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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코로나 2차 대유행 걱정…인플루엔자 접종 만성질환자 우선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단순히 나이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눙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 예방백신 대상자 14세 이하에서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265억 추경을 확보했다”면서 “질병본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 실시 계획을 왜 세우고 있지 않냐?”고 질의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들과 관련해서 방치했다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대한민국 큰일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백신 예방접종 예산을 배정할 생각은 없냐?”고 확인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만 있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나이 기준이 부적절하면 나이가 아닌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후 속개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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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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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모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6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하여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대상 123만여 가구 중 70%인 86만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2만 가구에 추가 보급해 8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도 예산 125억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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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 예비 열린관광지 7개 선정[강원도=열린정책신문] 강원도는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국비 17억 5천만원 규모로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 관광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23개 지자체(71개 관광지점)가 지원한 가운데 12곳(40개 관광지점)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를 참여했다. 최종 전국 9개 지자체 23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중 4개 이상관광지가 선정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선정된 관광지에 대해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도비 5억 2,500만원을 투입해 강릉커피거리 등 7개소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강릉시는 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 캠핑장의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개선한다. 아울러 수상휠체어 해수욕 체험 및 휠체어 컬링 등 체험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대상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과 피톤치드 삼림욕 체험을 위한 목제데크, 관광약자를 위한 낚시존 데크 조성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횡성호수길(5구간)에 장애인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무장애 트레킹 코스 신설과 영유아 대상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현문화관광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하고, 전통체험(짚 공예) 콘텐츠를 발굴 할 계획이다. 정일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예비열린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이동에 불편함 없이 강원도 대표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기회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무장애 여행상품 ‘동행’ 운영 관광약자 인식개선 교육 등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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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한숲, 한샘과 함께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의자 만들기 진행함께하는 한숲(Together Hansup)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12일 ㈜한샘 임직원들과 함께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의자 만들기(이하 사랑 의자 만들기)’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부엌 가구와 종합 가구-인테리어 분야에서도 1위 기업으로서 업계를 선도하며 토탈 홈인테리어 기업인 한샘은 함께하는 한숲과 4년째 인연을 이어오며 매년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사랑 의자 만들기는 한 그루의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듯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뜻깊고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사랑 의자 만들기를 진행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한샘 임직원은 평소 같았으면 비 오는 주말은 집에서 티비를 보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모처럼 뿌듯하고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숲은 궃은 날씨에도 많은 한샘 임직원 및 가족들과 봉사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사랑 의자 만들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쉽지만은 않은 의자 만들기 봉사활동이지만 모두가 즐겁고 웃으며 참여하고 또한 자신이 만든 의자를 선물로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사랑 의자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한숲은 영세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경로 무료급식소, 결식예방지원, 청소년동아리지원, 장학지원, 환경개선사업, 해외 빈곤 아동 교육지원 등을 자원봉사, 단체, 기업 연계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께하는 한숲 개요 함께하는 한숲은 소외받는 아동·청소년들과 그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함께하는 기관으로 한숲지역아동센터, 빛된지역아동센터, 영문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휴카페 담쟁이 넝쿨, 한숲작은도서관, 한숲희망나눔장학회와 천사아너스클럽이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한숲은 영세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지원, 장학지원, 아동·청소년 공부방 꾸미기,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주방시설지원 및 자원봉사자, 단체, 기업 연계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쿠키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핫픽스 등 사회 공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nsu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