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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산불방지연구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의 피해저감 및 산불피해지의 생태복원 방법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와 1월 31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산불 피해저감을 위한 상호협력 가능한 연구 주제 발굴, 산불 관련 인력·정보·기술의 교류 및 공동연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세미나 공동개최 등이다. 앞으로 두 기관의 전문지식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산불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술·기술·연구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창수 산불방지센터소장은 “산불재난은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산불재난 분야 연구 기반을 보다 강화하여 방재기술을 보급해 나아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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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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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더 살기‧즐기기‧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월) “2023년은 광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광주 미래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2024년은 이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잘 입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9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지난 25일 ‘달빛철도 예타면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달빛철도가 갖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경제성으로 막힌 사업을 정치로 뚫어냈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들의 힘과 달빛 동맹으로 열어낸 영호남의 하늘길과 철길을 이제 제3단계 새로운 산업동맹의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24년 새해를 맞아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과 함께 이어온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행정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이 원팀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었고, 광주 변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광주에서는 어렵다고 했던 복합쇼핑몰 건립이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 강 시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공공기여금 5899억원을 확정하고, 2025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 이행을 담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116억원과 부지계약금 86억원을 납부하고, 3개월 안에 현지법인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사업도 광천터미널 복합개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강 시장은 “5개 자치구 공직자와 710명의 민간 종사자가 함께 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도전이었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9개월 만에 9000여명의 시민이 2만여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빠르게 안착했다”며 “그 혁신성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선정한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국회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미래산업의 양날개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의 성장동력을 확보했고, 9대 대표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는 벌써 260여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광주에만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들이 속속 광주를 찾고 있다. 14년 만의 미래차국가산단 지정과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유치로 220만평 미래차 삼각벨트를 완성했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산단으로 선정된 송암산단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와 연계해 문화-디지털 기반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창업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완공될 창업 거점 광주역 창업밸리, 5000억원 창업펀드, 창업기업의 스펙이 되고 있는 실증,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부터 미래인재까지 이어지는 광주만의 인재양성 사다리는 ‘메이드 인 광주, 창업’의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 제정부터 전남과의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추진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강 시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무안공항역 경유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감내를 강조하면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전은 당위성이 분명하고, 광주와 전남, 광주와 무안이 함께 사는 윈윈 사업이다”며 “4월 총선이 끝난 4월24일(예정) 소음피해대책 마련 토론회, 무안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등 군공항 이전사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은 그동안 그려온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만든다. 강 시장은 “두터운 돌봄과 편리한 도시환경으로 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민 체감이 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즌2로 더 촘촘하고 두터워진다. 통합돌봄의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중위소득 85% →90%, 긴급돌봄 100%→120%), 수가 현실화를 통해 서비스 질은 더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마을 특화형 거점공간을 활용해 고독사 없는 광주로 만든다. 출생양육 부담은 줄이고, 부모의 행복 지수를 높여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고,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제는 지원범위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지원대상도 150명에서 10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은 더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3순환도로 추진, 제2순환도로 학운IC·진월IC 확장공사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경전선 개량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높인다. 2026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간선급행체계(BRT),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 다양화된 대중교통 수단과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할인’과 4단계 생애주기별(청년-성인-어르신-저소득)로 30%~최대 64%까지 할인하는 광주만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인 G-패스(가칭)도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부터 조선대 일원,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희경루 광장을 시작으로 광주 전역에 걸쳐 개성있고 다양한 걷고 머무르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와이(Y)벨트-4계절 대표축제-365일 스포츠 등 광주의 꿀잼 라인으로 더 즐기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고 밝혔다. 올해는 복합쇼핑몰 성공의 남은 과제인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도출과 광주의 전체적인 교통흐름과 연계한 광천동 일대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영산강 와이(Y)-프로젝트는 맑은 물 회복 사업, 물역사테마체험관, 송산 어린이테마놀이터 등이 설계에 들어가고,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에 30여개 국가, 파빌리온 전시관에는 28개 국가와 함께 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로 확인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가능성은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은 지키고, 산업은 키우고, 기업 유치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아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고 말했다. 지역기업을 지키기 위해 ‘힘내라! 중소기업’ 자금지원 6종 패키지와 기술혁신 인증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에는 조기발주, 신속집행, 통합심의로 대응해 나간다. 