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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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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핵심활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내년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행사 주최 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 9월 영국, 2017. 11월 캐나다, 2019. 3월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이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살려, 기술강국이자 K-방역 등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경험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 우리 군이 모범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전 세계 외교·국방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비전통 안보위협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노력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였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 계기 150여 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1,300여 명을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 기술·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키로 하였다. 더불어 행사 계기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측 관심의제를 제기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기술 시연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등 수출지원 효과도 모색키로 하였다.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2021년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인만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를 통해 유엔 주도 국제평화·안전유지 활동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공약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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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성국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어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되어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 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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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합당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시민당은 5월13일(수)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하여 창당되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13일 양일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74.1%의 찬성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 출범하고,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를 기치로 21대 총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후 소수정당 몫 1~10번, 더불어민주당 몫 11~30번까지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해 발표했으며, 4월 2일 0시, 더불어시민당은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4일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4월 15일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득표율 33.4%로 원내 17석을 확보하며 총 180석이라는 범여권 의석수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7.7%(486명)이 찬성해 합당을 의결했다. 오늘 13일 최종 합당 의결을 마무리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은 3월 8일 플랫폼 정당으로 창당 후 67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비례대표 제도 확대를 위해 개정했던 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범에 맞서 창당됐다. 국민들 앞에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수정당들의 연합 정당이라는 형태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수야당의 의석 독점을 통한 최악의 선거제도 퇴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67일간의 역사는 오늘로 마무리 되지만, 180석이라는 범여권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촛불혁명의 완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진짜 시작이다. 합당의결 발표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활동은 모든 것을 종료한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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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지속적인 성공 비법은, 참된 고생 아닐까?..."[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12월 16일(월)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은 무엇일까? 참된 고생이 아닐까"며, 최근 불교계의 9분의 스님들의 천막결사 관련하여 "대한민국 화합기원, 온생명 평화기원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식 소장은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성공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질문으로 ‘성공의 비법은 무엇일까?’라고 묻곤 한다. 학생들은 성공의 비법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성공방법만을 제시한다. 성공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컨설턴트들은 근면, 노력, 아이디어, 창의성, 기억력, 인간관계, 학벌, 집안, 행운들을 성공의 비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공 컨설턴트인 코비박사는 성공의 7가지 습관으로 첫째, 주도적이 되어라. 둘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셋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넷째, 상대방과 함께 승승을 모색하라. 다섯째, 경청한 후 이해시켜라. 여섯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째, 심신을 단련하라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의 요소나 습관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생스러운 생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차별화된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이나 우연한 기회로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생이 기본적으로 생활화해야 한다. 대학생활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추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 진취적 기상, 적극적인 태도, 낙천적인 자세들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고생을 반드시 습관화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성공의 비법은 고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교계의 9분의 스님들께서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불구하고 천막결사로 동안거 수행을 하고 있다. 스님의 생활은 인내와 자아극복의 삶이다. 그러나 이번에 죽음을 걸고 수행하는 천막결사는 더 나은 자아정진과 함께 한국사회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마음에서 구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승단에 수행가풍 진작의 바람을 일으키고 신행과 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천막결사의 초인적 수행자세는 대한민국 화합기원, 온생명 평화기원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병식 소장은 "이번 위례상원선원의 천막결사는 선각자들께서 미리 고생의 길에 들어섬으로서 한국불교가 장기간 지속해 온 현실안주적 수행자세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소아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화합하고 합심하는 큰 성취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대승적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한국사회의 화합과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해 기원정진하고 있는 9분의 선각자들에게 큰 성취 이루기를 기원하며, 큰 원력 성취하고 무사히 건강하게 회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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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래전략포럼 성황리 개최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많은 청중들과 민주평화당 입시개혁특별위원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인사말로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행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방송됐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될 예정이나 정시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수능과 학종을 평가하면 학종은 학생과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며, 수능은 고액과외를 시키지만 학습자체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정시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룬다는 뜻이며 수시는 예외적인 것이나, 실제는 수시가 더 많다며,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율의 문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교육은 한국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며, 교육체계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와 형평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학생,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 등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하여 교육문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권 트랙이 있어 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지난 9월 30일 리얼미터 그래프를 인용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한국교육제도에 있어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결책방안의 부적절성, 사교육 폭증 가능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정부추진 혁신교육 확대 국정과제들의 충돌 등을 들었다. 