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판문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느낀점과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피었다. 바이든대통령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매우 지쳐 보였고 과연 국정을 다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 갔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 기사거리가 없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야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섰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
[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내외귀빈 여러분 !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저 양승조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4월27일(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는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노웅래 홍문표 의원)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국회=열린정책신문] 3월 3일(수)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46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였고, 현장에도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포함해 약 35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개회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맡았다.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상축사와 이낙연 당 대표의 축전 대독이 이어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1월20일(수),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것"을 두고 현안논평했다. (전문)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한 당사자이자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깊이 관여...
[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월 5일(화) 오전「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며, 공개서한과 함께 본인이 발간한「대북전단살포금지법」정책자료집을 발송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서한을 발송하며“사실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좀 더 일찍이 만들어 대통령님께 보내드렸으면 대북전단살포금지 법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원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비공개로 보내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길이지만 이제는 상황...
[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3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두고 “제2의 전광훈”이라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대집 회장은) 의사협회의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으로 보여지는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의료파업을 선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오늘의 사태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료개혁, 의사 복지·권익을 위해 발언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야...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