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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2020 경북포럼' 강연[국회=열린정책신문] 이낙연 국회의원(종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26일(금) 오후 경북일보(대표이사 한국선)가 주최하고 경북경제진흥원(원장 전창록)이 주관한 경북포럼에 초청받아 “포스트코로나 어떻게 준비할까-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보는 비전”을 주제로 강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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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자연모방 청색기술개발촉진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박완주 국회의원은 6월22일(월),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자연은 위대한 발명가이자 스승이라는 말처럼, 자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기술’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단순히 과학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선진국처럼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축인 청색기술을 국가차원에서 발굴하여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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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17일(수)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위기를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은 보건위기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뉴 노멀(New Normal)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 행사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서삼석 의원, 천준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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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 성료[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6일 오전 9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연속 토론회 중 외교안보분야를 개최했다. 연속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제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재개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외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홍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질서가 바뀌고 있고, 과거처럼 한미동맹 하나로 모든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며 “대전환기에 있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점검하고 토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적어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만큼은 국민들 편 가르기하고 국회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주 의원은 “그동안 안보에서 전통적 위협이란 전쟁 대비와 전시 국민 보호에 국한되어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등 비전통적 위협이 각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평시에 국민을 지키는 인간안보, 포괄안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책임질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미중이 기존의 경제, 군사적 경쟁에서 더 나아가 가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해왔지만, 이제는 신중히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익이 뭔지 합의를 거쳐야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남북합의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이번 국회에선 판문점 선언 비준 등 남북합의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줬으니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이끌어 나갈, 국회를 포함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가치와 국익을 정의한 원칙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미중 갈등 영역이 넓어지며 한국의 기존 전략은 미중 모두로부터의 전략적 신뢰를 저하한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교수 역시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앞으로 도래할 국제정치 상황 타개를 위해 미국의 전략경쟁을 넘어설 지식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으로는 유엔안보리 대북 경제제재 등의 한계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외부변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플랫폼을 구축할 추진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병주·오기형·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해 격변하는 국제질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지는 경제, 정치분야 풀체인지 토론회는 23일,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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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020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6월16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최 2020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온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어기구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을 대표발의하였고, 21대 개원 이후에는 지역기업육성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으며, 또한 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언론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다수 수상하였으며, 20대 국회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의원 4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현재 어기구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리쇼어링TF 단장으로 선임되면서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받았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1대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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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20일(수)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어기구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학계와 민간, 정부를 총망라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행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의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유턴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의 개선과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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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월15일(금)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