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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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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전문가로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장종태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서구의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 후보는 “구청장 8년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문제들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그 토대 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중앙권력보다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분권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육성법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후보의 민선 6기, 7기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98.5%, 94.6%로, 서구청장 임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 7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츨처: 대전서구청 자료 인용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해 중앙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초단체장 출신의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제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장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 서구 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 대전 제3 시립도서관 건립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 새말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을 제시하고, 출처: 뉴스티에티 인용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 구봉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종태 후보의 공약타당성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부문과 문화 교육 복지부문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지방분권화 활동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티앤티 인용 장 후보는 대전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실적들로 지역 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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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철한 사명감과 열정과 헌신의 의원상 실천! 권영세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시한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200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4선 의원을 지니면서 국회의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주중대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여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고 정치1번지 용산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 출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사와의 회의, 뉴시스 인용. 권 의원은 4선의 국회의원 동안 총 5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등 17건의 대체법안을 만들었으며, 1,039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총 1,292건의 법안 재개정에 참여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정책 대토론회」,「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등 17건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용산 정책현안 여론조사」, 「MZ세대 대상 노동정책」등 5건의 정책서베이를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추진상태와 용산지역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국회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 People 인용 이런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권영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발전의 열정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상적인 의원 활동을 추진해 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상, 열정적인 국민대표 의원상, 국가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의원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통한 용산 교통 허브 시대 개막, 국제업무지구 추진, 지역의 도시 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조성,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등 핵심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용산시니어클럽 건립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의 복지 용산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네이트뉴스 인용 권 의원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 지하화는 대부분의 정당이 주장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 추진과 용산지역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추진 및 복지시설 건립은 상당히 진행된 사업들이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재이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 주장을 통해 용산의 중요한 브랜드인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한 주장은 정치1번지 용산의 위상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권영세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직접 발로 뛰며 중앙부처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냈던 추진활동을 바탕으로 용산지역 발전과 지속적인 구민의 안전, 행복, 편의 증진과 함께 정치1번지 용산 브랜드 확립과 초일류 글로벌 문화도시/ 초특급 복지·환경도시/ 첨단 산업도시로 용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주중대사, 통일부장관의 경험으로 국가 발전을 도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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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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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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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열정과 공복의식의 화신, 홍영표 의원[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으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8대부터 21대까지 4선 의원을 지녀왔고,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출처: 이슈투데이 인용 홍영표 의원은 총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총 13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안을 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공동발의한 의안은 18대 국회 396건, 19대 국회 553건, 20대 국회 385건, 21대 국회 454건의 총 1,788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 표결 법안에 20대 2,434건, 21대 2,034건의 4,468건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등 125건을 진행하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문제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고, [인천 부평을 정책연구 수요조사] 등 6건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출처 : 홍영표 의원실,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멸사봉공 자세와 국민의 뜻을 구현하려는 책임감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영표 의원을 통해 국민을 받드는 의원상,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의원상, 미래를 대비하는 의원상을 볼 수가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구민 4대 염원 달성 방안’,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은 ‘제3보급단 이전 예정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 등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 ‘산곡·세월·청천천을 복원하고 굴포천과 연계해 굴포천-실개천 물길잇기 추진’, ‘인천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반영’, ‘삼산동 325번지 일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부평제2아트센터 건립’, ‘방치된 청천 상수도본부 부지 활용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르신 일상 문화를 위한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영화 연 4회 1만원/음악회 연 1회 10만원 지급’,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비해 부개, 삼산, 갈산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이다. 출처: 부평 굴포천 전경,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는 ‘부평경제 점프업 프로젝트(한국GM부평공장의 친환경차 생산라인 유치 확정 및 부평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대전환 완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또는 사업단 이전을 통해 부평 수출입기업 지원)’, ‘군부대 이전부지 대전환 프로젝트(제3보급단과 캠프마켓의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44만평 규모의 시민공간 조성)’,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굴포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총연장 6.4km의 굴포천 등 생태하천을 연장·정비, 공원 조성)’이다. 부평구민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 면적 확대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 추진’, ‘한반도 영구 평화 구축’,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연대’, ‘온 가족 미소 짓는 공동체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홍영표TV, 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은 투철한 공복의식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력과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 부평 경제 도약을 부평 3대 핵심 프로젝트와 함께 부평구의 4대 숙원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하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부평국가산업단지,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지난 기간 부평구민을 위해 상식과 연대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5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일군을 부평에서 배출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민들의 생활문화의 향상과 부평구의 경제적 기반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역량과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홍영표 후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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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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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뚝심의 최고 의정활동을 펼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정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국내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울산북구에서 두 번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38건, 재선인 21대 국회 108건으로 총 14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든 실적을 보였다. 자료: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졍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1,952건으로 초선인 20대 국회 457건, 재선인 21대 국회 1,395건을 발의하여 재선의원이 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제20대 1,687건, 21대 1,974건으로 총 3,660건 중에서 이상헌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이 2,098건(57.32%)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법안 발의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0대 국회 11건, 21대 국회 46건으로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 등 총 55 건을 개최하여 적극적 소통의 자세로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자료: 뉴시스 인용 이런 실적은 지난 3월 국회 4년 간의 공약이행 성적을 평가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1대 국회의원 공약 대상' 수상자로 이상헌 의원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상헌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의원상',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의원상',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할수록 입법, 정책개발, 의견수렴 등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어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헌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울산 북구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자료: 파이낸스뉴스 인용 이번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공약으로 '다목적 실내 돔 야구장 건립', 제2호 공약으로 '북울산역 이음 정차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하고 있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점에서 울산 북구의 삼선의원 배출은 울산 북구의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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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열린정책뉴스= 서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발전 핵심 인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역량있는 인재가 핵심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요체일 것이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출처 :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방향 국회토론회 (주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선정위원회는 다원화된 사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 및 중립성을 상실한 언론매체들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세대간 지역간 직종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핵심 인재 선정은 후보자의 인격과 역량과 실적의 세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10개의 세부항목을 측정하여 핵심인재 여부를 판별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인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구동구을에 출마한 강대식 후보를 제1호 핵심인재로 선정하였다. 강대식 후보는 지난 기간 투철한 국가관과 강인한 책임의식 및 확고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직업무를 맡아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수련관 건립,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대구 동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잘 구축하여 왔다. 제22대 국회에서 강대식 후보가 지역 사랑과 국가발전의 헌신적 자세로 대구 동구 백년대계 추진과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분석평가 전문가단체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선정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인재로 추천한다 박병식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이 편향된 유튜브나 언론보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유권자들께서는 정책분석평가 전문가 단체에서 검증한 결과를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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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