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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살 증가... 청년 정신질환 진료도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 9월 28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사망률이 감소한 것에 비해 청년들의 자살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떠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청년들이 15.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39세 청년의 정신건강 질환(F코드) 전체 진료인원은 △2016년 56만 6,138명 △2017년 60만 8,771명 △2018년 68만 4,306명 △2019년 76만 6,447명 △2020년 83만 4,660명 △2021년 상반기 62만 2,363명이다. 청년들이 가장 많은 진료받는 정신건강 질환은 '우울에피소드(F32)'와 '기타 불안장애(F41)이다. 우울에피소드는 2016년 13만 2,189명에서 2020년 25만 2,109명으로 (90.7%) 증가했고, 기타불안장애 진료인원은 2016년 10만 7,873명에서 17만 875명으로 (58.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청년은 44만 7,046명이었고,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청년은 29만 5,182명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다빈도 정신질환을 살펴보니, 우울에피소드(25만 2,109명), 기타불안장애(17만 875명), 심한스트레스에대한반응 및 적응장애(6만 1,695명), 비기질성수면장애(5만 7,702명), 양극성정동장애(4만 3,1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47만 2,999명으로 남성(36만 1,861명)에 비해 11만 1,138명, 30.7% 가량 더 많았다. 특히 우울에피소드 진료인원의 경우, 2020년 기준 여성 청년 16만 3,828명, 남성 청년 8만 8,281명으로 여성이 7만 5,547명, 85.6% 가량 높았다.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의 경우에도 여성 청년 2만 5,976명, 남성 청년 1만 7,164명으로 여성이 8,812명, 51.3% 가량 높았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마인드링크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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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방형직위 민간전문가 채용 34%에 그쳐[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임명 현황(#.붙임 참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최근 6년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 35명 중 외부 민간전문가는 12명(34%)에 그친 반면, 과반 이상인 23명(66%)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개방형으로 채용된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총 12명이었는데, 이 중 6명이 민간 출신 경력자였고, 나머지 6명은 내부에서 채용되었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총 23명 중 단 6명만이 외부 출신이었고, 그 외 17명은 모두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채워져 과장급 개방형 공무원의 내부임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재직 중인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내부임용율 역시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총 14명 중 외부 출신 민간 전문가는 5명(36%)에 불과하고, 나머지 9명(64%)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다. 다만, 지난해 9월에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은 아직 개방형 공모를 통한 인재 선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전체의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율은 60%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채용이 이루어진 개방형 직위 405개 중 외부 출신 민간전문가가 244명(60%)이었고, 내부 출신은 공무원은 161명(40%)에 머물렀다. * 개방형직위 내외부 임용현황(’20) : 지정된 개방형 직위 469명, 충원수 405명, 외부임용 244명, 내부임용 161명 (출처 : 통계청 국가공무원인사통계) 한편,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선발해 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공직을 민간에 개방해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총 16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감사관, 공항항행정책관, 국토지리정보원장, 항공교통본부장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 4개 직위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활력지원과장, 모빌리티정책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등 과장급 공무원 12개 직위**가 이에 해당한다. **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활력지원과장, 건축문화경관과장, 모빌리티정책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국토부처럼 과반 이상을 내부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무늬만 개방형’이지 제도의 당초 취지와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 채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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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꼼짝마 지하철 CCTV, 여전히 태부족[논평=열린정책신문]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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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국민주치의제도가 해법이다[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고령화와 불평등의 심화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율 24.3%로 일본의 31.8%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므로 206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종한(인하대 의대 학장, 주치의제도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불평등, 빈곤, 자살 등, 꼭 알아야 할 우리 시대의 자화상 실제로 2030년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이 가장 길고, 우리나라 여성은 세계 최초로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나이 들어 여러 만성질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3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는 비율이 44.3%에 이르고, 89.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기대수명은 늘어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나이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점차 불평등 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9.5%이다가 2012년에는 44.9%, 2017년엔 50.6%로 증가되고 있다. 이 수치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최고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낸다. 10대 90의 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90%가 50%를 나누게 된다는 의미이다.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거의 자녀 세대의 교육과 소득 수준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돼서 계층적 변화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가난한 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상실감과 박탁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청년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되던 취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으며,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것이 청년 세대가 공정 이슈에 특별히 민감해하는 이유이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는 주목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노후도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되어 초핵가족에서 1인 가구가 가장 큰 형태를 차지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1인 1가구가 전체 가구 중 34.3%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 노인들만 따로 살아가는 노인 가구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취약한 상태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가구의 비율이 40%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의 평균치인 10∼15%에 비해 3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이 들어서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것이다. 