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특허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지식재산학회(학회장 김원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11월 25일(수),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 서울 강남(알자스&프로방스홀)에서 “디지털 전환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IP 쟁점”을 주제로 「2020 한중일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한국이 주최국이 되어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의 ‘디지털전환시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상’을 고찰하여 이에 따른 IP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를 함께 고민하기...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앙부처, 광역역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석인워을 최대 50명으로 한정하여 영상촬영으로 송출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전국의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특허청, 경찰청, 통계청)...
[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심사한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 정명채, 최정표, 장인태)의 이번 평가는 보도자료, 질의서 등 정책자료,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이뤄졌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로는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 사안의 본질, 시급한 민생 의제 아젠더화 여부, 정책분석력 등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의 변화발전 방향 제시, 개혁성,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참여 및 권익 향상 등 대안제시 능력을 모니터링했으며 ...
[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11월2일(월),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주최하며 특허청이 후원하는 「특허박스제도(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월 29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범계 의원, 이수진 의원, 천세창 특허청 차장을 비롯해 유호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 전문가와 일반인 약 50...
[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연구개발(R&D)에 한해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R&D사업을 분류하는 기술분류체계가 부처별로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들이 정확한 연구목적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하여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물 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국가R&D 사업 예산 규모는 2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가R&D사업을 관리하는 35개의 부·처·청·위원회에서는 21개의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다. 이와 같이 법적인 준거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됨으로써, 허위․ 과장광고로 이어질 가능성, 제품...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월7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
[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
학생들의 삶을 바꾼 기록, 발명교육백서 발간- 특허청, 발명교육 역사와 우수사례를 엮은 최초의 ‘발명교육백서’발간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한 초·중등 발명교육의 발전과정과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명교육백서(부제 : 발명교육 백년대계)」를 최초로 발간한다.이번 발명교육 백서는 사료적 가치와 다양한 사례를 함께하기 위해 자료수집 단계부터 발명교육 관계자 인터뷰,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제된 그간의 발명교육 정책, 장려사업, 법률 제정 등을 수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