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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래전략포럼, "우수행정-정책사례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11월 13일(금)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전반기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행사에는 중앙부처, 광역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 등이 참가한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21세기 글로벌화한 무한경쟁 시대 속에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 및 정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의 선발대회를 개최하는것이며,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 :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 향상 등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한 행정이나 정책들의 성공 사례를 선발하여 홍보하기위한것이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선발위원회는 학회와 협회의 행정·정책사례 전문가로 구성하여, 행정 및 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의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최우수 공헌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기관별 선정하여 상패 등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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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대전"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주최하는 2020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에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시상한다. 이번 2020년 실패박람회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업무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하며, 참가대상은전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공모기간(‘20.5.28. ~ 9.3)에 공공영역(중앙정부·지방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해당부서나 기관), 민간영역(전문가단체·시민단체 임직원 개인, 해당부서나 단체)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실패사례 수기 공모로는 ▲실패와 좌절을 성공의 계기로 바꾼 경험담 및 스토리텔링 사례 ▲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 ▲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코로나19 전염병 공정마스크 배부 과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한 사례 ▲코로나19 전염병의 지역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을 접수하였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수상기관 및 수상자로 최우수상(기관 1, 개인 1인,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품 수여), 우수상(개인 5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과 상품 수여), 장려상(기관 3, 개인 2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과 상품 수여), 참가상(참가자전원 기념품 증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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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실패경험 자산화 메뉴얼" 발간[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올해 2020년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심의를 하고 있으며, 10월23일(금)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11월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대전 개최결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실패를 극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실패경험 자산화 매뉴얼을 발간한다. '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대전'에서 선발된 우수 사례 대상자는 실패경험의 자산화 매뉴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선발사례를 접수한다. 박병식 회장은 "실패경험 자산화 메뉴얼 발간목적은 공공(정부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영역에서 실패를 성공씨앗으로 전환시킨 실패경험의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실증적인 성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패경험 자산화 매뉴얼을 발간하여 널리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회활동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패경험 자산화 메뉴얼의 발간일정은 2020년 11월∼12월경 이며, 향후 활용계획은 공공 및 민간기관 재직자들에게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 자료로 활용, 실패경험 자산화 매뉴얼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실무자가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에 있어 실패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 및 개인은 메뉴얼 양식(A4용지 글씨 크기 11, 줄간격 160, 관련사진 5매 내외, 사례 운영자의 사진 1∼2매/단체사진도 가능)에 의해 공공(정부부처, 자치단제, 공기업) 및 민간영역에서 실패를 성공씨앗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증적인 성공프로그램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포함사항은 ▲사례제목: 실패경험(성공씨앗) 자산화 사례 제목, ▲사례제출자: 소속과 직책 및 성명, ▲실패경험(성공씨앗) 자산화 사례 개요: 전체 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1∼2페이지), ▲추진사업의 배경,근무조직의 특성,사례제출자의 직책,근무조직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및 분위기 등 기술: 추진사업의 내용과 근무환경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함(1∼3페이지내외), ▲추진목표와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1페이지내외), ▲실패상황: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 등 반복적인 실패상황을 기술(1∼3페이지), ▲문제점 극복과정: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한 방법과 내용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적 접근으로 기술 (6∼10페이지: 아래 목차의 내용을 나누어 제시하거나 묶어서 제시할 수 있음), ▲어려움 극복의 도전성(1페이지 내외), ▲어려움 극복의 창의성(1페이지 내외), ▲상황에 대한 대응성(1페이지 내외), ▲수단 선택의 적절성(1페이지 내외), ▲효과적인 해결방안 추진(1페이지 내외), ▲해결방안의 지속가능성 확보(1페이지 내외), ▲차별화된 극복사례,성공이유 제시, 적용가능성 등(1페이지 내외), ▲성공결과: 실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성공의 결과를 기술(1페이지 내외), ▲기대효과: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기재(1페이지 내외), ▲제안 사항: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을 얻었지만, 많은 실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소속 조직의 제도적 방안과 운영적 방안 및 조직문화적 방안을 제안(2∼3페이지 내외)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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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대전 2차 선발대회, 예비 우수사례 선정 및 워크숍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9월24일(목),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2차 선발대회에 예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 박병식 협회장은 "개인 및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2차선발대회 공모과정은 접수(7월30일-9월3일), 예비심사(9월 4일–9월15일), 우수 예비사례 선정(9월 16일)을 거쳐서 공모대전 2차 선발대회 워크숍을 9월 24일(목) 오전10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며, 워크숍은 예비후보로 선정된 개인 및 기관은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 대상자로 개인은 해양경찰청(민원에 치여 구조본질을 잃어버리다), 국가보훈처(상이 국가유공자의 마음을 보듬는 힐링캠프 사업 성공), 도로교통공단(사명감과 끈기로 이뤄낸, 청소년 교통사고예방 사업 활성화), 서울특별시의정회(자치분권 자율성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개선[지방재정법] 전국시,도의정회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자문위원 활로 모색), 해양경찰청(발상의 전환을 통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방법 개발)이 선정되었으며, 단체는 지방공기업평가원(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ON & OFF)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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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실패박람회, "실패경험 자산화 공모대회" 2차모집[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대전의 제2차모집을 한다. 