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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원은 29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방 상관없이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히 창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경환 교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청년창업의 개념과 중요성, 창업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청년창업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귀중한 성장동력이기에 창업가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업 활성화 정책이 꾸준하게 관심받고 발전해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청년창업 장애 요인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기조 수립, △수요에 걸맞은 예산지원, △기업가 정신과 졸업 이후의 교육 강화, △정책 거버넌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서원대학교 융복합학부 김정진 교수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장상길 팀장,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 한인국 센터장, 교육과가치 박진우 대표, 늘품내진이앤씨 송준혁 대표, 민트멤버스 장고든 대표 등 학계와 청년 창업가, 창업 지원 담당 실무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창업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장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도 젊은 시절에 창업을 해보고, 실패도 해본 경험이 있어 청년창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창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통계청의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 분석에 따르면 35세 미만 창업기업이 폐업 위험도가 가장 높고, 기술창업이 아닌 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을 포함하면 생존 기간이 2.3년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도약하고,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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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물가, 고용둔화에 6월 경제고통지수 9...역대 최고치”[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포인트가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2008년(2.9포인트)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데에는 고물가와 고용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물가는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떨어졌으나, 5월(-1.0%포인트)보다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취업자 증가 폭도 84만1천명으로 5월(93만5천명) 대비 줄어들며, 석 달 만에 증가 폭이 둔화했다. 기저효과를 제거해 월별 고용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15세 이상 ‘계절조정’ 고용률은 62.2%로 5월(62.4%) 대비 0.2%포인트 낮아지며 3개월 만에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2.9%를 기록하며 5월(2.8%)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2), 충남(10.0), 강원(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시도들의 6월 기준 경제고통지수 역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이외 지자체는 인천(9.7), 제주(9.4), 충북(9.3), 울산(9.3), 세종(9.1), 경북(9.1), 전남(9.1), 전북(9.1), 광주(9.1), 부산(9.1), 경기(8.9), 대구(8.9), 대전(8.6), 서울(8.5)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이어 고용둔화까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퍼펙트 스톰’이 눈앞에 닥쳤는데 검찰공화국만 보이고,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자감세·긴축재정에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더해져 서민·중산층들의 삶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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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 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8월 19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하였다. 김한정 의원은“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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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6월 28일(화)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지난 15년간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 서민의 삶은 매우 힘들고 피폐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고통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강원도 및 춘천시의 경제 상황을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도 및 시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소상공인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주체들과 함께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집담회에 앞서서는 2가지의 민생경제 현장 점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는 집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춘천 시내 일원에서 1주일 분량의 부식 구매를 목표로 장보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폭등한 물가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다. 원자재값, 인건비, 기름값, 대출이자 상승 등으로 3중, 4중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게’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SNS 등을 통해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허영 의원은“지금은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밝히며,“특히 고물가, 이자 폭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시장, 시도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별첨 :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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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5월 경제고통지수 8.4'[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이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6.6)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들의 삶은 고물가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낡은 ‘낙수효과론’에 기댄 ‘부자 감세’ 일변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자재 공급원 다변화 등 고물가의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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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제자리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현실에 맞게 확대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이하 식대)와 보육 관련 급여(이하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이며,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역시 200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직접 규정된 이후 변하지 않아, 물가 변동이나 현재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 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식사 비용과 보육수당을 법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 2.24배, 라면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2021년 0.81명(잠정)으로 32% 감소했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범국가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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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 통합·독립하여 국가과학 건설하자[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국가 승인 통계는 1276종이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계의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진다. 국가 통계 중에서도 부처 사이에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 통계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직접 생산하는 66종만 관리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통계수가 많은 부처로는 보건 63종, 농림수산 57종, 정보통신 47종, 교육문화와 경제 각각 40종, 환경 38종, 노동 37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다. 이에 따라 연금고갈, 성장률 감소, 노인빈곤율 등 여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의 통합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통계가 통합이 안 된 상태여서 통계 활용이 어려운 처지이다.