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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어려운 건축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절차 등 궁금증 해소와 편익 제공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은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0명이 한 명씩 돌아가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구청 6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관계 법령 및 건축 인허가(허가, 착공, 사용승인) 절차 안내 ▲건축 설계·시공·감리 등에 필요한 비용, 공사 진행방법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간단한 민원서류(도면 등) 작성 대행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및 추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 등이다. 상담실과 관련한 사항은 서구청 건축과(360-7760)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건축민원 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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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최대 9조 원 규모 국고예산 확보 등 올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과 9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도정 성과는 분야별로 2024년 국고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9조 700억 원 확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등 대도약을 이끌 총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의 핵심 신규사업 대거 반영 등이다. 국제행사 분야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 방문객이 평소보다 120만 명 더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개최 ▲천만 흥행을 이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 등으로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고흥 나로우주센터 국가산단 지정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민선 8기 투자유치 21조 원 돌파 ▲광양만권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에 따른 4조 4천억 규모 이차전지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가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관광·문화 분야는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여수·고흥·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으로 국제 관광도시 면모를 갖췄다. 농어업 분야는 ▲해남·신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진도 대파버거, 고흥 유자·나주 배 음료 등 로코노미 흥행 선도 ▲김, 전복, 유자 등 농수산식품 수출 5억 8천만 달러 역대 최대 등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호남권 최초 전철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대상 선정 ▲전라선 SRT 운행 ▲목포~무안 남악·오룡신도시 간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등으로 대도약 전남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민생·행복시책 분야는 ▲어려운 경제와 재난 극복 예비비 투입, 긴급 민생안정대책 실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자 지원 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시대 분야는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 명 및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최대 100억 원 돌파 등으로 지방시대 중심지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대합의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외로운 결정’이라는 평가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많은 분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격려해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도지사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고, 도민을 믿고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무안군과 같이 도민 소통을 하면 좋겠다. 소음피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크므로 팩트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의 노력으로 올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100억 원이 확보됐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공항도 증액이 된 만큼, 앞으로 활성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올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을 제시하고,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9대 발전전략도 소개했다. 우선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검토 등 출산율 제고에 최우선 ▲3급 상당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 확대 등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출산율 제고 등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방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만이 260km에 달하는 반도체산업 남북벨트를 조성한 것처럼 우리도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대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첨단 전략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세풍산단 공영개발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총 5천억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대전환 선도를 위해 ▲신안 해상풍력 3.7GW와 해남 부동지구 1GW 태양광단지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착수 ▲내년부터 3년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2025 목포세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첨단산업화에 매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 농생명 밸리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지역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목포역 대개조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동항 건설 가속화 등에 나선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 지정 등에 힘으로 모으기로 했다. 한층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30년 염원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장애인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고금리 어려움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정책금융과 이자 지원율 상향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시책을 강력 추진한다. 잦은 재난에 더욱 꼼꼼한 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등에 나선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요구했고, 온 도민의 힘으로 대도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새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불황 속 어려운 도민의 복지를 한층 더 살뜰히 챙기는 등 도민 제일주의로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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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이엔씨 성우종 회장, 이웃돕기 성금 4억 원 쾌척[충남=열린정책뉴스] 도원이엔씨 성우종 회장은 지난 28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 4억원을 전달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 회장은 이날 열린 전달식에서 김 지사에게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서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도원이엔씨는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나눔 실천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도내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후원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정 명절 위문품 전달, 저소득 가정 학생의 미래를 위한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탁한 성금 4억 원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매년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도원이엔씨에 감사를 전하고 