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

  [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

  • 진세혁
  • 2023-06-14 13:49
• 

  여수시, 100세 시대 어르신 돌봄에 ‘앞장’

  [여수=열린정책뉴스] 환갑은 60세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다. 근대 이전에는 환갑을 장수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환갑잔치를 하는 집은 거의 없다. 시골에서 60세는 어른 대우는커녕 청년 취급받는다. 지난 2011년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는 오늘날 노인의 기준점인 65세보다 많은 66.7세였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나이가 90대는 흔하고, 100세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2022년...

  • 이동기
  • 2023-06-03 18:31
• 

  강준현 의원 ‘저출생 대책법’ 대표발의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 오병주
  • 2023-05-31 13:28
• 

  광주 국가‧공공기관장 50여명, 비엔날레‧지역발전 ‘맞손’

  [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소재 국가‧공공기관장들이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지역발전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16일(화) 오후 북구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광주지역 주요 국가‧공공기관장과 5개 자치구청장 등 50여 명을 초청해 ‘봄날! 비엔날레 함께 걸을래요?’라는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 시장과 기관장들이 두 번째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과 지역-정부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비엔날레 전시 관람을 ...

  • 김현태
  • 2023-05-16 19:30
• 

  광산구, 청년 1인 가구 꿈과 삶 잇는 사회관계망 지원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의 안정된 삶과 미래 희망을 뒷받침하는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광역시 2023년 1인 가구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공모에서 광산구는 홀로 살아가는 청년의 역량 강화,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 ‘청년의 꿈과 삶을 잇다-광산 청청 잇수다’ 사업을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층...

  • 김현태
  • 2023-04-04 19:55
• 

  정일영 의원, '반려동물 무료 진료서비스 지원법' 발의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3월 28일(화), 공익 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가구 중 1가구(1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려동물 진료 수요 ...

  • 지강혁
  • 2023-03-28 15:52
•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가 3월 27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2022년 10월까지 예정했던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질감사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인디언 기우재를 지내는 것처럼, 전방위로 무분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 문종혁
  • 2023-03-28 09:20
• 

  해양다문화가정평화대축제개최

  [전남=열린정책뉴스] “결혼필수! 출산행복! 다문화가 희망이다.”란 슬로건을 가지고3월 25일 청심국제해양청소년수련원에서 해양다문화가정연합회(공동회장-마쯔다가쯔꼬, 정우철) 주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가정이 행복한 전라남도,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해양다문화가정평화대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현장 참석 750여 명과 온라인 550여명 1,300여명 다문화가정 참석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행사는 3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단체소개와 시상 경품추천 평화비전디자인으로, 2부는 다문화가족문화...

  • 이동기
  • 2023-03-26 01:16
• 

  '강진군'에서 아이 낳고 건강하게 키우세요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정 만들기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임신·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강진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누구나 보건소에 임부 등록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각각 최대 6만 원) △출산용품(1인당 1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 원)등을 지원한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이용료) 또는 산후조리비(10...

  • 김현태
  • 2023-03-16 20:16
• 

  살고 싶은 동구…‘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 9위’ 눈길

  [광주=열린정책뉴스] 호남지역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광주는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순유출이 많은 지역임에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동구가 최근 3년에 걸쳐 순유입 증가지역으로 나타났다. 임택 동구청장 통계청이 올해 1월 말 발표한 ‘2022 국내 인구이동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순유입 지역은 106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 동구는 2019년 상위 7위(순이동률 4...

  • 김현태
  • 2023-03-10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