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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백제문화유적 주제로 다큐·브이로그 등 영상 콘텐츠 공모[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교류 활동 가운데 한 가지로 도내 백제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백제문화유적 유시시(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의 대표적인 지역 역사·문화 자원인 ‘백제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백제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다큐, 브이로그(영상일기), 광고(CF), 애니메이션, 사진 모음 등 60∼90초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 출품하면 되며, 도민 및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응모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작품성, 정확성, 대중성, 독창성, 국제성 등을 평가해 다음달 말 총 6개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제67회 백제문화제에서 상영하는 등 국제교류 활동 및 지역 홍보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www.chungnam.go.kr/contes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그동안 도는 한류, 전통문화 체험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해 왔다”면서 “한반도 국제 문화 교류의 원조인 백제문화를 통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한류를 이을 수 있는 우수한 공모작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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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연성강국 신외교’를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화)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써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이 될 만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부응하는 ‘신외교’가 필요하며, 이는 연성강국의 미래를 여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외교”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K-평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구현하며 달성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일·러와의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면서 K-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토대로 우리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K-평화’ 모델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세계평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신외교’는 광장외교(plaza diplomacy)로, 우리는 이제 교량에서 나아가 지구촌 광장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광장외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광장외교는 우리 안에 세계를 품는 외교로,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의 전장에서 화해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지구촌의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력, 의료역량, 문화적 향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의 고양된 국가 위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외교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그물망을 형성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팬데믹, 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와 손을 맞잡아야 하며,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포용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백신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그물망 외교’에 좋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표는 “‘신외교’의 목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평화와 번영, 인류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연성강국 신외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춰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자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구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3개 세션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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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문화 콘텐츠'로 국제 교류 증진한다[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6월16일(수) 홍성군 소재 한국 케이-팝(K-POP) 고등학교에서 한국 케이-팝 고등학교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합의문은 국내 유일의 케이-팝 특성화 학교라는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 교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합의로 케이-팝 고는 도 국제통상과가 자매결연했거나 국제 교류를 진행 중인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 문화 교류 시 최대한 참여키로 했으며, 도는 케이-팝 고가 해외 교류 단체와 국제 문화 교류를 희망할 경우 원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성군에 있는 한국 케이-팝 고등학교는 케이-팝 특성화 학교로 2020년 개교 이후 도내 국제 교류 관련 사업은 물론, 외교부 공모전 등 다양한 공공외교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도정 국제 교류 행사에는 현재까지 보령머드축제 온라인 행사 ‘집콕 머드 라이브’, 일본 시즈오카현 청소년과 함께한 ‘케이-팝 토크 카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업무 합의를 통해 도내 청소년 인재의 요람인 한국 케이-팝 고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한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등 다방면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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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21일(금)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조직체계를 전당으로 일원화하여 아시아국가간 교류, 연구, 콘텐츠 창조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가입에 따른 비싼 수수료, 광고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법안으로 지난 3월에 통과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은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청년의 사회진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학자금대출의 대상에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 까다로운 요건에 따라 대출 자격을 정하고 있어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해마다 62만7,000여 명의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한 대출이자가 연간 200만원에 이른다. 즉 대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빚쟁이가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대학원생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적기준,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재학기간동안의 대출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한편 이날 이병훈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원안대로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응급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안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산 등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관광정책의 연구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 방식을 현재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해 운영토록 개선함으로써 문화ㆍ관광 분야 연구, 조사에 있어서 장기 프로젝트의 설정 등 업무를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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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부에 짓밟히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미얀마 민중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한 일은 규탄 성명 같은 말 잔치와 느슨한 경제제재뿐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제 미얀마인들은 유엔도, 아세안도, G7도 믿지 않고 스스로 무장에 나섰다. 군부독재에 맞서온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주도로 각 정치세력과 저항 반군, 시위 지도세력이 ‘민족통합정부(NUG)’를 구성하고, ‘시민방위군’을 창설하면서 미얀마 사태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얀마인들은 80년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에서 희망을 본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결의안」과 한국 정부의 국방·치안분야 신규 교류‧협력 중단, 그리고 한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지지에 특별히 “Thanks to Korea, 한국은 미얀마의 희망”이라고 답하고 있다. 