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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활력 넘치는 100세 시대 인프라 촘촘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미란·박필순 시의원, 오병채 대한노인회광주시연합회장 등 노인단체 관계자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시장의 기념사에 이어 노인강령·경로헌장 낭독, 노인복지증진에 헌신한 개인·단체 등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나각균 (사)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장과 (재)광주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명, 광주광역시장 표창 10명 등 총 19명이 수상했다. 기념식에 이어 한궁, 투호경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광주시 주요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안내,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 개선 및 노인학대 피해예방 홍보, 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실’의 어르신 재무상담‧금융교육 등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소개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증정하는데, 올해 광주시에서는 59명의 어르신이 청려장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청년의 마음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틈새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100세 청춘을 위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 실현을 목표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어르신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및 일자리,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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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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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림·산림지 공동방제기간 운영[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과수 농장 및 산림에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경지 및 산림지 공동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돌발 해충 성충기 발생주기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을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3구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1구역(농경지)은 인력 및 기계로, 2구역(농경지 인접 산림지)은 광역방제기로, 3구역(산림지)은 항공방제로 실시된다. 돌발 해충의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를 유지하는 등 신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방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과수원만 방제할 경우, 해충들이 인근 산림지로 피해 있다가 방제약제의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침범하게 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과수는 돌발 해충이 좋아하는 식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약제를 살포하고,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인근에 있을 경우,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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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80회 넘어”[논평=열린정책뉴스]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가 80회를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택배 물동량은 41억 2천 3백만 건을 기록했다. 2022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51,439,038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를 환산할 경우 80.2회에 달해 2020년 65.1회보다 약 23% 증가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택배 물동량은 2020년 대비 44.6%가 폭증했다. 업체별 택배 물동량의 경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 2022년 12.7%에서 2023년 8월말 기준 24.1%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CJ대한통운은 2022년 40%에서 2023년 8월말 기준 33.6%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언택트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처리와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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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명품! 품질은 불량품? 5년간 명품 피해구제...[논평=열린정책뉴스] 명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연간 약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악취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루이비통의 냄새 관련 민원은 2018년 처음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품 피해구제가 꾸준히 증가하여 총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완료된 민원이 약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는 프라다의 다운 함량 부족의 패딩 점퍼, 샤넬의 개런티 카드와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방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 등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코치가 약 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은 139건, 버버리는 91건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건수에 비해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는 건수가 너무 많다. 소비자원에서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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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출신 최대규 NP그룹 회장, 추석맞이 기부로 이웃사랑 실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 황전면 백야마을 출신 최대규 NP그룹 회장(전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장)은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주민 60가구에 24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및 과일상자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났으면서도 지난 2015년 면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건강증진실을 신축해 순천시에 기증했으며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황전면 주민들에게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고향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평소 남다른 고향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백야마을 주민은 “최대규 회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챙기며 고향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번 추석을 맞아 주민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마을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규 회장은 2022년 플라즈마 기술을 세계 2위로 끌어올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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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억새축제에서 만나요”10월6일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를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제8회 광주서창억새축제’가 내달 6일 개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의 약속’을 주제로 10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 일대에서 서창억새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무대 집중형 행사에서 탈피해 극락교에서 서창교에 이르는 억새길 4㎞ 구간 전체를 테마가 있는 길로 꾸미고 사랑‧맛‧예술‧즐거움‧치유를 체험하고 느끼는 오감(五感)공간을 조성했다. 