362억 원이다. 구 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민선 8기 중요 공약 사업, 관광기반 조성,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꼭 반영해(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구 군수는 문화관광·백신·농업 ‘3대 미래 먹거리’ 집중 육성 등 민선 8기 군정 방향과 역점 과제도 밝혔다.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문화관광 활성화, 화순 관광객 5백만 시대 개막 ▲고소득 창출로 돈 버는 부자농촌 만들기 ▲백신·바이오 등 신성장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SOC 대폭 확충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화순 실현을 제시했다. 구 군수는 “신성장 미래 동력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하고, 관광객이 화순에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지역특화 농산물 단지 조성, 농축산물 군 대표 브랜드 육성 등으로 대내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돈 버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24시간 양육 돌봄 체계 구축, 1만 원 임대주택, 청년창업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해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해 ‘청년이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겠다”며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확대, 마을주치의 제도 운영, 이동빨래방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구 군수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사랑방 좌담회, 찾아가는 취임 인사, 현장 간담회 등 군민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복규 군수가 군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직접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군수는 연초와 연말에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군정 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해왔다. 임시회에서는 부군수 등이 예산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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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무원들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부자감세 위해 실질임금 깎는다”[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확진자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사실상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부자감세를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기부 공직자는 7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67.1%에 달하는 47명은 병가로 자택에서 격리돼 치료하면서도 정부의 재택근무 시스템(GVPN)에 접속해 근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2분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업무량도 폭증한 시기다. 김 의원은 "중기부 직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업무 폭증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월부터 6월까지 중기부 초과근무자는 월 평균 292명, 총 초과근무 시간은 3만 1천177시간에 달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 중 8천844시간 가량의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근무시간에 제한이 없고,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의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5.2%를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3.5% 이상 삭감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일을 했던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위해 코로나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공직자들에게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근무현황: 김회재 의원실> □ ‘22.2분기(4~6월) 코로나19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인원 : 70명 □ ‘22.2분기(4~6월)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중 GVPN을 이용한 인원 : 47명 □ 2022년 2분기 초과근무자 현황(본부 기준) ㅇ ‘22년 2분기(4~6월) 총 초과근무 시간 - 실적시간(실제 초과근무 시간) : 31,777시간 - 인정시간(수당이 지급된 시간) : 22,933시간 ㅇ ’22년 2분기(4~6월) 월평균 초과근무 실시인원 : 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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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회 추경 680억원 증액된 9,311억원 편성[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기정예산 대비 680억 원 증액한 9,31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해소 등 민선8기 군정과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45억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35억원 ▲선별진료소 및 방역물품 지원 2억원을 반영해 군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에 적극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24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원 ▲버스운송 재정지원 및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 4억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7억원을 편성했다. 재난대응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원 ▲ 도로 정비 및 확포장사업 5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도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방파제 정비 및 부잔교 설치 공사 1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30억원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공사 30억원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 18억원 ▲어촌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14억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지원 7억원 등을 편성했다. 공영민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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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선 8기 제2회 추경 1조 7,125억 원 확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2년 순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 7,12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월) 밝혔다. 지난 26일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확정된 이번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88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민선 8기 공약사항의 밑그림, 시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과감하고 효율적인 적재적소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눈앞으로 다가온 정원박람회의 막바지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박람회장 내에서 동천, 저류지로 동선을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2013정원박람회와 차별성을 두어 박람회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국가정원 조경 및 시설 경관개선사업 51억 원 △박람회 주요행사장으로 사용되는 동천변 저류지 정원화사업 25억 원 △정원박람회 랜드마크 및 킬러콘텐츠인 미래정원 전시연출 조성사업 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사업 9억 원 △온누리 자전거 제작구매사업 9천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19억 원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 5억 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3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39억 원 △영유아 보유료지원 45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억 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서민생활 지원과 복지지원으로 민생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순천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경으로 내년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민생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로 29만 시민과 함께 민선 8기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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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2293억 증액 추경안 제출[나주=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편성하고 예산 1조 시대에 안착한 나주시 살림살이 운영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1조1315억원 규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8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2098억원 증가한 1조505억원, 특별회계는 194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이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일반행정·안전’ 156억원, ‘문화·관광·교육’ 139억, ‘환경’ 117억원 ‘사회복지·보건’ 227억, ‘농림’ 895억, ‘교통․지역개발’ 317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억원 등을 편성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축산농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역점을 뒀다. 특히 기존 5%였던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오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10%’로 상향 지원하는 예산 57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침체된 민생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3억원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경영안정대책비, 무기질비료, 농기계면세유,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에는 611억원을 책정했다. 윤 시장이 나주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영산강 관광·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공공체육시설 확충(132억), 일자리창출·투자기업지원·에너지신산업(162억) 등 개발·현안사업들도 예산안에 두루 반영됐다.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세대·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신규 복지현안사업도 눈길을 끈다. ‘소득과 관계없는 나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 및 의자보급’,‘나주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소하천 정비사업(140억), 도로개설확포장 (57억), 농촌생활환경 정비(57억), 생활SOC건립(14억) 등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재해복구 및 각종 생활SOC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모두 세대·계층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