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누렸던 어민들의 삶도 급속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이런 현실속에서 담수호 생태 개선과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며 “오늘 토론회가 서남해안 연안하구 복원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기반과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담수호 수질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수 유통으로 갯벌이 복원되면 갯벌 체험센터와 생태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는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나와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지역 가치 극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충남 부남호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생태계 환경변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생태계 건전성 회복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갯벌과 하구복원에 대한 정책수요와 쟁점’ 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은 “담수호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데 정부차원에서 역간척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주체와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으며,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능동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과 함께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도입, 지방비 확보와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복원사업의 제반여건 확보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간척지보다는 폐염전, 폐양식장, 영농이 어렵거나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며, 전용주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도 지속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다목적 용수개발과 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 논의가 적절한지와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산시장애인복지관 교육생 오혜선 씨, 2022 국민행복IT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생 오혜선(38세)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22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서 최고 훈격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4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국무총리상 전수식을 가진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장애인․고령층․장년층․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석해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활용역량을 겨루는 대회이다. 수상자 오혜선 씨는 IT 경진대회 장애인 부문에 참가해 P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문제해결 ▲디지털 생활하기 ▲디지털 사회참여 분야 등 3개의 시험유형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 장애인 부문에는 전체 1위를 차지한 오혜선 씨를 비롯한 5명이 참가했으며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 수강생(지도교사 전현숙)으로 충청남도대회 예선전을 거처 본선에 참가했다. 오혜선 씨는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정보화 교육인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반에 수강해 작년 10월 ITQ 한글과 올해 6월 ITQ 엑셀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상자인 오혜선 씨는 “올해 초에 수강한 자격증반 수업이 이번 대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복 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평생학습에 취약한 장애인들이의 맞춤형 특수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사업을 비롯해 문해교육프로그램,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및 주간활동서비스 등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도서관정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수립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시·도가 추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점검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국가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올해 2월 ‘2021년 추진실적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408개 추진과제(중앙 73, 시·도 335)를 평가했다. 평가위원단은 이 가운데 총 9개 기관(중앙 4, 시·도 5)의 17개 과제(중앙 8, 시도 9)를 ‘2021년 우수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문헌의 포괄적 수집과 한국 고문헌 수집 확대 등으로 국가대표도서관 기능 강화에 기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부,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법원도서관 등이 선정됐다. ▲지자체는 광주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충청남도 충남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울산광역시 등이 선정됐다. 특히, 광주시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부문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공유서가, 우리동네 책 읽는 가게’를 선정해 운영한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 제59회 도서관대회 첫날인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우수 추진과제’ 수상기관 시상과 함께 공유회를 열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보다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를 모색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모 비동거 학생 전학하려면, 최대 서류 10종 제출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하려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부와 모 중 한 명 이상이 등재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7개 교육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부모와의 비동거 사유는 총 19가지다. 부모의 사망, 이혼(친권자와 동거, 비친권자와 동거, 공동친권) 별거(입학 전부터, 입학 후부터), 미혼모부, 행방불명, 생업종사(사업자, 직장인, 공무원, 농업 등), 전세권 등 재산보호, 신용불량 및 파산, 주민등록 말소, 무연고자, 아동양육시설 거주, 가정위탁보호, 기타 등이다. 해당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는 다양하다. 이중 최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이 세종시 중고등학교로 전학할 때다.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 2종에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양육위임 동의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부의 주민등록초본, △모의 주민등록초본,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등 8종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9개 시도는 때에 따라 ‘담임확인서, 학교장의견서’와 같이 현 담임교사나 교장으로부터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요구한다. 심지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제3자 보증서까지 제출받는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곳은 해당 서류를 5년 동안이나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면 비정상이니, 비정상인 이유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단순히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를 넘어선 야만적, 폭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의 위장전입을 적발해서 얻는 이익이 큰가, 그 소수를 찾겠다고 대다수의 집안을 탈탈 뒤져서 침해하는 권리가 큰가”라 물으며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인권 감수성을 잃어버린 교육당국이 각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신학교 배정 또는 전학 시 부모와 비동거한다는 사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권고를 수용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 개선은 미흡하다.
