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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저기도 없는 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놓인‘고딩엄빠’[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경우)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0,010가구로 추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고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교육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뿐이다. 이마저도 17개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교육부는 ‘청소년(한)부모’학생 안내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상담메뉴얼은 ‘교사를 위한 청소년한부모 상담매뉴얼’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안내나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서동용 의원은“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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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2022년 지역통계 ‘우수’ 사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 박병규 청장은 ‘광산형 데이터댐 구축 및 개방‧분석 시스템 연계서비스’가 호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한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역통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남권 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공공데이터 저장소인 ‘광산형 공공데이터댐’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각종 정보시스템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공공데이터댐을 기반으로 안전‧재해 발생현황 및 방재시설 등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안전 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진술과 동선의 정확도를 점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도 했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아이맵)’과 연계해 마을안내지도, 데이터의 시각화, 구정홍보자료인 e-book(이-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러한 성과로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데이터 분석과 활용은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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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반지하 거주[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명 중 1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명 ▲2018년 23명 ▲2019년 55명 ▲2020년 42명 ▲2021년 58명으로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소년소녀 유형 165명,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년 유형 4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반지하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침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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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권리 호소하는 공무원들 … 직협 4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3,94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가입자 급증은 ‘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가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청과 소방청에 각각 275개, 199개 직협이 신설되었고, 2021년 연말 기준 가입자 수는 경찰청 53,339명, 소방청 15,002명으로 전체 직협 가입자의 70% 수준에 이른다. 대국민 치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으로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모두 제한되었다. 20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단체 설립이 허용되었고, 2022년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22.4.5. 국회 의결) 이형석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직장협의회가 일선 경찰관의 목소리와 우려를 전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선 경찰 단체인 직협은 경찰 조직이 소수 엘리트 관료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고충처리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위별 직협 활동과 전국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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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산분리 관련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서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전제로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를 면제하는 것은 금산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산분리가 규제하는 것은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 이며, 분리를 전제할 경우 제조보다는 판매의 영역이 규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와 판매의 분리여부는 금산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순섭 교수는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내재적 독점력에 관한 문제는 금융법에서도 규율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시장원리의 적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제도 구축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과거사례에 비추어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현 시기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에 있어서 금융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금융업 분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준 은행과장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관련 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재검토할 기회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자체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기술이 도입되고, 새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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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 근로자 이민정책으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한다![정책=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수)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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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 확대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20억 원을 들여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했다. 이후 2018년 강진의료원, 2019년 완도대성병원, 2020년에는 나주 빛가람종합병원에 총 4개소를 개소했고, 올 3월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5호점을 임시 개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는 8천430명으로 전국의 3.2% 규모다. 이 가운데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민간병원 포함) 이용자는 5천96명(60.5%)이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04명(17.7%)으로 2020년(38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소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산후조리서비스 질을 높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5개소로 거점별로 고루 분포해, 전남 전 지역 산모들이 30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져 쾌적한 출산서비스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난 2015년 1호점 개원 이래 2021년 기준 2천800명의 산모가 이용했다.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도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민선8기에도 저출산 극복과 200만 인구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민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도내 거점별로 대상지를 결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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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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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6일부터 ‘전라남도‧여수시 사회조사’ 실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2022년 전라남도‧여수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1,008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표 배부 후 응답자가 직접 작성해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가구, 소득소비, 주거교통, 교육, 복지 등 12개 부문 46개 항목으로, 기본항목이 7개, 통계청 10개, 전라남도 13개, 여수시 특성항목이 16개로 구성됐다. 여수시 특성항목으로는 인구증가 정책, 시내버스 및 식당 서비스만족도, 일자리 정책, 시 행정 만족도 등 시민의 의견을 묻는 항목 등이 있다. 조사 결과는 집계, 분석을 마친 후 12월말 공표될 예정으로 여수시의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동일 여수시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조사원 전원이 사전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로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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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약속[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나주시장이 청년농업인들과 만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9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과 지역 청년농업인 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청년농업인이 생산·가공한 농산물 품목별 소개와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정책 지원 건의 등 자유로운 대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년농업단체인 청년4-H연합회 최창순 회장, 김종윤 전)회장 등 청년 농업인 10명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이 배석했다. 최창순 청년4-H연합회장과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농촌 인력난, 영농 기반 조성사업,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확대 등을 윤 시장에게 건의했다. 국승용 실장은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경력, 기반에 따라 지원 대상을 나눠 맞춤형 정책을 수립,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주지역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수는 전체 농업인(1만9975명)의 3.8%인 763명으로 집계됐다. 나시는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기반, 영농 정착금 지원(최대 100만원)을 비롯해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가업승계농 육성’, ‘현장지원단 운영’,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청년창업학과 농업인대학’, ‘영농기반 조성’, ‘농기계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업 주축인 청년농업인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영농 정착 지원과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현장 소통을 약속했다. 여기에 영농 경험이 부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과 농업 생산·가공·마케팅 개발 지원 및 소득화를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도 덧붙였다. 윤 시장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영농초기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는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젊은 열정과 패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살맛나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여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