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통일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9월 20일(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진행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위기,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중심의 외교전략에 대해 집중 질문하였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통과에 따라 국내산 전기차 차량 1대당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간 10만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
[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
[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은 올해 19차례의 무력도발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총 4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 김정은은‘강 대 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등의 거친 표현들을 언급하며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권 초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인 2017년 상황과 얼핏 보면 빼닮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양상도 보인다. 2017년 6월 30일 문재...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수)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 토론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토론회에서...
[국회=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 13일(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6년이나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단 출범을 더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산 설립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지난 10일(금)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황규성 회장, 석정원 라이따이한 초대회장, 유봉길 라이따이안 2대 회장, 국가보훈처 나치만 보훈단체협력관, 월남전참전자회 주요 임원들과 각 지역 지부회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등 총 460여명이 자리를 매워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한...
[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6일(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잔디마당에서 인수위 해단식이 열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도움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고 밝혔다. 국민의례와 인수위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 경과보고에 이어 윤 당선인이 인사말에서 인수위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자 권영세 부위원장(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