-
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남교육청, 교육회복 업무 담당자 워크숍 진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9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회복 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충청 일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회복 업무담당자들은 이번 연찬회에서 △ 학습결손 지원 △ 심리·정서 지원 △ 유아·다문화 등 취약계층 지원 등 2022년 1학기 추진 현황과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2학기 교육회복 지원 방안과 2023년 교육결손 해소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의 시간도 갖는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회복 지원 사업인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개발과 운영 사례를 통해 주민직선 4기 공약 과제인 ‘성장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도 갖는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교육전문직원은 “다른 시・군의 교육회복 지원 우수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회복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회복을 위한 교과 보충,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프로그램 등을 2학기에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함으로써 질문과 탄성, 웃음이 넘쳐나는 공부하는 학교가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 간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3,297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청 수요 순으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3,930명 신청, 6,293명 입국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7,804명 신청, 1,871명 입국, ▲충청북도 6,047명 신청, 2,145명 입국, ▲전라남도 5,107명 신청, 580명 입국, ▲충청남도 4,956명 입국, 1,102명 입국, ▲전라북도 3,191명 신청, 759명 입국, ▲경기도 1,788명 신청, 222명 입국, ▲경상남도 1,364명 신청, 180명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889명 신청, 127명 입국, ▲세종특별자치시 54명 신청, 18명 입국 등이었다.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7월)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키즈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 수 제한 등 현행법에 따른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년 ~ ’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16일, 대단원 막 올라[충남=열린정책뉴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5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막을 올린다.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대천해수욕장 인근 박람회장에서 열린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은 이후 5년 간의 준비 끝에 이번 개막을 계기로 꽃을 피우게 됐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신산업의 발전과 성공 가능성 및 발판 마련을 위해 관련 해양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양머드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 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때문에 전시관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의 해양신산업을 가름해 볼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를 주제, 산업, 체험 등 3가지 테마로 나누고 7만3,430㎡ 부지위에 7개 전시관을 마련했다. 주제전시는 해양머드주제관과 해양머드웰니스관, 산업전시는 해양머드&신산업관과 해양레저 &관광관, 체험전시는 해양머드체험관‧특산품홍보관‧해양머드영상관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해양‧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7개의 전시관에 담아내어 머드산업에 스토리텔링을 조합했다. 해양머드주제관은 충남 갯벌에서 서식하는 562종의 생물을 투명 아크릴 큐브 형태로 쌓아올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을 상징화했으며, 공간 중앙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했다. 투명 아크릴 큐브에는 갯벌 생물들의 먹이원이 되는 저서규조류를 비롯하여 멸종위기 21종의 위협종이 서식하는 등 보기 힘든 진귀한 생명체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어머니’에 비유해 해양‧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7개의 전시관에 담아 교육형 체험중심의 박람회가 되도록 기획했다. 조직위는 전시관 내에 박람회와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머드체험존을 운영하고,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면 연계관광지나 숙박시설을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 편의시설도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만남의 광장 △반려동물 보호소 △해미맘 서비스 △푸드코트 △파고라, 원두막 휴게시설 △물품보관소 등을 설치했다.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사전홍보 이벤트로는 △박람회 테마송 오디션 △박람회 성공다짐 한마당 등이 있으며 특별이벤트는 △전국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어드댄스 페스티벌 등이 준비되어 있다. 상설 체험 및 공연 이벤트는 △머드 체험존 △K-pop 콘서트 △해양머드 체험관 체험프로그램 △해양머드 웰니스(자연의 숲) 체험프로그램 △상설무대 버스킹 공연 △머드 DIY 체험 △게릴라 노래방 등을 마련했다. 또 산업형 박람회와 축제형 체험 콘텐츠를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박람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해양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포럼을 유치하고 국내외 저명인사와 기업관계자를 초청, 산업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생산유발효과는 941억4,600만원, 취업 유발효과는 1,46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74억 4,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소비형 축제를 벗어나 해양자원의 산업 콘텐츠화를 도모하고 충남의 성장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충남과 보령이 글로벌 해양치유 및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
충남 장애인기능경기대회 3일간 열전 돌입[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우수 기능을 가진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29일(수) 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사진: 충청남도청 제공,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개회식) 이날 공주시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개회식은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장애인단체장, 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대회 경과보고, 선수 선서 등 순으로 진행했다. 각 시군 294명의 선수들은 가구제작 등 16개 정규 직종과 건축제도 컴퓨터 이용 설계(CAD) 등 시범직종 4개, 레저·생활기술 직종 3개 등 총 23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직종별 입상자는 상장과 상금, 메달이 수여되며,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기술·기능 수준을 뽐낼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숙련 기술장인은 모든 산업과 경제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이라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기술을 연마한 선수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기본정신은 도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삶의 권리를 갖고, 인간다운 존엄을 향유하며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라며 “오늘 대회가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역량제고를 통해 이러한 충남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