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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불가역적 시대변화 예상, 행정이 먼저 대응해야[대전=열린정책신문]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영상회의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행정이 한 발 먼저 관련 기술을 도입·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에 대한 예측은 각자 달라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의견은 일치한다”며 “이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태정 시장은 “무엇보다 신기술에 기반을 둔 비대면과 언택트 사회현상이 대두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회의, 의사결정, 시민소통 등 행정 전반이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허태정 시장은 “각 실국은 코로나 시대에 적용되는 소통과 의사결정이 사업추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논의하고 좋은 사례를 새롭게 적용, 다른 부서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소통 기회를 늘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힘쓸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시장은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고 소관 상임위와 업무자료를 공유하고 미리 소통하며 이해시켜야 한다”며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서나 의원 요청에 따른 소극적 태도로 소통하지 말고 보다 발전된 관계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책사업이 지연·정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업무 진행에 대한 홍보가 현저히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할 일은 멈춤이 없어야 하는 만큼 시민에게 사업 진행상황이나 변화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태정 시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내년 예산안 국비반영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미반영 된 사업도 여러 개 있다”며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근성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자치구와 협력 강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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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창설 50주년 맞아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이 함께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하였으며, 병무행정 50년 영상 및 직원, 병무행정 각 분야 관계자, 병역이행자 500여 명이 함께 축하·격려하는 영상을 제작·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새로운 병무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최근 창설 이래 최초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큰 힘이 되어 준 병무청의 노력을 치하하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해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해 온 병무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올해를 도약의 해로 삼아 앞으로의 50년도 효율적 병무행정으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종화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눈 앞에 다가온 병역 자원 부족 시대에 안정적으로 병역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강구하여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병무청의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다함께 노력하여 다가올 미래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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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8월 1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공급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진미윤 센터장(LHI 주거안정연구센터)이 '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공공주택의 역할', 최원철 교수(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형 주택공급전략'을 기조 발제했다. 이명훈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정성철 박사(대우건설 전 전무),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이명섭 과장(국토부 주택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진 센터장은 “지난 30년간 주택 공급의 트렌드와 최근 주택 공급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고부담 주택시장에서 중산층까지 배려하는 공공주택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이후 언택트시대는 첨단형, 초고층형, 공공형의 스마트홈과 공유형, 장기임대형, 연금형의 공유주거형 주택 특성이 예측된다"며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다양한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상식적 진실이 부동산 시장에 생생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공공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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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대한민국 50개 데이터 기업, 국회 집결'[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과 K-DA(크다 - 한국데이터허브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8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지난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이용한 관련 신산업 육성에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와 언택트의 여정’을 주제로 데이터 ·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기업협의체인 K-DA에 소속된 약 50여 개의 데이터 기업들이 참여한다. ▲국내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육성 ▲비대면 산업 관련 규제 등에 관한 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8개 기업의 기술 전략을 소개하는 '테크스택(TechStack)‘ 시간이 마련되어, 중소기업들의 기술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데이터허브얼라이언스는 국내외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데이터기반 비즈니스모델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말 인텔코리아, 현대무벡스등 14개 글로벌 및 대중소 기업의 참여로 출범했다. 올해 K-DA 어드바이저로 인텔코리아와 유베이스 두 개사가, 간사에는 이노그리드와 이준시스템이 뽑혔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 산업이 주목받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있어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K-DA 간사사(社)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이사는 “데이터 3법 시행 및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출범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경제와 사업 활성화에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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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8월6일(목) 국회의원회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의원)’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박정·김홍걸·양경숙·이용선·양정숙 국회의원과 서호 통일부 차관, 김상균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코레일 사장),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추진기구와 예산,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을 잘 준비하여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유엔 제재 해제 후 곧바로 북측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이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 제재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국제열차가 운행중인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의선 노선을 보수하여 서울역~평양~베이징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방안,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란 발제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 이후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 추진기구 설치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순서 좌장인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강조했고, 안병민 전 한국교통연구원 소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은 각각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남북 철도인력의 교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적 물품 반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남북철도운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제엽 서중물류 대표이사는 정부간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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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8월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구조개혁 국면에서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확인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교류의 문이 닫히고 항공산업 전반이 위기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조선·해운업 위기 당시 한진해운을 잃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항공산업에서는 절대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과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과 △우종하 항공정책과 서기관,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원준 한국항공경영학회 감사, △김제철 한서대학교 항공융합학부 공항행정학과 교수,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및 △9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에어서울·플라이강원·에어인천)가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기한 본부장은(발제1) 코로나19가 항공운송업에 미친 영향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항공금융과 사회안전망 등 항공사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문길 교수는(발제2) 국적항공사들의 기존 사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가 항공산업 혁신의 촉진자로서 해외시장 개방 등 적극인 정책을 통해 시장회복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준 감사(청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항공사들 스스로 M&A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항공운송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김제철 한서대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및 항공산업 펀드 조성, 항공-관광 간 융복합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형항공사(FSC)·저비용항공사(LCC)별 차별화 정책을 주문했다. 업계 측 김광옥 본부장 및 9개 항공사 임직원들은 심각한 항공산업 위기 상황에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과 자가격리 및 검역 완화 등 정부의 적시 지원을 호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등을 공통적으로 요청했다. 정부 측 김도곤 과장과 우종하 서기관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혁신 주문에 공감을 표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 업계의 정부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최유삼 구조개선정책과은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현황을 짚으며, FSC와 LCC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사상초유의 사태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대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항공산업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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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7월10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위성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도 2025년 46억 불로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기상·환경, 해양·수자원,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저궤도·정지궤도 국가위성 30여 기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성개발에서 ‘위성정보 활용’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공위성이 관측한 자료에 공간정보 등 기존 데이터를 결합·가공하거나 인공지능 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토자원·국가위기 관리, 국민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명희 의원은 “AI·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으로 위성정보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가 경제발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미래통합당 곽상도, 박성중, 추경호, 서정숙, 양금희, 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이영, 정경희, 지성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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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7월9일(목)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하여 신속한 허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나아가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 및 촉진토록 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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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7월 9일(목),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천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진석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9일)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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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 대전환 속 대학의 변화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 대전환 속 대학의 변화 [교육부] 관련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