특히 사교육 폭증 우려에 대해 "대통령 정시 확대 시정연설 직후에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과 대학서열체계 극복 공론화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며, 국민은 학종에 대해 '반칙을 하지 말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수능점수가 낮은 고소득층 집안의 학생이 부모의 문화·사회 자본을 이용해 스펙을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여 수능점수가 높은 중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과 교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 선발, 수시와 정시의 통합(수시폐지), 흙수저를 위한 전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좋은 제도로 꼽으며 "지역적으로 고른 입학 분포를 보이는 대학은 서울대"라면서 "다만 지역의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고소득층을 선발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근간이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시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시확대 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직업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구관은 "학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학종은 금수저 흙수저 전형으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흙수저에게도 유리한 전형이 된다"고 밝히고, "수능은 은수저 전형으로 최악의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교육부는 학종이나 논술 특기자 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확대를 할 것"이라며 "학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정희 민주평화당 대학입시개혁특위위원은 “현행 대입제도는 지난 20년간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 계층대응적 학교 서열화와 대입다양화 정책으로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회에 대해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공정성이므로 토론 결과를 다듬어서 교육정책 공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박병식 협회장은 “미래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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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협의회,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 개최통일교육을 시행하는 73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는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24일(목), 25일(금) 양일간 11시부터 18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축사할 예정이다. 협의회 회원단체는 30개 이상의 통일부스를 운영하고 미래통일세대와 시민이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통일교육센터(센터장 유지수)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한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 송광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은 “통일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평화와 통일을 함께 공감하는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며 “회원단체가 꾸준히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함께하여 통일공감대가 퍼져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은 평화 통일을 위한 청소년들의 외침, 북한문화 알아보기와 통일한땀, 통일 팔씨름 대회, 통일퀴즈 너와 나, 통일룰렛~ 이거 실화냐, 남북 로봇 통일축구,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통일전시회, 평화통일 속도전 떡 만들기 대회, 통일 네일아트와 페이스페인팅, 평화의 현장 공모전, 남북의 자연환경과 그림전, 통일서적 시민과 만나다, 통일교육보드게임: 99보물찾기, 통일래퍼 솔라시도, 그룹 막걸리 등 미래통일세대가 공감하는 통일체험과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의 완성도를 위해 협의회 회원단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송광석 회장), 남북청소년중앙연맹(정경석 총재),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조동래 원장), 세계평화청년연합(이현영 회장), 새조위(신미녀 대표), 세계평화여성연합(문연아 회장), 통일민주협의회(이강일 회장), 통일교육개발연구원(박병건 대표), 평화한국(임석순 대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정용상 대표), 교육복지연구원(전숙희 원장) 등이 나서며 양혜언 화백, 지와명, 창비 외 다양한 통일관련 분야에서 참여한다. 이외에도 60개 이상의 회원단체들이 방문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통일교육센터는 통일 꽃마차, 갤러리 토크, 통일수다 꽃피우다, 국민대 민족예술단 공연, 뮤지컬 등을 선보인다. 통일교육협의회 개요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통일 교육을 하는 70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의 기구이다. 협의회와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하여 해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15만여명에게 통일 교육을 퍼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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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 참가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이 5월 19일(토)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이벤트 부스 참가를 통해 실제 투표함과 포토존에서 인증사진 찍기와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선수 및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이벤트에는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이 꾸준히 몰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준비된 경품이 소진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등 선거가 지닌 참뜻을 되새기는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은 제7회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문 및 특별부문과 현역 사진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언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20일(수)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진에 한해서만 1인 3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특별부문은 별도로 출품 수 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상금 4400만원, 총 154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진공모전이니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beautifulday-cont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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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번영과 평화 위한 남북 정상, 첫 만남부터 사전 환담·오전 회담 주요 발언27일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과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지금 브리핑은 오늘 두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 악수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에 김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렬 의장대와 같이 행렬하며 김 위원장과 걸어오면서 “외국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 수행원과 악수나눈 뒤 “오늘 이자리에 왔다가 사열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이렇게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음 좋겠다”고 제안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에 평화의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이냐”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이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에 입장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이다. 여기 보면 ‘서로 사맛디’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의 미음이 들어가있다. ‘맹가노니’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역을 특별하게 표시해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맛디’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가노니의 기역’은 ‘김 위원장의 기역’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며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있어 한 시간정도 걸렸습니다”라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미터 오면서 왜이리 멀어보였을까 또 왜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에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다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며 “왼쪽에는 장백폭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십년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도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얼굴 빨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잘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지 이제 1년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만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요.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도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회담을 마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말씀드리자면 고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는 또 남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라고 말해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김 위원장도 “오늘 여기서 다음 계획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지요”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좋은 논의를 많이 이뤄서 우리 남북의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물론 이제 시작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 오늘 첫 만남과 오늘 이야기 된 게 발표되고 하면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만족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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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