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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당진시 최종선정[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월 5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에 당진시가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형은 50명 내외가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예정지인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 신축비 등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진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숙소 및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숙소 단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요구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고 당진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어 의원은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선정으로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인력 확보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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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부활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난 후 중동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 27일 친이란 무장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전초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다쳤다. 중동 분쟁 이후 미군이 처음 희생된 것이다. 친 하마스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고,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를 공습했으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동안만 보더라도 최소 10여 국가와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중동이 대혼전에 빠져들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 지역별 테러 현황을 보면, 중동·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테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동 지역은 세계 분쟁의 화약고다. 중동 내 분쟁은 이슬람 대 자유주의 국가 간의 대결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란은 친이란인 하마스, 후티, 헤스볼라 등을 지원하고 반이란 세력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갈라져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 해결과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렁에 빠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973년 중동에서 제4차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사망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한 이상, 보복 공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 확전을 원치 않고 있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이 예상된다. 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정부 형태이고 가치체계이다. 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 스웨덴 출신으로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역사학과 교수인 헬레나 로젠블렛은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19세기 초에 나타난 개념이지만 자유주의는 고대 로마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오래된 개념이고 공공선(公共善)과 의무,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부터이고 미국의 독립과 영국, 독일의 자유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유주의 뜻이 나타나기 전 영미에서는 ‘리버럴’이란 단어를 불어 ‘liberale’로 표기하였고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보낸 것이 상징적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라파예트 등은 좌우 극단주의와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공화정과 입헌 정부의 수호, 사상·언론·종교의 자유’ 등 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워 자유주의 시초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았지만, 미국적 이데올로기로 정착되어 미국의 신조가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반면, 의무, 애국심, 자기희생,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세계안보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2월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전 세계 167 국가를 대상으로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 자유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주의(민주주의 + 권위주의), 권위주의 4가지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 올해 대선을 치르는 46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핀란드 등 7개이고, 그나마 민주주의 쪽에 가까운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18 국가에 그치고 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21 국가(46%)는 권위주의로 변질 중이거나 완전히 권위주의 국가이다. 70년대 중반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권위주의 국가였으나 89년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붕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 같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부활이 필요하다. 권위주의 국가 맏형인 러시아에서는 3월 대선이 실시 예정인데 푸틴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맏형인 미국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IU는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신조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리더인 미국이 결함 민주주의라니 아이러니하다. 전체주의 진영에는 러시아, 이란, 하마스, 북한, 중국 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은 나토,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친미 서방국가들이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월 총통선거에서 자유, 민주 진영이 승리하여 올해 자유주의 첫 승리로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친북이니 주사파니 하는 사람들이 입성해 활동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위기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북이 무력 통일 결심을 하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하고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가 굳건해야 안보가 유지되고 국민의 자유, 재산, 인권이 신장한다.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해 자유 진영인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가짜 뉴스, 선동 정치, 증오, 비방, 거친 언어로부터 온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미, 일 안보 공고화가 필요하고 민주의 뿌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인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초인(超人)이 되거나 인품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의 도덕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과한 요구도 아니다. 자유와 민주는 공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국가 및 안보관, 시대적 사명감, 공공선과 의무, 공동체의 도덕을 함양할 역량을 지닌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국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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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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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공공자원 공유’전국 자치구 1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공유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 내 학교장을 찾아가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9개 학교 238면의 주차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개방시간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평균 2년 이상의 공사기간, 1면당 1억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구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국 1위 성과는 구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서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한층 더 높은 구민 만족도를 위해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개설하는데 사용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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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농업인 돕는 ‘영농 스마트단지’ 본격 조성[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YOUNG農(영농)스마트단지’ 사업에 곡성군과 강진군을 선정해 본격적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 스마트단지는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소득 창출, 정주 여건 등 영농·농촌 정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월 임대료 1만 원의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과 청년농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등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살기 좋은 창의적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16개 군) 중 8개 군이 응모했으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곡성군, 강진군이 선정됐다. 곡성군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군 자체적으로 조성 중인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와 연계한 특색있는 스마트 단지·빌리지 구축, 창농둥지 운영을 통한 청년농 공동체 활성화 등 영농 스마트단지를 농업특화 거점지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영농 스마트단지와 연계된 산·학·연을 구성하고 지역 내 스마트팜 법인 등 인프라를 통한 인큐베이팅 및 판로 확보, 사업 대상지 인근 빈집 제공과 청년농 리빙랩 추진, 임대형팜 기간 만료 후 창농 스마트팜 보조지원 등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착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곡성군과 강진군에는 스마트팜 임차 청년농 및 교육생, 관계인구 등 200여 명의 청년이 유입되고 향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고 살고 싶은 영농 스마트단지를 조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 원을 투입, 영농스마트 단지 6개소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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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도시경쟁력, ‘청년·지역이 상생하는 동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여 명) 대비 3천여 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2021년 2만 8천여 명, 2022년 2만 9천여 명, 2023년 3만여 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청년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데는 구간 경계 조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 신설,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선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며 거둔 각종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와 ‘디지털·뉴딜 청년인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을 시작으로 충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매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 등까지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인턴 디딤돌’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은 2021년부터 3년간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개소 5주년을 맞은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층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에는 개소 이후 매년 20여 곳의 청년 스타트업기업 등이 입주하는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사용료와 관리비 50% 감면 혜택, 멘토링, 창업스쿨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MZ세대와 직장인 등에게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소셜다이닝’을 통해 청년·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자율 공간 및 청년 삶 설계학교 운영, 행복푸드 지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동구 청년 총회 개최 등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동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창업 청년 지원을 위한 ‘동명청년창작소’와 ‘청년의 집(zip)’을 개소·운영하는 등 다양한 동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존재이기에 민선 7·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으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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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종합 우수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구는 1일(목) “공유공간인 관내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방으로 센터 활용의 다양화 및 활발한 주민 소통을 이루고, 공공개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성과로 종합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유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 반영한 지표는 공공개방자원 발굴‧관리 현황, 홍보 실적, 이용자 만족도, 우수사례 4가지였다. 남구가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된 배경은 우수사례 분야에서 관내 12곳에 위치한 마을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극찬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동네마다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나선 뒤 무인 찻집과 만화카페, 콩나물 재배‧나눔사업,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을 연계해 마을커뮤니티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각각의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계획을 마을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분기별 운영 실적과 계획 보고를 실시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한 점도 높이 샀다. 남구는 공공개발자원 발굴‧관리 분야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특히 공유누리 등록자원과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누리 포털 사이트에 관련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각종 편의를 도모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남구의 공유누리 등록자원수는 1,2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남구는 관내 주민들이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구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와 신문 형태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를 활용해 1년간 35차례 홍보물을 게시해 행안부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주민 모두가 공공자원 및 공유누리 서비스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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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2년 연속 수상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일(목)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은 교육부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한 196개 지방자치단체, 7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주목받은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를 선발해 평생학습 정책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전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동구는 ‘공기밥(공공과 기업이 밥이되는) 평생교육 프로젝트’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과 함께 ‘16개 시도 대표 단체장’ 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공기밥 평생교육 프로젝트’는 동구의 소상공인·대학명인·명장 달인 등 9명의 노하우를 지역민에게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제작·배포·교육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해 배움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올 한해도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 운영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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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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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총선=열린정책뉴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며 4월 총선서 필승의지를 다진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후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당대표 서면 축사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당 최고의원들의 영상축사 등 역대 개소식 중 최대 규모의 영상축사가 예정돼 있어 소 의원의 인기는 물론 국회에서 인정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실감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예비후보는“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순천을 아우르는, 나아가 전남을 아우르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