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통계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하여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ㆍ정...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
[국회=열린정책신문]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김성환·안호영·이수진(비례) 의원, 녹색연합과 함께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유통과 포장·배달서비스를 이용한 소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1조 7,101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비해 약 9배 증가한...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산부의 70% 이상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복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산부의 산후조리 선택권을 확...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국회=열린정책신문]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에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라는 가치가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文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세대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18일 文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통계청의 2020년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도내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총생산액이 전년 대비 198억 원(4.0%) 증가한 5105억 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어업 활동 가운데 연근해어업의 생산액 증가가 총생산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8억 원(8.0%) 증가한 3753억 원을 기록해 양식어업(1071억 원, 6.3% 감소)과 내수면어업(281억 원, 2.8% 감소)의 감소에도 전체 생산액 증가를 이뤄냈다....
[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월)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3가지로 구성돼 농촌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정비한다. 읍·면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시행돼 최근 3년간 162동(사업비 5억1000만원)을 정비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