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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개최[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하며, 소정양식에 의해 2023년 6월 12일(월)까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신청받는다. 제출된 사례는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박병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총장은 2013년 부터 "각 기관의 사례가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발되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학술대회를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은 "선발된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협회에서 추진하는 정책분석평가 전문인력의 양성활동에 각 기관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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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이달곤 국회의원실과 함께 5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포럼 사회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담당하고, 주제발표는 이달곤 국회의원이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특별강연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정부업무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전략에 대한 발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외교안보 분야에 김창도 실장(국가안보통일연구원), 경제분야에 이진욱 교수(협성대), 사회분야에 강대훈 이사장(글로벌수출입협동조합), 미래분야에 김준모 연구위원(과학기술플랫폼협동조합),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지방자치분야에 허훈 교수(대진대)가 국정과제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성공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성공방안 발표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회장, 한글학회 정명숙회장, 재향여군연합회 권유미회장, 한국ESG학회 고문현회장,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윤상철 (전)회장, 신한대 김원기 교수가 토론을 했으며,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지난 1년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산출한 상위 10개 부처는 국방부, 보훈처,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정보원, 산업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목표 6개 분야에 대한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미흡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기에 국정과제 담당 부서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준 발표였다”고 말하고,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정책전문가의 고견을 받아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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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이달곤 국회의원실과 함께 5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포럼 사회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담당하고, 주제발표는 이달곤 국회의원이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별강연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정부업무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이 실시된다. 국정과제의 성공전략에 대한 발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외교안보 분야에 김창도 실장(국가안보통일연구원), 경제분야에 이진욱 교수(협성대), 사회분야에 강대훈 이사장(글로벌수출입협동조합), 미래분야에 김준모 연구위원((과학기술플랫폼협동조합),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지방차치분야에 허훈 교수(대진대)가 국정과제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성공방안을 제시한다. 국정과제 성공방안 발표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회장, 한글학회 정명숙회장, 재향여군연합회 권유미회장, 한국ESG학회 고문현회장,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윤상철 (전)회장, 신한대 김원기 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지난 1년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산출한 상위 10개 부처는 국방부, 보훈처,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정보원, 산업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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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 진세혁교수(평택대)와 이재성교수(명지대)가 발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이 토론을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해 본 결과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이 가장 필요하고, [미디어 공정성 확립(방통위)]이 다음이며,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과 자율 책임 소통(국조실)], [형사사법 개혁과 공정한 법집행(법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기재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예비창업부터 완결한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 재설계(중기부)], [주력사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산업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3(▲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복지부)]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 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식품부)},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농식품부)],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사각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대학시대(교육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교육부)],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통일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통일준비(통릴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국방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국가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 행안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교육 혁신(교육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기재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정과제를 10개를 선발한 결과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방대학시대]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전문가들의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시기별 분야별로 잘 수립하여 추진해야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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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과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주제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진세혁 교수(평택대)와 이재성 교수(명지대)가 발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은 윤상철 교수(단국대)가 발표하고, 홍수종 본부장(퍼포먼스웨이컨설팅), 김영재 교수(단국대), 윤대석 대표(에스오에스데이터랩)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에 있어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첫 번째로 '지방대학시대'의 국정과제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에 있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선택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증가를 통해 성장, 복지,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 개방성 증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안전장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형 인프라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부문, 정책 영역 및 관할 구역에 걸쳐 효과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방안과 데이터거버넌스 체계구축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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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전문교육(무료) 참여 공모[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 분석과 상호소통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은 무료(정부지원)이고, 신청 및 접수기간은 3.20.(월) ∼ 5.31.(수)이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기존에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받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평가역량을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분석평가역량강화를 통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올바른 비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이며, 교육장소는 서울특별시(2회/7월·9월), 대전(8월)에서 실시하고, 모집인원은 (3개 권역별 참여 교육생 선착순 80명 씩 모집) 총 240명 모집이다. 교육기간은 2023년6월20일(수) ∼ 10월6일(금)이며, 학습방법은 비대면 온라인강좌(1회/32h)+대면 집합교육(1회/4일/24h)으로 구성된다. 1회 강의시 8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국 유수의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등의 전문가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활동과 기획방안, 전략기획의 수립방안, 시민사회활동 분석과 모니터링, 시민사회활동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수료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가산점 20점 부여와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수료 조건은 ①출석율 70%이상 ②수시평가 및 과제물 평가 60점 이상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획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시민사회활동 사례의 선발과 포럼과 언론을 통한 우수기획분석사례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공공정책평가협회 이메일 (kapsaae@naver.com)과 전화(02-2274-0950)을 통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는 첨부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첨부1. 보도자료 및 포스터 각 1부 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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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박사, ‘2023년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서울=열린정책뉴스] ‘2023년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이 2월19일(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민간단체 행사로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동남권역회장 김창도 박사가 정치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품격과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행사취지에 적합한 인물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상이다. 