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통일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1월31일(일) 헌법재판소 판결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며,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근 27개의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국회=열린정책신문]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1월20일(수)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바이든 정부가 몇 시간 후면 출범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가 중요해졌고,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이러한 큰 판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의장은 주변 4강 중 미...
[국회=열린정책신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개최 예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춰 오는 1월 22일(금) 오후 2시에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경협, 김한정 의원, 평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회시민정치포럼국회한반도평화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외교부통일부가 공동후원하여 온라인 유튜브 채널 ‘이용선TV’를 통해 생중계...
[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18일(목)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월17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문에는 이학영 산중위 위원장과 송갑석 간사 그리고 경남 김해시을이 지역구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려 국무위원인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진(국민의힘)ㆍ심상정(정의당)ㆍ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2020년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국회 특별전시회」를 11.02.(월)-03.(화)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북하나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로 있거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20개의 업체의 생산품이 전시된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판로지원 상담회도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의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지급하고 있는 저작권료가 법원의 공탁금 보관기간 10년 제한 규정으로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이 일단 돈을 되찾은 뒤 다시 공탁하는 방식으로 연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이 2005년 12월 체결한 ‘남북간 저작권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는 총 ...
[국회=열린정책신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시찰 비율이 2018년에 비해 3.5배 증가했고, 미사일 발사 등 9.19 합의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일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김정은 위원장 현장시찰 일지’에 따르면, 연도별 공개 활동 횟수는 2018년 99회, 2019년 85회, 2020년 9월 기준 39회로 나타났고, 그중 군사 시찰 횟수는 각각 8회(8.1%), 25회(29.4%), 11회(28.2%)로 군...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통일부가 2018년 북한정권의 실상을 담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비밀로 돌연 지정하고 특정 고위공직자만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록센터가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발간을 담당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홍보용 발간자료 및 번역자료와 같은 일반적인 기록물만 발간하다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17일(목) 공개용 북한인권보고서를 연내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기록센터가 ...
[국회=열린정책신문]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8월6일(목) 국회의원회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