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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인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한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가 임신부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있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는 1월 26일(수) 현재 187명이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는 출산 전 5개월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막달기간에 가사지원과 정리수납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구분 없이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2022년에 출산 예정이거나 임신 21주 이상으로 연내에 가사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임신부 1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임신부 본인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임신부는 가사지원 플랫폼 또는 청소업체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이 끝난 후에 신청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내역과 영수증 등 서류를 증빙하면 신청한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임신·출생, 육아돌봄, 일생활균형까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중앙지원과 더불어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 덜어주고, 육아용품 나눔을 위한 ‘출산맘 나눔가게’ 확대, 맘편한 돌봄을 위한 AI 기반 놀이공간 ‘어린이 상상놀이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을 위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제’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시민 맞춤형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11월 출생아 수는 658명으로 전년 동월 540명 대비 118명(21.9%)이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광주시의 11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7505명으로 2020년 11월 누계 6754명보다 751명(11.1%)이 증가했으며, 2020년 총 출생아 수(7318명)보다 18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1개월 연속 출생아수 가 증가한 것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은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산부 배려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맘 편한 출산 준비를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 ‘맘편한 광주’ 지원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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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렵게 다시 일어선 시민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청취하고, 재도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과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청년 여성 사업가, 지방의 경력 단절 여성 창업가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등 총 8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진성준 위원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2020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30%를 밑돌고 있지만, 재창업 후 5년 생존율은 73.3%에 이를 만큼 실패의 경험은 재도전과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이 가능한 국가를 위해 정책적으로 더욱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창업과 실패,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중장년 전용 창업 교육 프로그램 도입 ▲민간 VC들의 재도전 기업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과거 이력으로 인한 보증, 대출 제한 개선 ▲일용직 근로소개소 플랫폼 구축 ▲학자금 대출 유예 및 탕감 방식 변화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재취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제정 ▲대통령 직속 재도전 가능 국가 위원회 신설 ▲민・관 합동 재도전 통합 지원센터 구축 등 적극적인 재도전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도전,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도전이 가능한 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 종료 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도전 정책을 지지하는 500여명 시민들의 지지선언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재도전 가능 국가 공약은,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해법이며, 진정한 통합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재도전이 성공하는 나라를 이후보는 공약대로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해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통해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같은달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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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다.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부동산과 주식 등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생산비용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는 이윤이 되어 생산량을 증가하게 된다.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지출이 확대되고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유발한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 비용 인상, 관리가격, 통화가 주원인이다. 첫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에서 어느 하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둘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공급이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셋째,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이다. 독과점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넷째, 통화 인플레이션이다. 화폐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실로 크다.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국제수지가 악화한다. 화폐 보유자는 손해를 보고 부동산 등 실물 보유자는 이익을 본다. 대개 부자는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봉급자가 많으므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축은 감소하고 부동산 등에 투기가 증가하므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국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이 낮게 되어 국제수지에도 악화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21세기에도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가장 큰 인플레이션은 1946년 7월에 발생한 헝가리 인플레이션으로 무려 10의 29승의 4배였다. 1일 인플레이션율이 207 퍼센트이고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씩 뛰어올랐다. 2위는 2007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다. 1일 인플레이션은 98 퍼센트에 달했고, 물가는 24시간 간격으로 2배씩 뛰었다. 3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다. 당시 월 인플레이션은 3억 1300만 퍼센트였고, 1일 인플레이션율은 65 퍼센트로 물가가 1.4일 간격으로 2배씩 올랐다. 4위는 1923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었다. 월 인플레이션율은 2만 9500 퍼센트, 1일 인플레이션율은 20.9 퍼센트, 물가는 3.7일 간격으로 2배씩 상승했다. 돈을 세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게로 재야 했던 경우는 2016년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다.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며 물가, 언론, 금융정책과 외환거래를 통제했다. 그러던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평가한 베네수엘라의 연 인플레이션은 720 퍼센트였다.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식료품 대란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고통을 여러 차례 겪었다. 6.25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을 치렀다.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물가상승으로 배급제가 시행되어 난방용, 조리용, 운송용 연료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례들을 보면 걱정이 된다. 밥상물가와 외식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늘 애용하는 커피 값도 오른다. 생필품 가격도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 생산자 물가도 급등한다. 전기료와 가스료도 대선 이후 올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고 있다. 1만 원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종로 자하문로 한 우동집 가격이 1만 500원, 돼지국밥 한 그릇이 9000원이고,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비빔밥도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9154원이다. 갈비탕도 10%, 생선회도 9% 올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10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밥상물가는 5% 상승하여 38개 회원국 중 터키(27.6%),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어 다섯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젠 치약 하나도 기본 4000원 하네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봅니다.’ ‘오늘 마트에서 휴지랑 생필품 몇 개 샀는데 6만 원 넘게 깨졌다.’ 등 주부들의 글이 인터넷을 달군다. 치약, 샴푸, 세제 등이 10%씩 올랐고,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달걀, 배, 사과, 마늘, 감 등이고 된장과 고추장값도 설 끝나고 10% 인상 예정이다. 