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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국회=열린정책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5월 3일(화) 채택됐다. 이로써 추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검증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추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국회 기재위·예결위 간사를 역임해 정무적 경험과 경제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준비가 모호하고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일부 정책에서 후보자로서 국회의원 시절과 다소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으나 기재위는 그러면서도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우리 경제 난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후보자의 정책 의지, 소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경제부총리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소수 위원의 판단이 있었으나 대체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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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4조 손실 추산…추경 즉시 지원”[인수위=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社)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월 28일(목)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며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고,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의료기기도 추경의 한 부분인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에 제출하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손실보상제 강화도 추진하겠다"며 "6월까지 올해 1분기와 2분기 현재 90% 수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상향하고, 현행 50만 원인 하한액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로 했다"며 "10월에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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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이 3월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원내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원내부대표단에는 견제능력과 소통역량, 당내화합을 기준으로 지역별·세대별·성별 그리고 의원별 전문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장섭 의원을 비롯, 14명이 인선됐다. 이장섭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서 민주당이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민주당, 민생중심의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민생·개혁 법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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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특단의 대책' 필요[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월 7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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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남기 부총리에 경고...[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긴급기자회견 전문 지난 2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인 만큼 재정건전성이나 물가변동에 예민한 것이야 탓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입니까?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인상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제 아무리 많이 풀려 있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돌지 못해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릅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 여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축소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주십시오. 넷째,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호소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민생 현장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진정 어린 충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先 국채발행 後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고통에 빠진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서 곳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쓰러져 가는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6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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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다.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부동산과 주식 등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생산비용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는 이윤이 되어 생산량을 증가하게 된다.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지출이 확대되고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유발한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 비용 인상, 관리가격, 통화가 주원인이다. 첫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에서 어느 하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둘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공급이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셋째,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이다. 독과점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넷째, 통화 인플레이션이다. 화폐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실로 크다.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국제수지가 악화한다. 화폐 보유자는 손해를 보고 부동산 등 실물 보유자는 이익을 본다. 대개 부자는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봉급자가 많으므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축은 감소하고 부동산 등에 투기가 증가하므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국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이 낮게 되어 국제수지에도 악화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21세기에도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가장 큰 인플레이션은 1946년 7월에 발생한 헝가리 인플레이션으로 무려 10의 29승의 4배였다. 1일 인플레이션율이 207 퍼센트이고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씩 뛰어올랐다. 2위는 2007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다. 1일 인플레이션은 98 퍼센트에 달했고, 물가는 24시간 간격으로 2배씩 뛰었다. 3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다. 당시 월 인플레이션은 3억 1300만 퍼센트였고, 1일 인플레이션율은 65 퍼센트로 물가가 1.4일 간격으로 2배씩 올랐다. 4위는 1923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었다. 월 인플레이션율은 2만 9500 퍼센트, 1일 인플레이션율은 20.9 퍼센트, 물가는 3.7일 간격으로 2배씩 상승했다. 돈을 세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게로 재야 했던 경우는 2016년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다.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며 물가, 언론, 금융정책과 외환거래를 통제했다. 그러던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평가한 베네수엘라의 연 인플레이션은 720 퍼센트였다.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식료품 대란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고통을 여러 차례 겪었다. 6.25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을 치렀다.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물가상승으로 배급제가 시행되어 난방용, 조리용, 운송용 연료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례들을 보면 걱정이 된다. 밥상물가와 외식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늘 애용하는 커피 값도 오른다. 생필품 가격도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 생산자 물가도 급등한다. 전기료와 가스료도 대선 이후 올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고 있다. 1만 원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종로 자하문로 한 우동집 가격이 1만 500원, 돼지국밥 한 그릇이 9000원이고,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비빔밥도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9154원이다. 갈비탕도 10%, 생선회도 9% 올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10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밥상물가는 5% 상승하여 38개 회원국 중 터키(27.6%),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어 다섯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젠 치약 하나도 기본 4000원 하네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봅니다.’ ‘오늘 마트에서 휴지랑 생필품 몇 개 샀는데 6만 원 넘게 깨졌다.’ 등 주부들의 글이 인터넷을 달군다. 치약, 샴푸, 세제 등이 10%씩 올랐고,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달걀, 배, 사과, 마늘, 감 등이고 된장과 고추장값도 설 끝나고 10% 인상 예정이다. 통계청은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했고, 일상 생필품 144개 품목으로 따로 계산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3.2% 올랐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1년(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작년 11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6% 급등하여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석탄, 석유제품(3.8%), 1차 금속제품(0.9%), 전기, 가스, 수도 부문(1.8%), 토마토(46.7%), 배추(53.5%), 돼지고기(13.5%), 항공화물(7.2%)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전기료는 안 올린다던 정부가 대선 이후 올리도록 다음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대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 작년 한전이 4조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해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1,845조 원까지 불어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4일 기준금리를 0.25% 올려 연 1.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지만,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상 계획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올해 607조 원의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민 1인당 빚도 2천만 원이 넘는데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겠다고 한다. 1월 추경 예산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하지만, 대선 54일 전 추경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화폐의 유동성 잔치에서 철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인플레이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무차별적 세금 퍼주기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여, 야 대선 후보는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에 기대어 세금 살포로 선심 정책을 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금도, 유가물도 없다. 지갑 속에 현금이 조금 들어 있다.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임야, 귀금속 등 소위 인플레이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산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빈곤율도 상승하고 불평등도 심화한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국민이 나설 때이다. 연초부터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은 등골이 휜다. 누가 나라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3월 9일 대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행동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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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연다. 1월 18일(화)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의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1. 오미크론 우세화 대비 의료대응 체제 정비 2.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3. 의료와 방역부분에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발제에 이어 19개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등 100분간 진행된다.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에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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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자 회담 촉구[성명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월 14일(금)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가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을 활용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고통받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추경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재정안정성에 대한 재정당국의 고민과 ‘선심성 추경’이라는 정략적 비난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십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대단히 안일하고 소극적인 데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은 50조, 100조 지원을 역설해 왔으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는커녕 ‘대선 후 지원’, ‘정부안 제출 후 논의’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지난 1월 3일 국회의원 88명이 1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비록 소규모의 추경안일지언정 편성하기로 한 만큼 논의의 물꼬는 열렸다. 이제라도 여야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8자 회담을 즉각 열고 추경안 대폭 증액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한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모두 오로지 민생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2월 국회에서 초당적인 합의로 추경안의 대폭 증액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2022. 01. 14.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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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지난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채 상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생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호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기동민, 김정호, 노웅래, 신정훈, 양기대, 윤후덕, 이규민, 이수진,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진성준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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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국회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토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에게도 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확대 예산 15조원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