기탁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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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9개)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9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7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6개)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4개)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9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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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김철민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치료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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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2023년 광양 감동데이 열어 154명과 만남 가져[광양=열린정책뉴스] 2023년 광양시가 소통・공감 시책 중 하나인 ‘광양 감동데이’를 10회 열어 154명과 만남을 가졌으며, 총 73건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올 한해 광양 감동데이는 39팀 154명의 시민이 방문해 ▲해병대 팔각회 인명구조 및 봉사활동 장비 지원 요청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댐 철거 및 사용에 대한 비용 변상 요청 ▲우수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요청 ▲광양읍 죽림리 농공단지 조성 건의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호소 등 총 7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그중 34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19건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미해결된 20건의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양시는 식품가공업 공장 인근에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고, 복합민원(민원1회방문처리제)을 부서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치는 등 업무처리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광양읍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골목길 보존이 필요한 도로는 보존하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도로부터 예산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기 위해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월 한차례 광양시청 2층 시민접견실에서 열리는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시민의 고충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4년에도 감동데이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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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에 뉴라이트·극우·막말 인사를 인선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제9조)에서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기획단 구성을 살펴보면 총 15인의 단원 중, 당연직 5인과 유족대표 1인을 제외한 위촉직 단원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극우인사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최종 결과물인 진상조사보고서의 구성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원들이 보고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에도 깊이 관여하는 만큼, 기획단 출범도 전에 과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을 지역구로 둔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삼석, 서동용,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이 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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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원 전국 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 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등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 1천828ha에 38억을 지급키로 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어서 전략직불금액도 전국 1위(전국 1천79억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략작물 직불금은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략작물 직불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 1천875ha에 대해 37억 원을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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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주시와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힘 모은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합의한 광주시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무안군 설득 등 후속조치에 광주시와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뜻을 같이하고, 양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5월 양 시·도지사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공동 발표문’을 통해 민간공항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이번 회담을 통해 이를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 시·도는 또 앞으로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도록 함께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분리 이전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무안군으로 통합 이전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향후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선 적립 등이 포함된 ‘군 공항 유치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는 지난 14일 발표한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 시·도가 항공사 재정 지원, 시·도민 이용편의 제공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해 무안군민의 군 공항 이전 수용성 제고와 무안군 설득에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광주시와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한 만큼 향후 무안군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무안군과의 3자 대화, 2자 대화 등 공론의 장 참여를 지속해서 촉구하는 한편 발표문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통합 이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소음피해 대책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방부,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연구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안군에 올인하자는데 강기정 시장도 동의한 만큼, 무안군 설득에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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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7개동 ‘마을 제설반’ 폭설 대응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동별 제설 취약지역 98곳과 주요 도로 59개 노선을 중점 관리에 나선다. 또 수박로 등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서 차량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장치도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대책 추진에 앞서 관내 급경사지를 비롯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제설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한파와 폭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1,069명으로 구성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해 마을별 제설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관내 17개동 제설 취약구역은 월산4동 10곳을 비롯해 사직동 8곳, 양림동‧봉선2동 6곳, 방림1‧2동 및 봉선1동 4곳 등 98곳으로, 마을 제설반이 관리하는 전체 구간만 36.5㎞에 달한다. 이들은 대설주의보 및 경보 발효로 적설량이 5㎝ 이상 쌓이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고갯길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촌지역인 대촌지역에서는 최근 제설 용도로 구입한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3대를 활용해 마을 안길과 결빙 구간을 자체 작업하기로 했다. 폭설에 따른 교통 대란 해소와 결빙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도 본격화된다. 송암고가에서 송원대로 이어지는 서문대로와 화순 경계인 효덕로 칠구재, 봉선로 용산터널, 수박등로 등 6개 구간은 폭설이 내리면 각종 제설 장비와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된다. 또 도심 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봉선로, 월산로, 천변좌로, 독립로, 광복마을길 등 59개 노선 88㎞를 중점 제설 구간으로 관리하고, 나주 및 화순, 동구, 서구 경계 구간 16곳에 대해서도 제설 차량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갯길이 위치한 수박등로 500m 구간과 제석로 700m 구간, 봉선로 210m 구간은 자동염수 살수 노즐 117개를 통해 도로 결빙을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 현장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