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특허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시상=열린정책뉴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주관한 “제16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시상식이 12월 23일(목) 한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전문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연구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동 시상식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과 수상자 등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 내용은 녹화되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국회=열린정책뉴스]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1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특허 업무만 하는 기관으로 오해받고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경우 특허 업무 외에도 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관 명칭에서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마치 ‘산업통상자원...
[국회=열린정책뉴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뷰티, K-푸드, K-드라마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이른...
[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로 분류되어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제7대 원장으로 손승우 원장이 8월 17일(화) 취임을 했다. 특허청 청장의 승인을 거쳐 이날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 저성장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안보, 메타버스, 기후변화, 우주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여 지식재산 연구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
[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발명교육을 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명의 날에 맞춰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19일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반포(1442.5.19.)한 날 이다. 195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 해 56회를 맞이한다.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세종=열린정책신문]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들이 함께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꿈꾸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공공데이터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28일(수)부터 5월20일(목)까지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에 참가할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창업 분야별 전문성을가진 9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 등 14개 전문기관(행정안전부‧...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前장관(서울시장후보)은 K주사기(최소잔여형 LDS) 개발·양산을 도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풍림파마텍은 이노비즈기업으로 90년대이후부터 줄곧 주사기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다. 이 기업은 주사기 관련 특허 지식재산권이 141개가 넘고, 이번 K-주사기라 불리우는 최소잔여형(LDS) 특허와 관련해서도 4개 이상, 디자인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특히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K주사기는 2020년 1월부터 디...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3일(수)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