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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하여 피해자.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12건)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5.7.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을 실시 중이므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화재 관련 안전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우선,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①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②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③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④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므로,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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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295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약 10.2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사업을 풍수해, 감염병, 선박사고 등 42개 재난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업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부처별 자체평가(50점) 및 행안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산출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에 55개 사업, ‘보통’에 181개 사업, ‘미흡’에 4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재난사고유형내 소관 사업이 1~2개인 11개 유형(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미실시(예, 해외재난유형의 외교부 1개 사업은 등급 미부여) 했다. 우수사업에는 감염병, 선박사고, 사업장 산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고, 미흡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 강화‘는 해양사고 전문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선박 사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선박사고 현황은 ’18년 3,434척 → ’19년 3,820척으로 12.1% 증가 하였고 인명피해는 ‘18년 89명→ ’19년 88명으로 1.1% 감소했다. 그리고 ‘어업정보 통신지원‘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민간어선 구조 인원 현황은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재 유형의 ‘유해작업환경 개선’은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 환경측정 비용,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71.8%를 줄이고 질식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고위험 사업장 현황은 ‘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질식 사망자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 저감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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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지구, 친환경 4세대 냉매로 식힌다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로 대표되는 냉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으로 인식돼 왔다.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규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4세대 신냉매는 수소불화올레핀(HFO)계 냉매다. HFO는 기존 냉매에 비해 비싸고 불에 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2017년 기간 중 냉매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686건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 관련 특허출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냉매 누적 출원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건수 특히 2008년부터 HFO계 냉매를 포함한 출원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의 HOF계 비중이 6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출원 경향은 국제 규제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3세대 냉매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면서 4세대 신냉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FO계 냉매의 출원 비율 변화 출원인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출원 중 외국인의 비중이 79%이고 HFO계 냉매의 외국인 비중은 92%로 분석됐다. 미국의 허니웰의 비중이 26%, 듀폰은 18%로 4세대 신냉매 시장 선점을 주도하는 반면, 국내기업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출원건수는 미미하다.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은 “냉매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장 규모가 대단히 크지만, 최근 환경 피해와 관련된 엄격한 국제표준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우수한 친환경 냉매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특허 동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4세대 신냉매 개발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1국 정밀화학심사과 042-481-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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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 토종복분자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광양시는 봉강면 지역에만 생산되는 대표 임산물인 백운산 토종복분자를 농가소득 증대 특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백운산햇살의힘 토종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16년 10월 한국인삼공사(정관장)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미숙과로 21톤을 납품하고 있다. 백운산 토종복분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우량 토종 복분자 품종을 육종한 것으로, 시가 산림청과 2007년 재배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봉강면 일원 10.8ha에서 26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백운산 토종복분자에는 비타민C, 비타민A, 칼슘, 철분, 인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건강과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의 주요 요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등 노화방지와 자양강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숙과로 납품되는 백운산 토종복분자는 kg당 단가 72,500원에 납품돼 연간 15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고소득 특화 작목이다. 시는 한국인삼공사(정관장)와의 계약된 물량 확보와 계약 유지를 위해 산림청에 신청한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지난 13일 허락 받고 묘목(정금4호, 5호) 품종 3,790본을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항공방제, 주변 인접 작물의 농약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와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중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mg/kg)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초과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서희원 산림소득과장은 “봉강면의 지역 특용작물인 백운산 토종 복분자 재배가 활성화되면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재배면적 확대 등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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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위한 ‘내사랑’ 수기 공모전 실시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이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원년’을 맞아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약 3주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내사랑(내 아이 사랑법 자랑해요)’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교사 등이 대상이며 체벌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은 형태의 올바른 훈육 방법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수작을 추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선작에는(▲대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15만원 ▲우수상 2명, 각 5만원 ▲장려상 1명, 3만원 ▲입선 17명) 상당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수기 공모전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번호에 대한 퀴즈도 함께 실시하여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아동학대 아이지킴콜 112’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여 가능하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아이지킴콜112’ 행사도 실시한다. 행사는 7일(토) 13시부터 17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서 열리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연합 부스 내에서 실시되며 행사 당일 아동관련기관이 연합하여 아동권리헌장 홍보 및 다채로운 테마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5월 어린이달 행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 http://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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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 대상자 의정부 나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장영돈 예비후보 공천확정바른미래당이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 대상자를 의결해 발표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총 133명의 후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확정했다.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확정자 명단에는 의정부시 나선거구에 기초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의정부 시의원으로 출마한 장영돈 예비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장영돈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도 나이가 훨씬 젊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푸르른 미래’라는 구호로 내걸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양손에 들고 동네 골목을 구석구석 하루종일 청소하는 선거운동을 해 주목받았다. 장영돈 예비후보는 네이버 웹소설 추성헌에 한탄강소년이라는 필명으로 2016년 7월 8일 연재를 시작해 2018년 5월 9일자로 총 672회를 연재해오며 총 조회수 30만명을 기록했다. 연천군에서 태어나 의정부고등학교를 나왔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몸담고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쳤으며, 네이버 소설가로 유명해져 있다. 전국AI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회원이며 의정부 여성근로자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공약 중에는 지역현안으로 미군 위안부를 위한 기금 마련과 교육현안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건립도 있다. 또한 평양의 옥류관 냉면과 의정부의 평양냉면과 곰보냉면을 함께 선보이는 냉면축제를 의정부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와 구·시·군의회,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전국동시다발 선거다. 이번 선거운동은 5월 31일(목)부터 시작된다. 장영돈 의정부시의원예비후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eric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