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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전통 김 양식 포기한 어민에게도 수산직불금 지급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14일(수)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과거 전통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억원이며 2024년 예산은 1,042억원 규모다. 농업직불금은 23년 2조 8,086억원, 24년 3조 663억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에 그친다.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다. 힌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9년 발표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는 해난구조, 국경해역 감시, 문화보전 및 교육도 포함되며 그 가치는 약 8,890억원으로 평가됐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며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에서 일부만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농업직불금 대비 3.3%에 불과한 수산직불금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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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ROTC 62기, '임관식‘ 개최[경희대=열린정책뉴스]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는 2월 13일(화) 캠퍼스내 르네상스홀 본관3층에서 ‘2024년 학군사관(ROTC) 62기 임관’ 축하행사를 가졌다. 경희대학교 자체 임관식에서 ROTC 62기 후보생 20명이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정식 임관했으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전공학문과 군사교육을 받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했다. 경희대학교는 1961년 108학군단으로 창설되어 현재까지 학군장교 7,956명을 배출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국방의 충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홍춘선 학무 부총장과 김완길 경희대ROTC 총동문회(경무회) 회장(ROTC 27기), 김동우 학군단장(중령 ROTC 36기), 주유덕 부회장(ROTC 27기), 경희대학교 62기, 63기, 64기 후보생, ROTC 동문 선후배 등 70여명이 참석해 임관 소위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경희대학교 총장상에 손지혜·김종욱 소위, ROTC 중앙회장상 이준희, 육군참모총장상 김민환 소위, 육군학생군사학교장 손지혜 소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상 최예지 소위 등 6명이 우수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ROTC 총동문회 회장 표창에 류지원 소위가 수상했으며, 경희대 국제캠퍼스 학군단장 표창에는 김진우·서원재·김세윤·최호윤 소위, 정다운(63기), 권민성(64기), 기독연합회상 한률(62기)이 각각 수상했다. 김완길 경희대 ROTC 경무회 회장은 임관하는 62기에게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장교로 거듭나 소위로 임관하는 62기 경희대 학군사관 여러분들은 호국간성으로서 막중한 소명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자랑스러운 학군단의 일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슴에 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경희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선배장교들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이어 가리라고 믿는다”고 축사했다. 4학년으로 승급하는 63기 후보생에게는 “그동안 기초 군사훈련과 입영훈련, 교내교육 등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학부의 최고학년이자 학군단의 선임기수가 되었다”고 축하했다. 입단하는 3학년 64기 후보생에게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선발과 우리 군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음을 축하한다”며 “멋진 후보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완길 회장은 마지막으로 “훌륭한 장교가 되겠다는 다짐을 깊이 간직하고, 인의예지의 품성과 수기치인의 리더십을 갈고 닦으며 학업에도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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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복지 돌봄 체계 강화’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아우르는 강화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6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2024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전국 1위에 빛나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권익향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광산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복지 돌봄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자립,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꾸기 위한 광산구만의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상반기 중 고위험 중증장애인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고령화 흐름 속 고령 장애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활동 지원이 중단돼 장기 요양 대상으로 전환되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 맞춤 돌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해 긴급한 치료와 상담, 일상생활 교육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모아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종사자들 간 상호교류와 지지체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달받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나이 듦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도록 고령 장애인친화도시 모델을 광산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분야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시설 대표자, 장애인 당사자, 법률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책 방향 수립 및 제안 등 광산구 장애인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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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따뜻한 서구 마을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규 및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공모사업 분야별 지원자격 및 신청 절차,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연결고리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올 한해 ▲마을공동체(자유) ▲아파트공동체(자유) ▲기획공모(협력사업, 기후위기대응, 서로이음 리빙랩, 소통방) ▲특성화(공유촉진, 여성가족 친화) 등 4개 부문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구성했으며, 모임·단체별로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모임·단체별 지원기준 세분화 ▲신규단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중복선정 2회 제한 ▲사업선정 시 생활밀착형 사업, 마을의제 사업 등에 가점 부여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 평생학습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헬프데스크 운영, 성과공유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학교 등 생활권역을 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 및 서구청 주민자치과로 접수하면 된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도 마을의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해결하는 따뜻한 마을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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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4년 푸소(FU-SO)체험 신규 농가 모집[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을 대표하는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인 ‘푸소(FU-SO)’가 정책 9년차를 맞은 가운데, 대대적인 신규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푸소 운영은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푸소 체험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규 농가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첨부 되어있는 신청 서식을 작성해,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며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한해동안 학생 및 일반인 7,626명이 푸소 체험을 마쳤고 농가 연평균 수입은 1천만원을 넘어섰다. 군은 푸소 운영 농가를 늘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푸소체험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연령층을 겨낭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올해 이미 30개 학교 5,6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 푸소 체험을 예약했고, 친환경 생태체험프로그램, 리더십성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된다. 또한, 관외 지역에서 푸소 체험 운영을 위해 강진으로 이주할 경우, 푸소 운영 주택 신축지원 사업 관련해, 최대 5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푸소 운영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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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0대 핵심과제로 지역 발전 선도[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산시청 전경 지난 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10대 핵심과제는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설치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추진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시는 선정된 핵심과제를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T/F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핵심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과 시민 휴식 공간을 연계한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과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특히 (가칭)초록광장은 복층주차장을 겸해 호수공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해안 시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단 지정과 그린 UAM-AAV(도심항공교통 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가치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을 막힘없이 추진한다.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문화․종교․관광 등 국제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가겠다”며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외에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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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5개 자치구 유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7일(수)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훈련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에 새롭게 도입된 훈련 유형인 ‘공연장 안전사고 및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해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는 21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700여 명이 대규모 훈련에 참여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안전통신망인 PS-LTE 단말기를 활용해 상황전파 및 자원 지원요청, 지시사항 보고체계를 정립해 재난 상황에 대처할 대응력을 강화한 점도 호평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표창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들의 공헌 덕에 맺은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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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강진 관광, 병영마을 여행으로 즐겨봐요![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1월 31일, ‘반값관광 강진’에 발맞춰 주민 주도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병영면 주민해설사를 비롯해 청년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문화재청 평가위원이자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모세환 대표가 ‘반값관광 강진, 마을 여행 트렌드를 읽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최근 관광 트렌드와 마을 여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관광은 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진군은 ‘남도 답사 1번지’라는 큰 브랜드가 있는 곳이며, ‘반값관광 강진’과 더불어 병영면이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주민들은 “병영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병영면의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해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강의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병영면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호텔을 조성하고, 불금불파,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한골목길 일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정원을 조성해 병영면이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연계사업도 진행 중이다.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미 센터장은 “오늘 강의는 반값 관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여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마을 여행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병영면 발전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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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림환경국 ‘ 전통시장 장보고, 나눔활동 실천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과 산림환경국 직원 80여명은 경제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월 6일 화천시장을 방문,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각자내기 오찬 등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도 이 날 화천시장을 방문, 직원들과 장보기 행사에 직접 동참하며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물가 동향을 살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화천 ‘원광보은의집’을 위문, 산림정책과에서 ‘23년도 조직성과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 으로 받은 시상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전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만큼 불경기 등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고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활동에도 솔선수범하여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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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