이는 각종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단적인 사례가 노인 자살률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년간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다. 특정 연령대의 자살률이 이처럼 높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의 너무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건강관리, 주치의제도 해법인 이유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다행히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하면서 방역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국민의 건강관리에서 획기적 전환을 도모할 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온전히 건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의료기관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 등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다약제 복용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설령 자주 가는 동네의원이 있다 해도 주치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건강검진은 상업화한 검진센터를 통해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게다가 다양한 검진 소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의 진료로 이어져 서비스의 분절화를 일으키며, 동네 의원 의사와 맺은 신뢰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잦다.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지출도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의료이용이 선진국에 비해 많은 나라이다. 한국은 환자 당 연간 외래진료회수가 17회로 OECD 평균 7.4회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저수가에 의료기관은 행위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해서 의료서비스의 빈도가 과다해지고, 이에 대해 환자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의 경쟁,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량을 늘리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국민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전체 GDP 중 의료비 지출의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2019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GDP의 8.2%로 OECD 평균 8.8%에 거의 근접해졌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기에 의료비가 OECD 평균을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지 않고서는 질병의 효율적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금의 저효율·고비용 보건의료체계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떠맡게 된 큰 과제의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와 비용 낭비적 체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나빠지고, 국민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고용의 보장이 없으며,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은 바로 장애인들이다. 장애인에겐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 건강권은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지만, 2차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노화에 매우 취약하며, 일반인들이 나이 들어 앓게 되는 만성질환을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0% 수준으로 비장애인의 3배에 달한다.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두고 건강관리를 잘 받게 되면, 그 경험은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초고령사회에서도 귀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 법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무지가 문제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경쟁의 낙오자나 무능력자로, 그래서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회적 약자들이 경쟁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할 존엄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처한 건강의 불평등 구조를 없애는 일에 시민들과 의료인들 그리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지난 2년 동안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의료인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무성의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는 현행 의료체계가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장애인들의 이런 모습은 곧바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양상이 되고 말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러 형태의 장애가 다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신장애도 신체장애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정신장애인에게 인권은 차별·낙인·배제 등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한 사회의 인권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나온 곳이 정신요양병원이었다. 경북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정신장애인 103명 중 101명이 감염되었다. 감염률이 무려 98.1%이다.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노출된다. 즉, 마음의 병은 내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 그리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누구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기초해 스트레스에 견디는 마음의 힘을 강둑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강둑의 높이가 다른데, 큰 홍수와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둑의 높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증 정신질환이 오고, 어떤 사람은 중증 정신장애인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병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동시에 어린 나이 때부터 학교에서 마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가된 커뮤니티 케어(지역통합돌봄)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16곳을 지정하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된다. 장애인들은 누구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므로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커뮤니티 케어가 잘 시행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확보돼야 한다. 의료, 복지, 약료, 영양, 재활, 주거, 이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 및 복지 등 서비스 간에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조정과 연계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주치의 혹은 사례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다.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관리가 시행하되고 있다. 1인당 정액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의료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기초자자체)의 각 지역에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해서 필요한 지역자원 관리를 잘 수행한다면, 이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주장애관리 및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 재택방문 서비스의 내용 모호 및 범위 제한, 단독 개원 의원의 주치의 진료 및 다학제 진료의 한계,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의 부족,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활용의 미비, 공급자 및 수요자 인센티브의 부족 등으로 법률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원, 시설 및 재정 지원, 장애인의 부담 경감 등이 현안인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될 사안들이다. 우리 시대는 국민주치의제도를 실현할 대통령을 원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화와 건강불평등 문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바로 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 왔으며, 특히 일차의료를 강화시켜 왔다. 