지금 미얀마인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외부의 관심과 지지가 멀어지는 순간, 미얀마 민주화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공식 인정할 것 ▲쿠데타 이후 증가하는 미얀마 난민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인도주의적 보호 및 ODA 자금을 미얀마 난민 지원에 사용할 것 ▲미얀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 연계를 의심받고 있는 국내기업의 투자 중단을 검토할 것 ▲미얀마에 대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의회외교를 강화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박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오늘 5분자유발언에 나서면서 “미얀마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지원에 힘을 얻고 있다. 한류에 열광하는 미얀마 젊은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을 희망이자 발전모델로 생각한다” 며, “한국의 지지와 연대가 조속히 군부 쿠데타를 종식시키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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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18일(목)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OTT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내 문화 콘텐츠의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인 고정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유창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배대식 드라마제작자협회 국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표, △고흥석 IPTV협회 팀장, △이희주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하여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김승수 의원, 양정숙 의원, 오영환 의원, 유정주 의원, 이병훈 의원, 임오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으로 △OTT산업의 정의와 시장규모 △OTT산업이 극장·유선방송 등 기존 플랫폼 및 영화·방송 등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의 기회와 위기 분석 △현재 글로벌 OTT업체의 한국 진출에 따른 글로벌 콘텐츠 제작 수요확대 △대표적인 글로벌 OTT업체인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콘텐츠 위상 및 원인 분석 등이 다뤄졌다. 또한 향후 관련 업계의 대응방안으로 국내 OTT업체는 ‘대형화를 통한 아시아 시장 겨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내 콘텐츠업체는 ‘아시아 OTT 콘텐츠 제작 허브’, ‘콘텐츠 공급능력 확충’, ‘작가 양성 및 스토리텔링의 강화’,‘OTT 한류의 확산 및 활용’, ‘정부 규제 이슈 등의 해소’등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 이후에는 참여 의원 및 기타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공연 등 문화생활도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즐기게 되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즐길 수 있는 OTT가 확산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업체의 비중확대가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처가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국내 OT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역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권성동의원(국민의힘), 류효정의원(정의당), 홍준표의원(무소속) 등 여·야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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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국 최초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발족[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선도적인 국제 협력 방안과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역경제외교 △보건헬스케어 △그린뉴딜 △한류 외교 △전략연구 등 5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이날 도는 분과별 위원으로 기업인·의사·학교장·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총 50명을 위촉하고, 박우성 전 단국대병원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야별 국제 협력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교류지역 발굴 등 지역 외교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 포함 교류 통상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케이(K)-방역의 세계적 위상 제고, 의료시스템·기기 수출 등 교류 통상 양면(Two-track) 전략 △한국판 뉴딜 및 도 선진 환경정책을 매개로 개도국 대상 환경산업 확대 방안 △한류 문화 확산 프로그램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학술 연구 등에 대한 개발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 2년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국가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역 외교가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민간외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지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시대적 전환의 시기에 지역 외교의 역할과 우리 도의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제 협력이 위축되고 있지만, 도는 행정력과 위원회의 민간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지역 외교를 선도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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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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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5년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12월22일(화), "5년 연속(2016~2020)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해 우수한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한 소속 국회의원을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집행되지 못한 정부 예산들을 재배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블루(우울감) 극복을 위해 ‘문화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밖에 ▲신한류 추진정책 지원 강화, ▲K-웹툰, 국내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 ▲중국 판호 발급 중단문제 해결,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체육인 인권보호 대책마련, ▲은퇴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국외소재문화재 관리시스템 개선 등 심도 있는 주제도 함께 다뤘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상으로 알고, 하루빨리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이관지(一以貫之)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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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년에게 힘을 주는 정치 청년의힘이 해낼 것”[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월6일(일)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청년의힘은 ‘사내벤처’와 같은 당내 기구이지만 예산,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창단추진위원회는 이날 열린 청년의힘 창당대회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청년의힘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창당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의힘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청년만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년당이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만 39세 미만인 2030 청년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 정도는 2030 세대가 차지해야 그들의 의사와 이해를 국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30은 결코 어리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며,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일제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독립의 영웅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등 전쟁 폐허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킨 1세대 창업가들,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군 민주 투사들,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는 K-Pop, K-Culture 예술인들 이들 대다수가 2030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2030년 청년을 구상유치로 폄하하며 정치를 기성세대의 전유물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청년은 기껏해야 보살펴 주고, 때로는 시혜적으로 선발해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그런 나약하고 불완전하며 피동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년의힘은 노인,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청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 죽에 2030청년이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또 중앙당이 이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청년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까지 공동 당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각 부문별 대표에는 김수민 청년원외당협위원장 대표위원, 강명구 시도당 청년위원회 대표위원, 박성민 대학생위원회 대표위원, 박성연 청년기초광역의원 대표위원, 박준수 청년국회보좌진 대표위원, 박동석 청년사무처당직자 대표위원이 임명되었고, 김재섭 비대위원과 이성관 중앙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이 지명직 대표위원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