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실태 파악부터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 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제각각 분산관리 되고 있다. 통계청이 연금 자료를 통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반대로 무산됐고 자료 수집도 못 한 상태이다. 노인빈곤율 자료도 엉성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2018년)은 43.4%로 OECD평균(14.8%)의 3배에 달하고 회원국 중 1위이다. 이 빈곤율 수치는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간 소득보다 낮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통계는 통계청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및 복지 조사를 설문한 자료이다. 고령층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자료,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자료, 보건 복지 제도 자료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는 것이다. 정부 부처 통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정부 입맛에 따라 통계를 분식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 통계청장이었던 황수경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경질되었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른 결과였다. 당시 황 전 청장은 물러나면서 “내가 썩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는 말을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통계청은 조사대상 표본을 재설정하고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소득 분배 악화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 통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월 강남 4구 실거래 계약 하락 금액을 3억4천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인용 자료는 부동산원 통계에서 가져왔는데 이는 신고가 들어온 16개 단지 평균을 구한 것이고, 강남 전체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하락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통계를 통합·운영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최상급 기관에서 관장한다. 프랑스는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최고 데이터 책임자를 두고 있고, 핀란드도 소득, 교육, 건강, 지방재정 등에 관한 통계를 부처들이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영국은 의회, 아일랜드는 국무총리 아래 운영 중이다. 사회과학의 발달은 실증주의 주창자인 오귀스트 콩트에서부터 시작한다. 실증주의는 관찰하고 비교하고 실험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행동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콩트의 제자이자 세계 최초 사회학 박사가 된 에밀 듸르껭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사실이란 법률이나 관습처럼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 사고, 느낌의 양식과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사실들은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 결혼, 이혼, 출생 등의 현상에 적용된다. 범죄를 예로 들어보자.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개인이지만, 범죄율은 집단과 사회 및 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듸르껭의 「자살론」 연구는 최초로 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을 연구한 귀중한 자료이다. 자살이 개인의 결심 때문에 수행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 듸르껭은 프랑스의 자살 통계를 조사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고, 자살률이 전쟁 시에는 낮아지고 경제적 변화나 불안정한 시기에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고, 사회 규범의 규제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사실은 세계화, 사회변동, 환경,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가족, 일, 일상생활, 건강, 질병, 장애, 계층,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 평등, 젠더, 미디어, 조직, 범죄, 사회운동, 정보화, 민족, 전쟁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계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 사회적 사실의 과학화에는 통계와 통계분석 기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통계자료가 통합되지 못할 경우, 이용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통계 이용이 왜곡된다면, 4차 산업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나라 통계 역사는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다. 인구 조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국은 1801년 이래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2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해방 이후 1949년 정부수립 후 최초의 총인구 조사가 시행되었다. 통계자료의 축적관리 못지않게 자료를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기관에서 관장하는 통계는 국가의 공식기록이다.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관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통계 수치를 외국과 무조건 비교하는 것도 금물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아직은 괜찮다고 대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국내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1%인데, 미국은 8.5%라고 비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는 자가 주거비가 빠져 있다. 자가 주거비란 본인 소유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담보 대출 이자, 임대료 수익, 재산세 등 세금 유지 및 관리비 등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주거비는 전체의 9.8%로 자가 주거비 없이 전, 월세 등락만 반영된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자가 주거비와 주택 임차료를 합친 금액으로 반영하는데 미국은 32%, 영국은 26%를 반영한다. 우리나라 물가는 집값이 물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4차 산업 혁명 및 디지털 시대 통계는 바람직한가 옳은가의 규범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계와 과학적 지식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통계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통계를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강남 일부 부동산 사례를 마치 전체 사례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아니다. 새 정부는 국가 통계를 통합·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통계와 과학 앞에는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정치가 통계에 관여하여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돼서도 안 된다. 정부가 통계를 움켜쥐어서도 안 되고 자료를 적절히 공개하여야 한다. 한비자는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대단한 거짓말도 작은 진실 가치보다 못하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국가과학 건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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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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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정규 일자리 100만개‘증발’[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단기알바가 급증했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수가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한다”라면서 “오히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일자리는 코로나19이전보다 약 100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2.1월 고용동향 분석에서 “전월대비 취업자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이전 고점을 상회하여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15~64세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취업자수가 113.5만명 증가하여 2000년 3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달성했다”면서 청년층, 민간부분 일자리 등 고용 회복세를 자신했다. 그러나, 통계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월 15세~64세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525만명으로 2022년 1월(2,426만명) 기준, 9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일자리의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00만개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2019년 1월 2,425만명에서 2022년 1월 2,436만명으로 11만명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전일제 환산 방식(FTE) 이란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고용지표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995년 이후부터 작성하고 있는 공식통계다. 