일차의료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을 높이며,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차의료의 핵심은 주치의제도이다. 주치의제도는 동네의원 의사와 지역 주민인 환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혁신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 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외에 돌봄과 연계 기능을 수행해서 건강 취약 그룹의 건강관리 및 돌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고령화와 건강불평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이만한 최적의 대안이 없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스타나 선언(2018)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여 다음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10일, 92개 시민·의료·협동조합들이 참여해 국민주치의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주치의제도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했다. 그간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을 통해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왔다. 국민운동본부는 오랜 내부 토론을 거쳐 차기 대선 공약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다? 이제 국민주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절감했듯이 한 차원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온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해졌다.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여성과 가족들에게 내맡겨질 것이 아니고, 이제 사회가 시민들의 건강 돌봄을 책임질 시대가 되었다. 국민주치의제도는 시민의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주치의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는 후보에게 투표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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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정부 입맛에 맞게 내는 통계 왜곡 행위 처벌 강화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나 추계에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입맛에 맞게 유리한 발표를 하는 통계 왜곡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와 통계 공표 전에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7월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한 달 새 약 20% 급등했다는 통계가 발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 표본 확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지수가 출렁이면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근거로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괴리가 커 '정부가 또 입맛에만 맞는 통계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어처구니없는 정책적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뜯어 고쳐지며 시계열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코드 통계’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허점투성이 논리에 더해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 자료만 끌어다 쓰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통계 왜곡, 통계의 정치화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눈속임용 통계 왜곡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한 현상 진단을 토대로 명확한 처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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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청년 전세대출 58.8조원(3배) 증가[국회=열린정책신문] 文정부 5년간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했다. 9월9일(목)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文정부가 들어선 2017.6월 52조 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잔액기준)이 2021.6년 현재, 2.8배가 늘어난 148조 5,732억원에 달했다. 5년새 95조 7,54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2017.6월 4조 3,891억원에서 2021.6월 24조 3,886억원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 9,99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 7,847억원에서 63조 6,348억원으로 38조 8,501억원 증가했으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다. 요컨대 文정부 5년간 2030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60여조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2017.6월 52조 8,189억원에서 2021.6월 148조 5,732억원으로 95조원 이상 늘었다. 청년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집값 상승에 따라 자가마련이 어려워진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가 증가폭과(13.3%), 세대 중 비율(19.1%)로 가장 컸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수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내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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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그림의 떡’ 3기 신도시...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울 주거기능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신도시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한 반면, 서울 시민은 65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시민은 고작 8명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사전청약 제도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3기 신도시 입주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2019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세운 목표인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과 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이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1995년, 서울에서 분당과 일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17만7,055명으로 전체 유입 인구의 87.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1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의 인구 분산에 성공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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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 저출생시대 극복[국회=열린정책신문]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및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와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을 대표발의 했다. ※ 부모보험법안(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가재정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5건 지난 2011년 47만 명이던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에 27만2,000여 명에 그쳤고, 올해는 약 25만 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과 10년 만에 무려 22만 명이나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2020년 기준 0.84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는 0.78명(서울대 인구학연구실), 2022년에는 0.72명(통계청) 밑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시대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흔히 논의되는 것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성 급여로 실제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이어야 한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부모보험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3개월)’ 및 ‘육아급여(2년)’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의원은 “저출생은 부동산, 일자리,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높은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그 부담을 온전히 한 가정에 떠넘겨서는 저출생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모든 부모는 한 아이를 ‘함께 키운다’라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출산/양육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많은 부모님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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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희망캠프' 선대위 출범, 희망의 빛 쏘아 올린다.