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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거점으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오는 2026년 운영을 시작할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거점으로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남군은 지난 3일 ㈜환경일보와 공동으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기후변화시대 농식품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및 플랫폼 구축 전략’을 주제로 기후변화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의 지역적 특성 파악,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합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내는 물론 향후 아시아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대응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한 해남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신기후체제와 탄소중립’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김형주 책임연구원의‘국가녹색기술정책과 국내외 기술협력’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송영일 선임연구위원의 ‘기후변화적응과 농식품분야 전략’ 해남군 오봉호 기후변화대응단장의‘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해남군 추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이사를 좌장으로 주한EU 대표부 김미경 통상담당관,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이주원 상무관, 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윤섭 소장, 더기반 육종연구소 배추 연구원 임종훈 팀장, 에코앤파트너스 이한경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경민 박사와 군민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시대 여러 국가의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례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업전략 등 유익한 의견 교류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해남군은 지난해 8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고 2026년 운영 계획인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전국 최대 농업군이자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가장 빠르게 실감하고 있는 땅끝해남에서 농업부문의 정책과제를 선도하고, 미래농업을 발굴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앞두고, 해남군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다”며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이자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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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 70년...'[한미동맹=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동맹이란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성과를 강조한바 있으며, "이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영역이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도 커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핵기획그룹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미국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선언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SBN 등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같은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원에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은 점을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NSC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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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훈련’ 70년…[칼럼=열린정책뉴스] 70년간 대한민국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훈련은 이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70년간 다양한 규모 및 형태로 여러 명칭 아래 세분화·전문화돼 시행된 만큼, 그 종류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 이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조명해본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 용맹한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치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지금의 체제가 갖춰지기까지, 그간의 변천을 짚어본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크게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연습(FTX) 및 훈련으로 구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휘소연습이란 각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 작전·통신요원 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습이다. 가상 상황 속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 및 참조 절차 연습, 작전계획·작전예규의 적용, 각종 상황 아래 지휘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일컫는다. 야외기동연습은 통상 사단급 이상 제대가 부대 편제상의 인원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시켜 모든 전술 상황을 망라해 쌍방훈련으로 실시하는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친 연습이다. 주로 전투근무지원 상황을 포함한 각종 전술 제원을 종합적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교리 및 편제의 시험 혹은 전투력을 시위하기 위해서도 실시된다. 6·25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1954년은 한미연합연습의 태동기라 부른다. 이때 주한미군사와 유엔사가 주관해 포커스렌즈 지휘소연습이 최초로 실시됐다. 1961년부터는 소규모 후방지역 방호훈련으로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됐고 향후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연습으로 확대됐다. 미 행정부의 ‘닉슨독트린’ 채택과 이후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한미 간 연합연습·훈련이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이를 통해 한미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방위 공백을 해소하고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1969년 포커스레티나 훈련을 실시했다. 대규모 한미 야외기동연습인 팀스피리트(TS) 연습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등으로 1976년 최초로 실시됐다. 특히 팀스피리트 연습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됐는데 최초 상륙훈련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해상 및 공중훈련 추가, 지상훈련에 도하훈련, 대비정규전 훈련 등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됨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넘어간 이후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게 됐다. 이로써 한미연합연습·훈련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1990년대 초 한미연합연습이 조정됨에 따라 팀스피리트 연습은 1994년 중단됐고 이어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한국군 독자적 연습인 군단급 야외기동연습 및 호국훈련이 시작됐다.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한반도 전쟁 시 동원될 미국 증원군의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전장으로 통합(Integration)이 되는 일련의 절차 등을 포함해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및 한국군의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숙달하고자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되는 지휘소연습이다. 한미연합연습은 2002년부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 실시되고 있다. 연합전시증원 연습과 독수리 연습을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 연습으로 통합해 전반기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후반기에 실시하는 등 현재와 같은 연합연습 체계로 정착된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환할 것에 대해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와 함께 연합연습을 전작권 전환의 추진동력으로 삼아 ‘한국군 주도, 미국 지원’ 아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갈 계획으로 전환 기간의 새로운 연습 개념을 정립하기로 했다. 연합연습의 명칭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변경돼 왔다. 전반기 실시되던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은 키리졸브 및 독수리(KR/FE) 연습으로, 후반기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바뀐 것이다. 명칭은 또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사용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전반기 연합연습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됐다. 이후에도 한미는 연합연습의 의미와 시행목적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으로, 전반기 연합연습은 올해부터 자유의 방패(FS, 프리덤실드)로 변경했다. 이 같은 연합연습의 명칭변경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정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이 분리됐는데, 이때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연습의 경우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돼 전시 국가역량 통합을 통한 국가총력전(전구급)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미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을 통합한 을지자유의방패 연습을 시행했다. 이로써 2017년 이후 5년 만에 모든 정부부처의 전쟁 수행 기능들이 전시지휘소에서 전개됐다. 3박 4일간 실전 연습을 통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집중적으로 숙달하고 전구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시행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숙달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이 이뤄졌다. 또 예년과 달리 1부와 2부로 나눠지지 않고 주야 연속으로 실시됐다. 코로나 19 등으로 그동안 축소·조정됐던 한미연합연습이 마침내 정상화된 것이다.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는 연합상륙훈련 등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확대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한미는 특히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집중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을 전사의 방패(WS)로 명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합참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훈련으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꼽았다. 이번 쌍룡훈련은 기존의 여단급 이하 수준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의 해상과 공중에서 실시됐다. 이는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올해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훈련으로 꼽힌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9일 쌍룡훈련의 결정적 행동 단계인 상륙돌격 현장을 방문해 “이번 한미연합상륙훈련은 강화된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의 일환”이라며 “국가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적의 종심지역에 신속히 투입돼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상륙훈련은 해상에서부터 공중돌격제대와 해상돌격제대가 동시에 목표지점에 상륙해 목표지점을 탈환하는 훈련이다. 