산업은 올해 인공지능 1단계인 인공지능(AI)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2단계로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국의 인공지능(AI)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 1단계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실증을 강화하고, 도심 곳곳의 실증은 지난해 36곳에서 44곳을 추가해 8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완공되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인공지능(AI) 창업동‧실증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실증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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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국 최초 3년 연속 산림유역관리사업 선정[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22년 칠량 삼흥, 23년 대구 용운에 이어 올해 칠량 명주까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림수계유역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수원함양, 수질정화,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3일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 선정은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림유역관리사업과 더불어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해,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개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임창복 산림과장은 “강진군은 총 139개소의 산사태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태풍, 호우경보 발령시 주민 대피등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방사업 추진으로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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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림자원연구소, 탄소흡수원 맹그로브 숲 조성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탄소 흡수와 저장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Blue Carbon)의 대표수종인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해 지역 기후에 적합한 개체 선발 및 적응시험 등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맹그로브는 해안 지역이나 강의 하구, 염분이 많은 물에 서식하고, 바닷물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나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 블루카본 수종이다. 탄소흡수와 저장 기능 이외에도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해안 침식과 피해 예방, 다양한 생물에 서식지 제공 등 해안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1ha(1만㎡)의 맹그로브 숲은 평균 약 1천500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탄소흡수 속도는 육상보다 최대 50배 빠르고 탄소 흡수량은 동일 면적 열대우림에 비해 약 4~5배 높다. 이에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신안군, 전북산림환경연구소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해 블루카본 맹그로브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5일 안기완·이계한 전남대학교 교수, 박문수 순천대학교 교수, 김하송 고구려대학교 교수와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정남철 까띠끌레융바이오 박사 등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맹그로브 국내 도입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외 맹그로브 등 탄소흡수원 조사 및 확보 ▲추위와 염해에 강한 맹그로브 개체 선발 및 지역 적응시험 ▲자생자원과 연계해 맹그로브 도입에 따른 생태계 영향 예측 ▲실내외 증식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면서 국내 기후와 가장 적합한 곳에 자라고 있는 일본 시즈오카현의 맹그로브종이 지역 기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탄소중립에 숲과 나무가 지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탄소흡수원 도입 및 지역 적응시험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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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한파쉼터 시설 점검[강원=열린정책뉴스]지난 22일부터 기온 급강하로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감에 따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오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설상경기가 운영되고 있는 횡성 웰리휠리파크 내 한파쉼터를 점검했다. 한파쉼터는 설상 경기장 앞에 위치해 경기장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으며, 자원봉사자, 관람객 등 방문객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평창 9동(슬라이딩센터 4동, 스키점프센터 2동, 바이애슬론센터 3동), 정선 2동, 횡성 4동으로 총 15동을 운영 중에 있다. 김 지사는 먼저, 한파쉼터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한파쉼터 내 온도, 핫 팩과 따뜻한 차 류 제공이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김 지사는 담당자에게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고자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내 온도를 항시 따뜻하게 유지할 것과 담요, 방한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의 재고를 수시로 체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 지사는 한파쉼터를 찾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내 달라”격려를 하였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막한지 5일 째로 접어들었다. 앞선 주말에는 40cm이상의 폭설이 있었지만, 행정력과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모두가 하나 되어 신속하게 제설을 한 덕분에 사고 없이 경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관람객 등이 대회기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된 매뉴얼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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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숙원’ 광산로 제1공영 주차타워 22일 착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박병규 구청장)가 지난 22일 송정동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광산로 제1공영 주차타워’ 건립 공사에 착공한다. 주차타워는 송정동 상업지역(818-15번지)에 총 8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이곳은 송정매일시장, 송정동 떡갈비 거리 등 상권이 발달한 곳이다. 지상식(지평식) 62면 규모 광산로 제1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교통 정체,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제기돼 왔다.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주차타워는 연면적 5,181㎡, 3층 4단으로 현 제1공영주차장의 3배 규모인 190면의 주차 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친환경 차 이용 증가에 맞춰 1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한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계 과정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승강기와 인접한 곳에 마련하고 전면에 여유 있는 대기 공간을 확보했다. 주차타워 1층에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한다. 광산구는 주차타워가 운영되면 시민 주차 편의 향상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차타워 건립으로 송정동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상인과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건립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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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스마트도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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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건국지구 자연마을 숙원사업 ‘214억 원 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준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건국지구 내 자연마을의 하수도 미설치로 발생 되는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년 필요성이 최초 제기되었다. 이에 북구는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적극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재원 협의, 실시 설계, 하수도 설치 인가 등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끝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6년간에 걸친 장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국지구 내 ▲용전 ▲하신 ▲입암 ▲용강 ▲학림 ▲신기 ▲두촌 ▲종방 ▲우곡 ▲학동 ▲신촌 ▲수곡 ▲단지 ▲생용마을 등 16개 자연마을에 ‘20.2㎞ 규모의 하수관로 신설’과 함께 ‘856세대 배수 설비’, ‘13개소 중계펌프장’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 해소를 구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신설된 하천방재과를 기반으로 서방천, 공구의 거리 배수구역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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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2일(금)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서 5개 시도교육청(서울·인천·경기·제주·강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피해학생 지원 △관계개선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업 공유 및 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선발․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가 참여한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에 따른 시도교육청 정보 공유는 물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