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통계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식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산 혼당당(堂)’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혼당당’은 ‘혼자서도 당당한 식당’의 약자로, 혼자서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식당을 발굴,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혼자서 밥을 먹는 소비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혼당당’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1년 33.4...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어...
[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2022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0.78명)의 두 배 이상 웃도는 높은 수치이며, 영광군은 명실상부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타이틀을 굳건히 지켰다. 이같이 영광군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야별 정...
[논평=열린정책뉴스]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해 첫 달인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다. 전년 동월(7.7) 대비로는 1.1p(포인트...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0일(금)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으로 ...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9일(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 365가구 중 319만9천 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이 지난 20일 통계청이 주관한 「2022년 통계 업무 진흥 유공(통계 조사 부문) 포상 수여식」에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통계 조사 유공 포상은 2022년 대규모 경제 통계 조사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조사 요원의 사기 진작 및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서가 많아 열악한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은 12월12일(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