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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AI와 데이터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3월30일(화)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 및 IT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AI와 데이터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데이터 안심구역’의 중요성을 적극 당부했다.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 및 IT 기업인 간담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한 행사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직접 방문하고, 데이터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우리 일상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교통‧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IT 기업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 사업 주무기관으로서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활용도 높은 미개방 익명데이터 분석‧활용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안심구역의 기능을 개선하면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별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2020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4.3% 성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있다”며 “안심구역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정영조 KT 상무가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를, 정성헌 예비창업자가 ‘비대면 시대의 배달 서비스 효율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사례 발제를 맡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2019년 전세계 데이터 유출량은 150억 건”이라고 밝히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처리주체의 신뢰성, 처리환경의 안전성, 처리목적의 적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맺음 인사를 통해 “데이터 안심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데이터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를 이끌 ‘디지털 뉴딜’의 성공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 및 IT 기업인 간담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박유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이형칠 데이터산업협회장, 강은경 IT여성기업인협회 이사, 정영조 KT 상무, 심탁길 CJ올리브네트웍스 상무,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상무, 김도현 베가스 대표,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센터장, 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장, 정성헌 예비창업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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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 '중소기업의 본산 중기회로' 이전[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3월15일(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부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현판 제막식에는 방문규 수은 행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승국 소부장 강소기업 100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은은 새로 이전한 본부 사무실에 ‘고객상담실’을 설치하고, 온라인 화상 상담이 가능한 ‘언택트 상담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수출중소기업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완료했다. 특히 수은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적극 돕기 위해 ‘성장지원팀’을 본부내에 신설했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 방문규 행장은 “올해 수은은 벤처·스타트업 등 우리 수출초기기업에 든든한 금융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조속히 수출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약 29조원의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후덕 위원장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K-뉴딜 분야의 중소기업이 국산화를 넘어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수은의 중소여신 조직이 새로운 둥지를 틀고, 수출초기기업 지원팀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금융조력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직후 김경자 수은 부행장과 장승국 소부장 강소기업 100 협의회장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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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온라인 홍성역사인물축제, 성공개최위한 닻 올렸다[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은 "2021년 충청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된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온라인 개최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돌입했다"고 23일(화)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과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ㆍ여가 문화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군은 홍성군청 공식 유튜브, SNS 채널과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홍성역사인물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 언제 어디서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축제의 일상화’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이응노 퓨전극 △홍주읍성 비긴 어게인 △홍성인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키트, 농?특산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지역 농·특산품 판매 등 기존 오프라인 축제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응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홍주읍성에서 2주간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통해 이응노를 이해하는 미디어 파사드, 성벽 스토리 월, 홍주읍성 빛 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방침이다. 축제 포스터는 올해의 역사인물인 이응노 화백의 모습과 군상작품이 표현된 메인 포스터 1종과 백월산과 용봉산 정상에서 촬영된 모습을 배경으로 제작된 SNS 홍보용 포스터 2종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계원 문화관광과장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여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지쳐있는 요즘 잠시나마 힐링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투트랙 체제의 축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고려, 온라인 홍성역사인물축제 개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홍성역사인물축제는 올해의 역사인물 ‘이응노’화백을 주제로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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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정, 2020년 좋은 정치인상"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대표 이갑산)에서 선정한‘2020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사련은 매년 대한민국의 발전·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국 252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사련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범사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픈 행사를 열지 않고 수상자 시상을 개별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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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장' 선임[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 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사전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노웅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책임연구의원을 맡아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9월에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UN제재로 인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전설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노웅래 의원 등과 21대 국회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건설’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등을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왔다. 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사에서 남북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해 의미있는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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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rez Marin) 상원부의장, 호주 수 라인즈(Sue Lines) 상원부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 개최시간은 13:00(한국시간), 멕시코 22:00, 터키 07:00, 인도네시아 11:00, 호주 15:00 이다. 