15세 이상 취업자수만 따지면, 노인재정일자리 등의 영향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2022년 1월 취업자수는 2,695만명으로 2019년 동월 취업자수(2,623만명)에 비해 7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022년 1월 2,632만명으로 2019년(2,695만명)에 비해 63만명 감소했다. 또한, 60세 이상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격차도 코로나19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전까지는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차이가 1%p 내외였다면, 2019년 이후 그 차이가 평균 4.2%p 가량으로 커졌다. 이는 노인일자리가 늘었으나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文정부는 올해도 직접일자리 등 106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며 1월에만 60만명이 투입된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지표는 좋아지겠지만 막상 정규직 취업은 안되는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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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우리들의 삶[논평=이병종 열정뉴스 논설위원] 지난 3여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인명 피해가 세계적으로 4억 명의 누적 확진자를 돌파했고 특히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억 명 급증하였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8일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이다.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수적 피해들도 엄청나다. 경제적 어려움이 모든 나라를 강타한다. UN은 세계 경제 위기의 도래와 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실적이 최대 30%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고, EU도 유럽 경제가 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우도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낙인' 공포가 줄었지만 56.5%는 여전히 '두렵다'라고 말하고 결혼과 출산도 10% 감소하였으며, 청년들이 졸업한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리의 질이 하락해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이 올해 47.1%로 2019년과 2020년의 각각 41.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한다. 환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건강검진이 필요한 환자들이 거절당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수용 능력 확보를 위해 수술이 연기되고, 여성과 아동 대상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자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환자들은 크게 줄어든 반면, 암 환자에 대한 돌봄은 크게 악화하였고,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 노인의 가치 있는 삶은 사회적 접촉과 함께 운동, 활발한 활동, 레크리에이션, 휴가, 방문, 쇼핑을 누리고 사우나, 헬스클럽, 카페를 가야 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감이 늘고 생애 말기 돌봄이 어려워졌다. 아이들도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교육 결핍이 심화한다.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유층보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거듭된 대출에 이자·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거의 패닉 수준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자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것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인플루엔자는 돼지를 숙주 동물로 삼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독감을 일으킨 것이다. COVID-19도 박쥐로 인해 인간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이다.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인간과 동물의 접촉은 늘어날 것이며 세계화에 따라 사람들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경 없는 질병 시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질병에 대한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보급을 보면 선진국과 가난한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염병 퇴치는 한 국가만 완전한 방역을 한다고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구촌은 일일생활권이다. 가난한 국가와 함께해야만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산업혁명 덕분이다. 기원후 1700년대까지 인류의 기대수명은 20∼30세였으며 산업화 시작 당시 30세 안팎이었다. 인류는 수렵 채집 시대에는 농업사회로 발전되었다. 이 시기 사망의 주요 원인은 전염병, 기근, 전쟁이었다. 산업화를 통하여 영양이 개선되고 보건, 의학의 발달로 2000년대 기대수명이 56세까지 늘었다. 그러나 산업화는 동시에 열악한 거주지, 대기 및 수질 오염, 하수처리 시설의 미비, 열악한 위생상태, 화학 물질에 노출 등 사망을 높이는 요인도 제공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보건 행정은 질병과 사망을 개인의 흡연, 식이,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이나 행동, 유전적 특성 탓으로 돌리는 ‘생의학적’ 질병관을 벗어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회계층과 건강에 대한 관련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계층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대수명이 짧고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수준, 직업, 주거, 교통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소비 및 지지, 의료서비스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도 빈부격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공원과 산책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 도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은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병원을 주축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질병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의 지역사회 수준의 접근이 높아져야 한다. 경제, 교육, 교통, 환경의 영향까지 고려한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병관리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건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안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기초를 이룬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속감이 중요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도시기반이 지금까지는 도시의 효율성, 아름다움, 경제적 활동만 강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 의료서비스, 경제적 기회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K 방역이 성공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K 방역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서 확진자의 절대적 숫자가 적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다. ‘K 방역은 없다’의 저자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이들은 K 방역에 대해 대만처럼 입국 차단에 실패했고, 의사정원을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 접종기준의 혼란, 정치방역, 델타 변이에 속수 무책한 점 그리고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예견된 실패라고 비평한다. K 방역의 성공은 국민이 희생한 덕분이지만 국민들도 이제 점점 지쳐가고 강제 방역에 대한 순응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내 생존권은 내가 지키겠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셀프 방역’하라고 하면서 거리 두기는 왜 유지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최근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의 일관성의 부족과 관리의 한계로 국민들은 각자도생 길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목욕탕과 예술공연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고, 심지어 동네 병원들도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는 두 달 전 대비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준비 없이 대처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20대 연령대에서 확진자 48%가 되고 요양시설 집단 감염도 늘면서, 고령자 중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14일 4차 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월 초에는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둔데 PCR 검사비도 60세 이상은 무료이고 그 이하 연령대는 유료로 전환하자 ‘자가검사 키트’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을 보는 것 같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코로나 확산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답답한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은 인류의 건강이 가장 큰 사회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인류와 동식물 간 생태적 조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지혜를 발휘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