정치부문 대상을 받은 김창도 박사는 행정학 박사와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로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와 통일시대준비위원회 회원, 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 서울시 회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다년간 한국정부론 한국행정론을 강의하였고, 한아시아 행정연구회 윤리위원장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와 한국관광평가연구원 교수직도 겸임하고 있다. 한국유권자총연맹 사무총장직을 수행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출마하기도 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성실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사회적 공헌 대상과 UN 국제 부패방지의날 기념 조직위원회 청렴지도자상도 받은바 있다. 김창도 박사는 "과분한 상을 받게되어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더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각오입니다. 늘 주변사람을 존중하면서 선진 대한민국의 정치선진화와 법과 제도혁신을 위해 앞장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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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2월13일(화),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부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과 제2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과 협약식)의 제7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보고서 시상기관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제1부 행사로 2022년도 기획분석보고서 최우수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발표한 양주도시공사 김인수 대리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아미맘 택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 은평구 박지영 주무관과 ‘국민체감형 ESG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을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유영선 과장이 수상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이 축사하고 있다.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여한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은 ‘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수립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수사례들의 공유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공모대회를 통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기획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실무자들께서는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비영리민간단체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협약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2부 행사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사)무궁화총연합회(대표 박성래), 경기복지시민연대(대표 유덕화), 경기탁틴내일(대표 이옥희), 글로벌청소년네트워크 나누미락 (대표 송성이),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 가톨릭여성상담소(소장 이경은), 사단법인 프리메드(대표 최지원),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대표 염인정),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한국조현병환우회(회장 배점태), 부산노사민정포럼(사무처장 윤준형), 김해청년열정공장(대표 서성현), 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의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수료생에게 우수상과 수료증을 수여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1세기 국제적인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및 ESG 혁명 시대 속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를 2022년9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모집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선발하였고, 매년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획역량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박병식 회장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든 실무자들이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기획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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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2022년12월1일(목) 오후3시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제6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포럼은 이경호 단장(행정재정발전기획단)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과 차후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1부 주제발표와 김영재 교수(단국대)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의 실태과 대책방안’의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이경호 단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을 이태원 핼로윈데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 대비가 없었고, 핼로윈행사가 이태원상인회의 자율적 행사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사건발생시 관계기관(소방, 경찰, 용산구청) 간의 참사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고 제시하였고, 대책방안으로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재난사고들을 대비하여 훈련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과거의 발생사건을 교훈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공창동 위원(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은 재난시에 콘트롤타워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일반시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지휘관이 책임지고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형규 소장(한국복지후견지방자치연구소)은 재난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반복적인 실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재난시 담당기관들의 역할분담은 상황별로 신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세혁 교수(평택대)는 열린공간에서의 대형참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가 모든 사건을 무한책임 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나치게 민간을 통제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했고, 허유인 의원(전)제8대 순천시의회 의장)은 공직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임무책임, 복구책임, 답변책임, 감수책임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실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적 안전교육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제2부에서 김영재 교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을 산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최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이동기 회장(사)한국장애인문화전라남도협회)은 산업재난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통제히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체에서 제반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며, 김창도 대표(아시아 국제행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주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의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정계숙 이사(한국자원봉사포럼, 전)동두천시의회 의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책임에 입각하고 있어 사건시에 행위자의 부주의나 과실과 같은 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중요산업재해와 중요시민재해에 있어 재해보험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김지열 대표(행정심판권리분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실형선고 비율이 저조(0.57%)하고 벌금액이 5년간 42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처벌대상자가 중간관리자나 현장감독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제6차 미래전략포럼[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가 기존 안전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국민안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각종 행사 개최시에 위기대응대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대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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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2 우수 기획분석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공모[정책=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21세기 국제적인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및 ESG 혁명 시대 속에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분석 보고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진 사업 대상으로 2020년~2022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참가대상으로는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근무자], 민간부문[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민간기업 근무자, 일반시민]의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모집하며, 소정양식에 의해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신청받는다. 제출된 사례는 기획분석평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분석보고서를 선정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으로 제안의 타당성, 추진배경(목적)의 적합성, 현황과 실태분석의 심층성, 문제점 분석의 심층성, 대안(대책)의 적절성, 내용의 창의성, 성과산출(추진실적) 구체성, 사업효과의 달성도와 수혜성, 보고서 형태 적합성으로 심사기준과 배점에 엄정히 심사한다. 박병주 사무총장은 선정된 우수 기획보고서에 대한 혜택으로 "우수 보고서 시행기관 선정·홍보, 우수 보고서 기여자 시상, 우수 기획분석저서 발간 참여, 국내 저명학회 학술대회 발표기회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 향상 등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협회에서 추진하는 정책분석평가 전문인력의 양성활동에 각 기관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