과거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 후방에서 허를 찌르는 상륙훈련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성격이 짙다. 이에 상륙훈련으로 실시되는 쌍룡훈련은 북한이 크게 민감해하는 연합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어 개최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했음을 워싱턴 선언문 내에 명시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연합연습·훈련으로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70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시작으로 지난 70년간 21세기 전략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호혜적·상호보완적 동맹 등과 같은 관계에 이어 오늘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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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바이든 ‘워싱턴 선언’[워싱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설립을 약속한 것이 뼈대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 선언 비공식 국문본 전문(대통령실 제공)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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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인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4월 26일(수)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뒤따랐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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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거버넌스센터,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공동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5일(화) 오후,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사)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와 공동 주최로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거버넌스 국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인 (사)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1부 개회식은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인사말 등으로 막을 연데 이어, 2부 라운드 토론에서는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틀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운드 토론에서 조해진 의원은 “지역독점과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지방소멸 현상에 대처하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배 의원은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균형을 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제 등의 도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폭넓은 진영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기관들과 함께, 현재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중대한 국가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어젠다를 다루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캠페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회 포럼을 2022년 10월에 개최했으며, 향후 분기별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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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순금 162㎏ ‘황금박쥐’ 보러 오세요![함평=열린정책뉴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남 함평군 황금박쥐상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25회 나비대축제 기간에 맞춰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을 운영한다”고 지난 20일(목) 밝혔다. 황금박쥐생태전시관에는 지난 2005년 28억원을 들여 순금 162㎏과 은 281㎏으로 만든 황금박쥐상이 전시돼 있다. 황금박쥐상은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황금박쥐가 1999년 대동면에서 무더기로 발견 되자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서식지 희소성을 활용한 ‘생태함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만들어졌다. 460㎏에 육박하는 황금박쥐상은 원형의 조형물 안에 황금박쥐 5마리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황금박쥐상의 현재 시세가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재료를 활용해 난생신화를 근거로 만든 황금박쥐 오복포란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황금박쥐상이 오랜만에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새단장을 하고 있다”며 “나비대축제 기간 많은 관람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은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건너편 화양근린공원(함평읍 곤재로 36-13)에 위치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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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구의 날 기후위기 대응’ 강연 가져[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학교를 열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제53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고기후를 연구하는 박정재 교수(서울대학교 지리학과)가‘기후위기와 히스토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정재 교수는 이날 전 세계와 한반도는 주기적인 기후변화를 겪음으로써 그 영향으로 사회적 격변이 있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설명했으며, 호주 산불, 유럽의 이례적인 폭설 및 홍수, 미국의 괴물 토네이도 발현 등 기후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두고 "오랫동안 이어온 지구의 사이클이 최근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후변화이며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자연재해나 환경문제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 강조하며,“지구를 위한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이홍탁 회장은“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시민으로서 마을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24개 읍면동 마을계획 과정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주민주도 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한 주민자치 위원들은 2023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차량2부제 운동과 자가용 대신 걷기,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대·자·보 실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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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우수영관광지, 두륜미로파크 무료 개방[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4월 17일부터 땅끝전망대, 우수영 관광지, 두륜미로파크 등 관광시설 3개소에 대한 입장료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땅끝전망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잇는 우수영 관광지, 1만 3천여주의 나무들로 미로를 조성한 두륜미로파크는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이번 무료 전환은 지난해 민간 운영 관광시설과 연계해 실시한 군 직영 관광지 무료입장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하반기 민간운영 관광시설 5개소를 이용하면 군 직영 관광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우수영관광지, 두륜도립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구장의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조례상 무료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실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료 이용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무료 입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군은 관광시설 무료 개방 및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무료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땅끝 해남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설이용객의 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해 무료화를 결정했다.”며“무료로 전환되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장소로 활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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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긴급좌담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금희, 신원식, 백종헌, 최춘식 국회의원과 국내 해양기관 및 학계전문가, 농수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과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온갖 괴담을 확산시키고 위협을 과장하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오늘 긴급좌담회를 통해 사실과 괴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과학적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0년 후 한국 관할 해역으로 흘러오는 후쿠시마발 트리튬은 약 0.001Bq/㎥ 내외로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해당 농도가 국내 해역의 기존 트리튬 농도(평균 172 Bq/㎥)의 1/10만 수준으로, 분석기로 검출되기 힘든 수준의 농도인 점을 함께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및 일본 인근 해양에서의 방사능 측정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괴담과 팩트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처리수가 방류되면 300년 뒤에나 수산물이 안전해진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등의 주장들은 과학적 시각에서 봤을 때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답이 분명히 있는 과학적 진실을 두고 정치권 또는 시민단체 등이 사회 과학적인 가치를 투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과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국내 우려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제검증 결과·독자 검증 결과 등을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조양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왜곡된 위협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후쿠시마 처리수 영향 분석 결과와 모니터링 상황이 투명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재기 (사)대한방사선방어학회 연구소장은 한반도 인근과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전세계의 삼중수소 검출량을 비교 분석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이로인해 국내 수산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이번 긴급좌담회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속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