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통일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14일(화)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
[개성공단=열린정책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6일(목)~17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ㆍ이태규ㆍ배진교 국회의원, (사)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16일(목)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
[토론=열린정책뉴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민주평화광장,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주최로 12월 9일(목)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민주정부 4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와 실용외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환기적 위기에 이재명 후보의 멘토, 외각조직, 정책싱크탱크가 모여 민주정부 4기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윤곽과 세부안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는 오전 멘토들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1세션 기조발제 및 2세션, 3세션의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
[경기=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은 12월 3일(금) 경기도 광명시 거주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과 함께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지성호의원실) 지성호의원 간담회에 참여한 탈북민 10명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11월 26일(금) 경기인천지역을 찾아 탈북민 자영업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문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CT를 활용한 남북한 원격교류 협력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UN의 대북재제와 코로나19 휴유증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직접적인 남북접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접촉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ICT를 활용한 남북한 원격교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마련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김정은 시대 북한의 ICT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에...
[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1월3일(수)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소장...
[충남=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기반 환황해권 소통·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도가 10월26일(화)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한 ‘제7회 환황해 포럼’기조강연을 통해서 이다. ‘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는 현재의 재난이자 미래의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재난을 경험했고, 동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소통...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현재까지 공여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8개로 (15개국, 2개 국제기구, 기타) 총지원액은 4,606만불이었다. 지원 액별 순위로는 △ 1위 한국 1,047만불 △ 2위 러시아 880만불 △ 3위 스위스 864만불 순이었다. 2020년에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