영산강변 따라 이어지는 억새 산책길은 ▲바람개비와 함께 걷는 ‘바람길’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억새길’ ▲돌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 건너는 ‘징검다리길’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걷는 ‘어싱길’ ▲걷다가 카메라를 들면 바로 작품이 완성되는 ‘사진작품길’ 등 각각의 특색을 담은 테마길로 조성했으며, 친환경 이동수단인 14인승 전기차와 자전거 인력거도 배치했다. 또 밤에는 행사장 전역에 무빙조명을 이용해 라이팅쇼를 연출하고, 산책길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이 흐르는 억새길’로 꾸몄다. 이번 축제에서는 새로운 오감(五感)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존(Zone)도 선보인다. ‘사랑’존에서는 시그니처포토존과 지구사랑 걷기챌린지 코너를, ‘맛’존에서는 억새주막, 천원국시 등을 만날 수 있다. ‘예술’존에는 억새무대가 설치되어 작은음악회가 열리고, ‘즐거움’존에서는 환경골든벨, 지구사랑 어린이 선발대회, 환경사랑 실버 받아쓰기 등이 진행된다. 또‘치유’존에는 억새밭에서 즐기는 감성충만 캠핑포토존, 가족이 함께하는 인디언텐트 속 동화여행이 준비되어 있다. 서구는 축제 주제와 연계하고 관광객들의 참여로 완성하는 ‘3대 약속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사랑의 약속’은 가족, 연인, 친구 등 500명이 사랑의 메시지를 변치 않는 타일에 새겨 대형 벽화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며, ‘나와의 약속’은 관광객 1000명이 각자의 바람과 다짐을 바람개비에 적어 ‘바람길’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서구는 서창나루 마지막 뱃사공이었던 박호련 선생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서창교 아래에 모형배를 설치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동전을 던져 함께 기부하는 ‘나눔의 약속’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조건인 ‘억새밭 멍때리기대회’,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저자 이영산과 함께하는 ‘억새 북콘서트’, 축제해설사 해온이와 함께하는 ‘나만의 특별한 유튜브 생방송’, 행사장 내 지정부스 5곳을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지는 ‘억새 런닝맨’ 등 이색 프로그램도 이번 축제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글날(10.9)에는 한글옷과 한복을 입고 온 관광객들에게 사진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의날(10.10)에는 축제장을 찾는 임산부들에게 자전거 인력거 또는 친환경 전기차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동구, 서구문화원 등이 주관하는 ▲어린이 목수축제(10.5~7) ▲제2회 광주버스킹월드컵(10.6) ▲제13회 빛고을문예백일장(10.7) ▲광주아트피크닉(10.7) ▲청년문화학교 문화의신(新)(10.6~7) ▲광주프린지페스티벌(10.8) ▲제6회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10.9) 등도 연계해 열린다. 서구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 기간에 광주아울렛, 김대중컨벤션센터, 세정아울렛 등 인근 대형 주차장을 활용하고, 행사장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억새축제 개막식은 6일 오후 5시 억새무대에서 ‘약속’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장, 서구청장,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들의 약속 이벤트, 시민들의 다양한 인터뷰,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특히 서구는 지난 9월 숙련기술인들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서구 사장님’ 안유성 가매 대표(조리)와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이사(제과‧제빵)와 함께 ‘명장의 테이블’을 차려 개막식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억새축제는 은빛억새와 붉은노을 등 도심 속에서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생태환경축제다”며 “올 가을,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억새와 노을을 배경삼아 사랑을 약속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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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호우피해 노인요양시설 복구 국도비 5억6천만원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정기명 여수시장)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시설 복구를 위한 국도비 5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9월 28일(목)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돌산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건물 옆 벽면 토사가 흘러내려 요양원 입소자 전원이 인근 요양병원 등으로 대피했다. 시는 피해 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 직후 재해위험지구 지원 요청 등 발빠른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확보한 국도비와 시비 1억9천여만을 포함해 총 7억5600만 원을 투입, 2024년 상반기 중에 산사태 발생 구역에 옹벽 설치와 건물 외부 피난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여수시는 피해시설의 정상화와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기금을 들여 비탈면 2차 붕괴와 추가 토사 유실을 예방하는 신속한 긴급복구작업을 실시했으며, 유실되지 않은 기존 옹벽을 보강하는 앵커시공도 추진했다. 또 입소 어르신이 지난 8월 11일 하얀연꽃 시설로 복귀할 때까지 안전한 임시대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호우피해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국도비 확보로 요양 중인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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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190억 원 확보[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17건 총 21개 사업지구에 투입할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2024년 신규사업(4건 231억)은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74억) ▲풍양 고옥3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25억) ▲두원 안양(14억)·점암 회계(18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신규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만들었다. 또한, 고흥군은 2026년까지 재해위험지구 계속사업 17건에 1,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설계 및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집중호우 시 하천이 월류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고흥읍과 도양읍을 항구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을 유치 957억 원(고흥 459억, 녹동 498억)의 사업비를 확보 설계 중이며, 해창만 간척지 내 노후교량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4개소에 420억 원을 투입해 공사 중에 있다. 도화 이목동제 등 노후 저수지 6개소에 117억 원을 투입 개보수 공사를 시행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제방 붕괴위험을 해소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급경사지 사면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봉래 진기 마을 등 5개 지구에 74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고흥군은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신규사업의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해 없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재해·재난 대응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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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U CBAM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철강포럼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