[서울=열린정책신문] 유승민 예비후보는 8월9일(월) ‘희망캠프’ 1차 구성원 인선을 마치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그동안 당안팎에서 유 후보 지원 활동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의원이 직능본부장을,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캠프 실무 전반을 아우를 예정이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검사내전’의 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과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민현주 전 의원(19대,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이수희 변호사(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또한 ‘수석 쓴소리꾼’ 및 장애인정책 담당으로 김예지 의원(비례)을 영입하여 대변인단에 활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대변인단에는 청년 대변인이 대거 포진 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에서 16강에 오른 류혜주 대학생을 비롯하여, 권성주 대변인(전 부산 미래혁신위), 이기인 의원 (성남시의원), 이효원 디렉터(현 청년정치네트워크 ‘영텐트’), 최웅주 대표(지방자치연구소, 사계)가 참여한다. 특보 단장에는 기업신화를 일군 홍철호 전 의원(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홍보본부장에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출신인 김수민 전 의원이 맡아 총괄하며, 대외협력본부장에는 강대식 의원(초선,대구동구을)을, 수행단장은 김병욱 의원(초선,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을 전진 배치했다. 정책1본부장에는 지난 대선때부터 정책 공약을 담당해온 이종훈 전 의원, 정책2본부장에는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초선,서울 강남 병), 정책3본부장에는 3성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비례)을 임명했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아젠다2050 이사장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세연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정책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직1본부장은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조직2본부장은 구상찬 전 의원(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 조직3본부장은 김성동 전 의원(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맡았다. 직능부본부장은 황명주 경기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상황부실장은 이원섭 위원장(용인시을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정무 상임특보에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보건의료 상임특보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인숙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과 명예교수가, 장애인정책 상임특보에는 이정선 전 의원이, 공보 상임특보에는 청와대사회비서관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가, 외교 상임특보에는 김수권 전 핀란드 대사와 허철 전 한국법령정보원장(전 시카고 총영사)이 합류하였다. 법률지원단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임호영, 양진영, 유능종 변호사가 이끈다. 한편 희망캠프는 추후 ‘함께해U’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캠프에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을 2박 3일간 방문중인 유승민 예비후보는 “이제 희망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이다. 지난 세월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 온 동지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개혁 의지로 똘똘 뭉친 동지들과 희망캠프를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새 희망을 드리는 정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희망캠프> 구성 명단 ■ 대변인 김웅 (초선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갑) 민현주 (제19대 前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이수희 (변호사, 서울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권성주 (전 부산미래혁신위 대변인) 이기인 (현 성남시의원) 이효원 (전 미래통합당 한국식 영유니온 준비위원회 위원) 류혜주 (대변인토론배틀 16강 진출자) 최웅주 (지방자치연구소, 사계 대표) ■ 수석 쓴소리꾼 (겸 장애인정책) 김예지 (초선 국회의원, 비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 ■ 직능본부장 유의동 (3선 국회의원, 경기 평택을) - 직능부본부장 황명주 (경기광주을 당협위원장) ■ 종합상황실장 오신환 (제19대·20대 前 국회의원, 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 - 상황부실장 이원섭 (용인시을 당협위원장) ■ 특보단장 홍철호 (제19대·20대 前 국회의원, 김포시을 당협위원장) ■ 홍보본부장 김수민 (제20대 前 국회의원, 청주시 청원구 당협위원장) ■ 대외협력본부장 강대식 (초선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수행단장 김병욱 (초선 국회의원,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정책1본부장 이종훈 (제19대 前 국회의원, 명지대 경영대 교수) ■ 정책2본부장 유경준 (초선 국회의원, 서울 강남병, 전 통계청장) ■ 정책3본부장 신원식 (초선 국회의원, 비례,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18·19·20대 前 국회의원, 아젠다2050 이사장) ■ 조직1본부장 김희국 (재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조직2본부장 구상찬 (제18대 前 국회의원, 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 ■ 조직3본부장 김성동 (제18대 前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 상임특보(정무) 진수희 (제18대 前 국회의원, 前 보건복지부 장관, 중구성동구갑 당협위원장) ■ 상임특보(보건의료) 박인숙 (제19대·20대 前 국회의원, 前 26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 상임특보(장애인정책) 이정선 (제18대 前 국회의원, 前 한국장애인정치포럼 이사장) ■ 상임특보(공보)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 전 총리실 공보실장) ■ 상임특보(외교) 김수권 (前 핀란드 대사) ■ 상임특보(외교) 허철 (前 한국법령정보원장,前 시카고 총영사) ■ 법률지원단 임호영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진영 변호사 (현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 변호사) 유능종 변호사 (前 대구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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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흉물로 방치된 빈집 철거 위한 ‘재산세 경감’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8월3일(화)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 151만호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49만 6천호로 전체의 32.8%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빈집 규모는 15만 1천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빈집이 많으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6만1천호로 전체의 약 40.3%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은 흉물로 방치되어 경관을 해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 개축 · 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거부하면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농촌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아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 빈집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44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2020년 실제 부과된 재산세는 2만 8,940원이었는데, 만약 이 주택이 철거하면 7만 6,800원으로 약 2.5배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노후 · 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세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