제1세션에서 믹타 의회 지도자들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 경제 회복, 양성 평등 후퇴 등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위기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개선·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믹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에 힘쓰기로 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헌절 경축사 때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며 각국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믹타회원국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믹타가 국내외 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자주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글로벌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 자국만을 위한 단일조치와 보호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도록 Gotong Royong(인도네시아어로 상부상조의 의미)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백신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 국제기구들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며, 다자관계를 개선하여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호주 수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가 퇴보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의 여성·노인·청년·장애인·난민·빈곤층·저숙련 노동자·자영업자·서비스업 재직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 및 사회 전반의 대변환을 인식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노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왔다”며, “위기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되새기고 사회통합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은 텔레비전을 통한 원격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사례를 소개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인접국으로부터의 이민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의료, 사회 보호 시스템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재정확대 조치를 소개하며, “모든 정책은 경제와 생계가 대유행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환경 보호는 물론 국민 중심의 복지와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번영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전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리주의, 인종차별, 혐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의회 조사활동으로 밝혀진 정부의 미진했던 장애인 대상 방역정책을 언급하고, “전염병 확산 초기 장애인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전통적인 형태의 의회 담론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단체와 가능한 모든 소통 수단을 모색하고 의회와 정부는 위기 대응 및 복구계획 전반에 걸쳐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5개국 의회 대표는 의제 개발 과정부터 오늘의 세션별 논의까지, 각국 의회가 두 달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공유한 결과물로서, 코로나19 복합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극복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서는 ▲2015년 출범 이후, 행정부 중심의 국제협력을 보완하고자 노력해 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역할 재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부각시킨 보호주의·실업·차별 등의 공동의 도전과제 인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회 리더십의 중요성 및 다차원적 협력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핵심적 역할 수행 강조,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회원국 의회 리더십 발휘 및 파트너십 구축 결의,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여성 평등 강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에 열릴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회의를 발판삼아 앞으로 믹타 협력체가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의회 협력 중추기구로 거듭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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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쇼크 막는다”…청년진흥펀드 제시[충남=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쇼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장, 경제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성과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그린뉴딜, 기후변화, 녹색전환 등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인 도내 청년층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청년 일자리&주거&부채 등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문제는 청년인구 감소와 발맞춰 청년고용상황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충남 청년 고용률은 45.1%로, 충남전체 고용률 63.7%보다 18.6%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해 충남 청년 실업률은 8.2%로, 충남전체 실업률(2.9%)보다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분기 기준 25~29세 청년실업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충남의 연령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20~29세의 청년층 고용비율은 0.3%p 감소하고 있는 반면, 64세와 65세 이상 모두 2017년 대비 2.5% 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 충남청년구직인원은 3만 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8%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구직을 포기하고 NEET의 증가로 충남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 충남 청년정책 진단과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만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충남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으로서 세대융합 모델 개발 및 주거, 생활, 일자리, 창업 등 청년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책을 검토해 청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민&관협력형 중간지원조직 신설방안 마련 등 거버넌스 개선 △충남주도의 지자체 간 협력모델 구상 △충남청년진흥펀드 설립운영 △충남형 청년수당 검토 △충남형 부채탕감 프로젝트 도입 △충남형 JUMP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진흥펀드는 청년들의 문화, 능력개발, 주거&복지&금융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충남형 청년수당’과 청년들의 부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청년층은 문제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제 위기시마다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이 일자리 등 고용충격과 주거,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 건강, 주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추진의 최우선 원칙은 당사자인 청년이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개선, 지원 대상 선정 등을 통해 청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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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력향상지원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11월30일(월)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동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지원하고,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맞게 학급편성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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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주민공청회 개최가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자(온라인) 공청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전자(온라인) 공청회 실시로 일반(오프라인) 공청회를 갈음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1월23일(월)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는 ‘전자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 앞서 허종식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비대면 공청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공청회 실시가 포함돼 있는 법률은 모두 84건이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은 2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공청회 개최만으로 개발 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를 개정하거나 각각 개별법에 전자공청회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 실시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등도 담았다. 행정청이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참여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 과제라는 관점에 따라 감염병 상황에서 전자공청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국민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도 고영인, 김교흥, 김민철, 김정호, 맹성규,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송영길,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이용선, 임호선,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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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9월 7일(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디.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상장회사 관련한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법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했다. 또한, 일정규모(1천억 미만)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천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하여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위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개개 주주별로 최대 3%만큼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의 재확산이 맞물려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과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정립의 균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하여 균형잡힌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만큼 주주와 기업의 상생을 통한 상장회사의 성장, 그리고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