통계청은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했고, 일상 생필품 144개 품목으로 따로 계산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3.2% 올랐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1년(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작년 11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6% 급등하여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석탄, 석유제품(3.8%), 1차 금속제품(0.9%), 전기, 가스, 수도 부문(1.8%), 토마토(46.7%), 배추(53.5%), 돼지고기(13.5%), 항공화물(7.2%)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전기료는 안 올린다던 정부가 대선 이후 올리도록 다음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대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 작년 한전이 4조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해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1,845조 원까지 불어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4일 기준금리를 0.25% 올려 연 1.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지만,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상 계획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올해 607조 원의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민 1인당 빚도 2천만 원이 넘는데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겠다고 한다. 1월 추경 예산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하지만, 대선 54일 전 추경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화폐의 유동성 잔치에서 철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인플레이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무차별적 세금 퍼주기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여, 야 대선 후보는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에 기대어 세금 살포로 선심 정책을 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금도, 유가물도 없다. 지갑 속에 현금이 조금 들어 있다.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임야, 귀금속 등 소위 인플레이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산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빈곤율도 상승하고 불평등도 심화한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국민이 나설 때이다. 연초부터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은 등골이 휜다. 누가 나라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3월 9일 대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행동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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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변화[논평=김현태 열정뉴스 논설위원] 일자리 문제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정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며,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727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9천명 증가했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코로나19 위기로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21만8천명 급감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127만6천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2년차년도인 2021년에는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섰다.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반면 2020년의 기저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한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2014년(59만8천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으며,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21년 고용 증가 목표치인 35만명을 웃돌았다.아울러,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상승한 60.5%였고,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6% 포인트 상승한 66.5%로 집계됐다.다만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가 대부분이고, 실업자도 6년째 100만 명을 넘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연령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36만 9000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33만 명으로 89.4%를 차지했다. 15~29세도 11만 5000명, 50대도 6만 6000명 증가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는 10만 7000명, 40대는 3만 5000명 감소했다.한편, 실업자는 2016년 이후 6년째 100만 명을 넘었다. 2016년 100만 9000명, 2017년 102만 3000명, 2018년 107만 3000명, 2019년 106만 3000명, 2020년 110만 8000명, 2021년 103만 7000명을 기록했다.2021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3.7%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 명으로 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의 대표적 타격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만 7000명 감소했다. 뙤한, 도·소매업도 15만 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만 9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도 5만 5000명 줄었다.이에따라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 5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 7000명 증가했다. 반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각각 36만 6000명, 15만 2000명 늘었다.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2019년도 수준이라며 대면 업종은 여전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비대면 디지털로 산업구조로 전환하다 보니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2021년은 3월부터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취업자 수가 많았던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비대면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했다고 평가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며 연간 36만 9000명 늘었다며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100.2% 회복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직접 일자리 60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일자리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창업과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지식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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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총력전 펼치는 충남…해외 정책 적용 논의[충남=열린정책뉴스] 저출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충남도가 해외 우수 정책을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4일(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에 이어 저출산 극복 관련 발제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해외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금 및 현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출산율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8640명으로, 전년 대비 704명(7.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는 20만 3480명으로, 전년 대비 7278명(3.5%) 감소했으며 광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소추세에 있다.오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꼽는 등 상당수 연구와 정책입안자들은 청년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도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들 대다수가 결혼과 출산을 논할 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언급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가치관 변화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오 연구위원은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까지 수용한 독일의 저출산 정책과 프랑스 시민연대 계약(PACS) 제도 내 외국인 사례, 헝가리 초혼여성 무이자 대출 및 주택자금지원, 스웨덴 청년 교육정책 등을 해외 우수 정책으로 소개했다.해외 우수 정책을 소개한 오 연구위원은 “헝가리의 저출산 추이를 보면 1975년 2.35명에서 줄곧 하락해 2011년 1.23까지 하락했다”며 “이후 출산율의 하락이 반등해 2018년 1.55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부가 1995년 대거 축소됐던 가족 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최근 변화된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결혼&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극복과제는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는 사회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양승록 출산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출산친화 기반을 조성했고,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24시간제 어린이집,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꿈비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필영 부지사는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역점 추진 중이지만, 다양한 원인이 얽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저출산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평가하고 분야별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족했으며, 도·도교육청 실·국장 8명과 이날 새로 위촉한 출산·보육·일자리·교육 분야 위촉직 위원 1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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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3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진성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 