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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0주년-UN군 참전의 날 기념 특별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낯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이 21(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의 ‘비목’‘기억의 노래’‘UN’ 세 곡 합창으로 시작된 이번 기념식에서 배현진 의원은 “미국의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의 사진을 통해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싸웠을지를 헤아려 보게 된다.”며 “정전협정 70주년이자 UN군 참전 73주년을 맞아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특별전에 전시된 몽클라르 장군(佛)이 6.25전쟁 참전 당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UN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여하며 보답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미국, 스웨덴, 호주, 필리핀, 콜롬비아, 인도, 독일 (참전용사 수 순) 등 6.25 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했던 22개국 중 7개국 대표들과 UN사령부 부참모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조만간 「도산 안창호 한미문화센터」가 개관될 美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市) 패트리샤 락 도슨 시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이신 아버지의 스토리 소개와 함께 양국의 교류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유지하고 우호 관계 또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엔평화기념관의 김광우 관장도 기념식에 참석,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외빈 참석 명단 ① 독일 Michael Robert Reiffenstuel 대사 ② 호주 Catherine Raper 대사 ③ 필리핀 Maria Theresa DIZON-DEVEGA 대사 ④ 콜롬비아 Francisco Alberto GONZÁLEZ 대사대리 ⑤ 미국 Gary Schafer 일등서기관 ⑥ 스웨덴 Sebastian Röing 일등서기관 ⑦ 인도 Sharique Badr 일등서기관 ⑧ UN사령부 부참모장 Don M. King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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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흑산공항 조기 착공 위해 행정절차 빠르게 완료”[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월) “1천25개의 보석 같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현안인 흑산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신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흑산공항 개항과 다이아몬드 제도의 연륙·연도교가 완성되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최미숙 전남도의원, 박연호 신안소방서장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박우랑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도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면서 신안도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 등 4개 방향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도민과의 대화가 지역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견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군수는 지도읍 주민의 정원 향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라일락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지사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요청인 만큼 재정지원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도정소개에서 “잘 살고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기 위해 어촌신활력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안의 자랑인 명품 천일염의 유통·판매 확대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연구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과 바람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갖춘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면 450여 개의 기업 유치와 연관산업 육성,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서남권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주민들의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도 1뮤지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역사문화자원 연계와 평화의 숲 조성 등을 통해 신안을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다문화플랫폼,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지오국제문화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신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신안군민들은 장산면 대성산성 주변 탐방로 신설·정비, 하의면 국도 2호선 위험구간 개선, 신안소방서 증도 119지역대 신설, 지방도 825호선 도로 포장, 신안천일염 지리적표시제 등록 등을 건의했다.특히 이철순 천일염산업연합회장은 “천일염의 가격이 13만5천 원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생산자 입장에서는 7월부터 본격적인 햇소금을 출하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수입산 대체 등이 이뤄질까 걱정된다. 전남도에서 대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탐방로 정비사업의 경우 신안군의 복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하의면 위험도로 개선 대상지가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 후 조속히 추진되도록 익산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도 825호선의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19지역대 신설은 향후 소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령해석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천일염 가격이 13만5천 원까지 올라간 것은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를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 직접 소비자에게 연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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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화외교포럼, 6.15 23년 기념‘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며 ‘평화적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우리 내부의 격차해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만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측면이 강했고,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기반한 노력들은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어떠한 교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4년간 통일비전시민사회를 통해서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미 만든 통일국민협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담겨있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국회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북한의 강력범죄, 아사자, 자살자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행태로든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핵협의 그룹(NCG)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약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물건너가고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만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면박주기나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통일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수단에 대한 보편적 합의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곧 붕괴될텐데 그들과 협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는 의구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다. ‘핵 대 핵’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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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위문[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1급 중상이자, 71세 이상 무의탁자, 저소득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27명에게 정중히 위문의 뜻을 전했다. 강종만 군수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보훈가족 2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인내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계시는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강종만 군수는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선열들의 공헌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현충일 추념식 거행, 보훈가족 위문 등 각종 보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관-군 합동으로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를 추진하는 등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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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적표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다 ‘핵 대 핵’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며 “남북이 이제라도 공동선언이 가던 자주와 협력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고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김성원 부대표의원, 김영호, 김민철,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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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김대중 불멸의 정치 인생을 거닐다’展 개최[전남=열린정책뉴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관장 김두복)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과 그 일대기를 담은 사진전을 연다.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김대중 불멸의 정치 인생을 거닐다’는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기획전시실 1층에서 열린다.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43점의 사진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생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김두복 관장은 “이번 기념 전시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굴곡 많은 삶과 무수한 정치 탄압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사진전으로 알리고, 김 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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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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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독도에서 ‘독도 수호 선언문’ 발표[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안양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6월 8일(목),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규탄방문단’ 소속 27명의 당원과 함께 독도를 찾아 ‘독도 수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제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욱일기 단 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 허용 등 굴욕적 대일외교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병덕 의원은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민주당 59개 지역위원회의 ‘대일굴욕외교 규탄 캠페인’을 이끌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기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는 역사적,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직접 찾아 ‘독도 수호 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7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경기 광주 (을) 임종성 국회의원의 배웅을 받으며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을 떠난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규탄방문단’은, 동행한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의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와 우리의 대응’ 특강과 ‘독도 박물관’을 방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병덕 의원은 독도로 출항하기에 앞서 울릉도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 해녀들의 호소를 전하며, “수산물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물질’하는 자신들이 핵 오염수를 다 마시게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해녀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민병덕 의원과 27명의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규탄방문단’은 오늘(8일) 오후 독도 앞 해상에 이르러 ‘독도 수호 선언문’을 낭독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는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과 미래를 함께 만들 평화의 시대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희망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철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 모두는 “이순신, 안중근, 윤봉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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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6·25참전기념탑’을 건립 결정[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 춘천시가 오는 2024년 근화동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내에 ‘6·25참전기념탑’을 착공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춘천시지회가 국가보훈부에 신청한 ‘춘천시6‧25참전기념탑’ 건립지원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억 9,800만 원 등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근화동 현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에 기념탑을 만든다. 기념탑 규모는 가로 10m, 세로 8m, 높이 8.65m다. 기념탑이 건립되면 조국을 위해 헌신한 6.25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은 북한군 기습 남침을 막아낸 한국군 최초의 승전지인만큼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후세에 널리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탑 건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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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