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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금)에 열린 2021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으로 콘텐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 및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 및 여행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의 32.2%, 20.1%, 17.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도서와 영상 접근 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178개 사업에 4,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로 전체대비 사업수는 0.56%, 예산은 0.46%인 24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보장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이 문체위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에 전부 반영됐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촉진과 관련 시장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 또한 한 명의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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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1년 문화콘텐츠분야 역대 최고 성과 달성[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2021년 한해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국비예산(48억원) 확보와 광역단체 대상 문화콘텐츠분야 사업평가에서 각 분야 최우수를 휩쓸며 ‘콘텐츠 충북’의 위상을 드높였다. 충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연차평가에서 올해 추진한 콘텐츠산업지역거점기관 운영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과 콘텐츠누림터 유지ㆍ강화사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콘텐츠산업지역거점기관 운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누림터 사업은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한 특화콘텐츠 개발 및 4대 콘텐츠(교육, 대중음악,영상, 캐릭터) 및 비대면 콘텐츠와 창작?교육관련 인력 육성사업과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문화예술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콘텐츠산업지역거점기관 운영사업은 16개 시ㆍ도(서울 제외)대상으로, 충북콘텐츠코리아랩사업은 15개 시ㆍ도(서울, 세종 제외)중 사업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콘텐츠누림터사업은 사업운영지역(청주, 안동, 경산) 중 1위로 국비 인센티브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전국 최대 국비인 1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문화콘텐츠 선도지역으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편 12월 초에 통과된 2022년 정부예산에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건립비 120억원(국48, 도72)을 투입해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지역콘텐츠산업 핵심시설로 글로벌 강소기업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충북형 특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역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내년에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시장 출시가 가능한 킬러콘텐츠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은 신규 전략분야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한편, 콘텐츠누림터 유지ㆍ강화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창작 전시를 통해 창작자와 관객간의 소통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내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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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1일(화) 국회4차산업혁명포럼ㆍ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김광용 의장은 기조발제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산ㆍ학ㆍ정 논의체계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산업협회 발족 ▲메타버스 국제표준 선점 ▲메타버스 인재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권오병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박명숙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위원 ▲김동혁 하이브 법무실장 ▲빗썸 김태윤 상무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가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아직 초기 상태인 메타버스와 콘텐츠,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관련 산산업을 육성해 미래 산업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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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콘텐츠기업 투자유치·투자처 확보 지원사격 나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벤처캐피탈(VC)의 대다수를 회원사로 보유(164개)하고 벤처투자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투사공시시스템, 투자연계과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투자지원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협회 소속 문화콘텐츠 투자회사(VC)들의 전문 투자컨설팅과 1:1 투자상담을 수시로 지원받아 그간 자금 부족과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회에서 보유한 잠재력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의 추천과 정보공유를 통해 웹툰융합센터 및 상동 영상문화단지로의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협회에서 개최하는 벤처캐피탈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가 보유 중인 문화콘텐츠 펀드의 운용·관리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투자역량을 강화하면서 우수기업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창업, 벤처, 중견 기업으로 이어지는 콘텐츠기업 성장생태계를 만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팅 사업인‘부천-봇’사업을 내년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유치, 투자·입주, 성장·토착화시키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여, 웹툰융합센터와 상동영상문화단지에 유망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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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광주=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월8일(수)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를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라며 물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데 이것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하다”며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이개호, 윤재갑, 허종식, 박광온, 김철민, 박영순, 홍기원, 최인호, 허영, 서동용, 김주영, 오영훈, 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대거 동석했다. 이어진 광주?전남 발전전략 발표에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그린 산단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차 혜택 등을 연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해 호남(나주)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몽골-중국-한국-일본-러시아)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 건설을 추진해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실현해 동서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이른바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가장 뜻깊은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라며 “그러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과제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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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연성강국 신외교’를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화)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써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이 될 만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부응하는 ‘신외교’가 필요하며, 이는 연성강국의 미래를 여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외교”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K-평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구현하며 달성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일·러와의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면서 K-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토대로 우리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K-평화’ 모델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세계평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신외교’는 광장외교(plaza diplomacy)로, 우리는 이제 교량에서 나아가 지구촌 광장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광장외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광장외교는 우리 안에 세계를 품는 외교로,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의 전장에서 화해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지구촌의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력, 의료역량, 문화적 향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의 고양된 국가 위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외교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그물망을 