실패박람회의 추진목적은 실패와 역경을 극복한 사례 대상자(기관)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서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매뉴얼 개발을 하기위해서 이며, 공모기간은 7월31일(금)~9월3일(목) 까지이고, 9월28일(월) 오후 결과발표 할 예정이나 수상작 발표 일시는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공모대전의 공모자격은 공공 및 민간분야의 기관 및 개인이며, 공모주제는 ▲실패와 좌절을 성공의 계기로 바꾼 경험담 및 스토리텔링 사례 등 ▲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공모신청서 제출 및 접수는 이메일(kapsaae@naver.com)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02-2274-0950)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안전부 2020 실패박람회를 참조하면 된다. 수상작은 행정안전부장관상, 국회 상임위원장상과 상품울 수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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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 사례 공모전"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공공(정부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영역에서 실패를 성공씨앗으로 전환시킨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실패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패경험을 성공자산으로 활용하는 사회활동을 확산시키고자 '대한민국 성공 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응원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2020년 실패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기간은 2020년 7월21일(화) 18:00 까지이며, 공모자격은 공공영역(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또는 부서나 기관)과 민간영역(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개인 또는 부서나 기관/단체)으로 구분하고 결과발표는 8월중에 발표한다. 공모주제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연결된 경험담 및 사례'이며, 지원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이메일(kapsaae@naver.com) 로 제출하면되고, 접수처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02-2274-09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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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교수, "사업감리제 도입 절실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동국대학교 교수)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대부분 총괄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도 반기별로의 총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전평가나 과정평가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화되는 행정업무에 대해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이중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부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은 논리적 합리적 틀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가정하고 정부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정부사업의 평가에 근원적인 변화가 요청된다"며 "정부사업이 합리적 논리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은 정부사업의 이해관계적인 성격, 정부사업의 불완전성, 정부사업의 상황변화적 성격, 정부사업의 도구적 성격, 정부사업의 자체생존적 성격"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감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사업의 과정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가 제대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조사 보고서와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에서 벗어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집행과정에 일정부분 책임 질 수 있는 사업감리와 같은 집행평가가 요청된다. 이런 방안으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건설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설감리 제도가 행정부문 에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한점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제 도입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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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부의장, "사업감리제 정착 바란다"[서울=열린정책신문]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면서 "서울시 예산은 2019년 예산 31조8811억원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예산사업들이 올바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한다면 서울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 운영방안인 사업간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향을 마련한다면 사업과정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도 사업감리제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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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감리제 도입 정책토론회"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정부정책과 서울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사전 방역실시 및 일반 참석인원은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방식을 취했다. 토론회는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협회 회장 환영사, 유용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면축사로 시작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로 시작하였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띤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코로나19영향으로 방역과 경제살리기위한 어려움속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제도 체계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기대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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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부의장-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정책감리제도 공동포럼 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5월28일(목)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공공정책평가협회의 조직활성화를 통한 정책발전과 효율적인 서울시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감리제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서울시협회 공동회장단과 25개구 지회장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생환 서울시 부의장은 "정책시행 후 통상적으로 용역을 통한 성과분석을 하고있으나 감리제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다"고 말하며, 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책감리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울시의회와 공공정책평가협회와 6월중 공동포럼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박병식 회장은 "정책감리제도를 조례화한다면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며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전단계에서 감리를 함으로서 책임감있는 정책추진으로 예산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