박상혁,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이동주, 이상헌, 이해식,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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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지난 12월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를 확대하면서, 출산 가정의 초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경우 유배우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약 42~60명, 합계출산율로 환산하면 0.026~0.030의 규모가 증가하여 초기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및 투자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200만원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2년 1~3월 출생아의 경우 4월 제도 시행 시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해 국비 3,731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 노동시장, 양육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온전히 한 개인의 희생과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며, 첫만남 이용권과 같이 국민이 초기 경제적 양육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는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장기이식대기자 수가 매년 늘고 있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 수도 하루 6명꼴인 상황이다”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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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1960-2005년생 사망률 가장 급격하게 감소’ 예측[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연령-기간-출생 코호트 분석법(Age-Period-Cohort (APC) Analysis)을 인구추계에 적용한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보고서를 11월 3일(수)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사망률의 경우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향후 고령층인 1960년-2005년대생의 사망률이 가장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기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실제와의 오차가 지속되면서 더욱 정확한 인구추계와 예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령-기간-출생코호트 분석법을 사용해 보다 정확한 사망력, 출생력, 이동력의 추계를 시도했다. 연구결과 첫째,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력과 이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망률의 경우,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고령층이 될 1960년-2005년대생의 사망률이 가장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인구추계에서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사망률에서 좋은 예측성을 보였다”면서 “모델의 간명성과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연령-기간-출생코호트 분석법을 활용한 사망률 추계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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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MZ세대 내에서도 커지는 자산격차...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국회=열린정책뉴스] 자산가격 상승으로 MZ세대 내에서도 자산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자산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MZ세대(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8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2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MZ세대 내 자산격차는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MZ세대 내 자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자산은 전년대비 64만원(2.6%) 증가한 2,47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자산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원으로 전년대비 7,031만원(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2020년 35.20배로 1.99배p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비교해 산출한다.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됐다는 뜻이다. 세대별로는 20대 가구가 30대보다 더 큰 자산격차를 보였다. 20대 가구들만 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가구들의 자산 5분위 배율은 38.92배로 나타났다. 같은 20대이지만 하위 20%보다 상위 20%의 자산이 38.9배나 많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MZ세대인 30대(23.82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위 20%의 자산은 844만원, 상위 20%의 자산은 3억 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자산은 전년대비 115만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자산은 817만원(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2020년 38.92배(+5.5배 p)로 큰 폭으로 악화됐다. 반대로 세대별 소득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았다. 지난해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자산을 가진 가구의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2,145만원이었다. 소득 5분위배율은 2.45배에 불과했다. 이는 30대 소득 5분위배율 3.05배보다 낮은 수치이다. MZ세대 내에서도 20대 가구의 자산격차는 큰 반면, 소득격차는 작게 나타난 것이다. 20대 가구의 자산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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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일당 1만 5천, 이틀간 00초등학교 아침 교통봉사 알바 구해요”[국회=열린정책뉴스] 오랫동안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직장맘에게 부담이 돼 교육청 단골 민원이기도 한 교통안전봉사가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지침 부재한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212개교 가운데 약 43%가 여전히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학부모 교통안전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까지 추산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절반의 학교가 등교안전에 학부모봉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통봉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 탓에 오래전부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알바를 구해 왔다. 아래 그림1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간당 1-2만원의 소위 녹색알바 거래가 성황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도 마찬가지다. 다자녀부모는 ‘아기띠를 매고 교통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부모 가운데서도 특히 어머니에게 부과되는 짐은 직장 여성에게는 퇴사를 고민하게 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의 희망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안전봉사 관련 민원을 발췌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에 필요한 인원은 고정적인 반면 학생 수 감소, 맞벌이 증가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는 줄어드는데 교육청이 예산, 정책에서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일례로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교통봉사 의무화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맞벌이 등 일부 학부모는 예외로 하는 방식을 전환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 속 자녀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월차를 이미 사용했는데 일방적으로 교통봉사를 의무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도 있다. 교육부과 대다수 교육청들이 제도와 예산에서 뒷받침해주지 않고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피해와 갈등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아래의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활용 교통안전사업도 확대 추세지만 50%에 이르는 학부모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과거처럼 학부모 참여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애초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100% 외부 인력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동용 의원은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교통봉사에 순수하게 참여한 학부모들의 노고와 헌신은 인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제도의 기저에는 돌봄노동, 가사노동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을 무임노동으로 간주해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동원해 온 역사적 맥락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20대 여성부터 50대 여성까지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압도적이며, 그 비율도 평균적으로 유치원 고학년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는 둔 30대 여성에서 48.5%로 가장 높았다. 온종일돌봄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교통봉사당번은 학부모, 특히 어머니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직장에 복귀하려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며 교통봉사당번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는다. 서동용 의원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교통안전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게 시대적 흐름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학부모 교통봉사는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녹색어머니회도 본인의 의사와 형편에서 따라 봉사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