형성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팬데믹, 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와 손을 맞잡아야 하며,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포용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백신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그물망 외교’에 좋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표는 “‘신외교’의 목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평화와 번영, 인류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연성강국 신외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춰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자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구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3개 세션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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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동부천시는 27일 지역 콘텐츠산업과 VR, AR, 게임 등 실감기술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실과 가상의 관문, 실감콘텐츠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문화산업융합포럼 정책워크숍에는 관계 공무원, 시의원, 진흥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지난 20여 년간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 콘텐츠산업 진흥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진행은 ▲실감콘텐츠산업 정책 동향과 부천시 발전 전략(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 ▲실감콘텐츠산업 전개 사례(EVR스튜디오 김재환 대표) ▲메타버스의 이해(조광철 이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고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했다.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진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건립 중인 웹툰융합센터를 문화콘텐츠 융복합 허브로 고도화하여 혁신 모델을 상동 영상문화단지로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헌 문화경제국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콘텐츠산업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다”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VR, AR, 게임, 캐릭터 등과의 결합을 통해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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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유치 확정[대전=열린정책신문] 금융지원이 필요한 대전지역의 문화콘텐츠기업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가 대전에 신설되는데, 중부권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은 물론 수도권 콘텐츠기업의 유입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신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콘텐츠금융센터는 고위험(High Risk)과 영세성으로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역할과 사업컨설팅 등 종합적인 문화산업 육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의 특화 영업조직이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콘텐츠금융센터는 전국에 서울(‘16.1월), 경기(‘17.7월), 부산(‘18.1월) 등 3개 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 콘텐츠 기업 평가, 보증서 발급, 저금리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토탈 서비스 및 기반구축 사업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는 지역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신설을 위한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방문 등 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다시 대전센터 신설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힘을 모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대전센터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마침내 대전센터 조직신설 및 인력 증원이 최종 확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는 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와 의결을 통해 개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은 영상제작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창작 환경조성으로 콘텐츠 산업관련 금융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콘텐츠기업이 서울이나 경기센터를 가지 않고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부권(대전, 충청, 호남) 콘텐츠기업들이 문체부 출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재원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가능성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수도권ㆍ비수도권 문화콘텐츠산업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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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월 21일(화)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음악·영상·웹툰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음악·영상·게임·웹툰 등 업계 전문가 사례 발표와 토론 1부에서는 콘진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온라인 비대면 대중음악 공연 등 콘텐츠산업의 변화상과 새로운 시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및 주제별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사회: 배진아 교수(공주대학교), ▲ 업계: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플랫폼),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한류), 펍지(PUBG) 남영선 본부장(게임), 레진엔터테인먼트 서현철 총괄 피디(웹툰), 제이티비시(JTBC) 임석봉 팀장(방송영상),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조동춘 실장(대중음악), ▲ 정부: 문체부 이해돈 문화산업정책과장)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산업 매출·고용 불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비대면 사회에서 게임·영상·웹툰·음악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식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user/Korean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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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일자리정책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와 「2019년도 최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우수사례발표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발표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남궁금순 연구위원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토론은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 한양대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전남대 이영철 교수(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일자리문제는 중앙정부와 몇몇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환영사에서 박병식 회장은 “정부정책은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박병식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6개 분야 26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 확보,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추진과정의 점검모니터링, 명확한 성과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모니터링모형에 입각하여 외부 사업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과정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현행 정부업무기본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업감리전문가를 통해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자리사업을 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사업 감리제도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부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헸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희걸 정책위원장,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정태 기획경제위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20여명과 연세대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도록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이부용대리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파주시 김종환 팀장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2019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이 받았고, 우수상은 파주시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 영암군의 [안전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사업, 금정구의 [혁신 금정! 클린아이 플러스(Clean I+)운동], 독립기념관의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공동건립추진]사업, 국립생태원의 [人공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새들의 상生공간” 만들기(作)]사업의 7개 기관이 받았다. 우수사례 시상식을 거행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우수사례를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Best Practice를 공유하면서 상호 성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런 성공사례가 이론적으로 점검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므로 많은 기관들이 우수사례 선발대회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