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통일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총사업비 9,400억원이 소요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복원관련 연구용역, 건립 및 주요정비 등 주요세부 사업이 복원고증의 전문성을 지닌 문화재청이 아닌 관광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 경주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복원완료된 경주 월정교 복원사업의 경우 국비 357억, 지방비...
[서울=열린정책신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차관급을 역임한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앞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민주정부 장․차관 출신 35명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대산빌딩) 브리핑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이 후보의 대선 경선 및 본선 승리를 돕기로 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서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역전의 기운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
[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대위(필연캠프)는 9월14일(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이 필연캠프의 외교통일 분야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앞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정 전 장관은 국토통일원 공산권연구관, 남북대화운영부장,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장, 제11대...
[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8월13일(금)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성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통일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전현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 정욱식 한겨레평...
[논평=열린정책신문] 어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 촉구 공동성명은 본분을 망각한 정신나간 짓이다. 지난 해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더니,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도 통일부와 국정원이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 듯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한미동맹의 핵심 ...
[논평=열린정책신문] 김여정은 8월1일(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순간부터 지난 한 주 동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에 집착해 있는 정부와 여당의 대선 심리를 지렛대로 활용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은 통신선이 복원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
[칼럼=열린정책신문]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김진희(노무법인 벽성 대표)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 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
[칼럼=열린정책신문] 요새 통일부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과 함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든 모든 정권들이 평화유지 정책에 기본을 두어 왔으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원칙을 대북 정...
[논평=열린정책신문] 통일부 폐지를 놓고 제1야당 대표와 통일부 장관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방만 운영의 대명사인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이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부처 중복기능을 줄이고 규제와 철밥통을 깨뜨려 효율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정부 조직 개혁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특수성상 단순히 성과와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 답변 요구에 29일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