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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천년의 향기’ 햇차 수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곡우 절기를 맞아 보성 다전마을 등이 햇차 수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곡우 전 수확한 햇차를 우전차(雨前茶)라 하며, 햇차 중에서도 가장 최상품으로 치는데 여린 찻잎으로 만들어 은은하고 순한 맛이 일품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기준 차 재배면적 755㏊로 전체 2,704ha의 2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차 주산지다. 야생차와 유기농 차를 연간 800여 톤 생산해 300억 원(2022년 기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보성 녹차는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있으며, 계단식 전통차 농업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관리되고 있다. 보성군의 계단식 차밭은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놀라운 풍경 31선’에 선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나 여행지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보성읍과 회천면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유기농 차밭은 득량만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해풍과 해발 460m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산 공기가 만나 이른 아침 운무가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다. 안개가 많이 끼는 환경적 특성과 자연 차광 효과로 밤낮의 기온 차가 커 차나무가 자라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계곡과 계곡을 잇는 가파른 등고선식 차밭으로 배수와 통풍이 잘돼 유기농업으로 차밭을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보성차는 해풍, 운무, 계곡수 등 자연이 품어 키워낸 차를 2∼3대를 이어온 차농업 장인이 손수 만든다. 특히, 2009년부터 15년 연속 국제 유기 인증(EU, USDA, JAS 등) 지원과 군수 품질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 이력 및 잔류 농약 검사 등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차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 차의 기록은 서기 369년 백제 근초고왕 24년에 마한의 비리국이 백제의 복홀군으로 통합될 때 특산품으로 차를 사용했다는 보성군사의 기록과 고려시대 차를 만들어 황실에 공납했던 다소(가을평, 포곡)의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에 남아있다. 보성군은 1,600여 년 동안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생 차가 자라서 차를 만드는 제다가 이뤄진 곳이다. 당시 보성차는 황실이나 귀족,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국가 행사, 하사품, 약용으로 사용됐던 귀한 음료이자 문화였다. 한편, 보성군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한다. 1,600여 년을 이어온 보성차의 가치와 특별함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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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2관왕을 차지했다. 국제광고협회(IAA)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 자산으로서 가장 가치있고 경쟁력 높은 브랜드를 선정해 국가브랜드로 인증, 시상해 오고 있다. 뉴욕페스티벌이 주관하는 최초의 브랜드 프로젝트로, NCI(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측정 모델을 활용해 산업과 장소, 문화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브랜드를 선정했다. 특히 해남군은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문‘땅끝해남’과 농수축산물 부문‘해남배추’가 동시에 선정돼 2관왕을 차지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은 한반도 최남단 땅끝이자 대륙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으로 우리땅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매년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남도의 대표 관광지이다. 북위 34도 17분 38초 최남단에는 땅끝탑, 땅끝마을 갈두산 사자봉 정상에는 다도해를 조망하는 38m 높이의 땅끝전망대가 위치해 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발맞춰 해남군은 땅끝일원 관광 기반을 재확충하고 있다. 땅끝탑에는‘땅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스카이워크를 조성했고, 세계 6대륙의 땅끝을 주제로 한 세계 땅끝공원도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대 경지면적을 가진 해남의 농산물과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미식관광도 땅끝만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배추’는 해남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4,782ha의 가을·겨울 배추를 재배하는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로, 특히 월동을 하며 재배하는 겨울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눈이 쌓인 겨울철에도 배추가 얼지 않는 따뜻한 생육환경을 갖춰 1990년대 부터 주요 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우수한 고품질로 ‘해남산 배추’라는 원산지 자체가 곧 브랜드로 자리잡아 지리적표시제 제11호로 등록되었다. 명현관 군수는“해남이 가진 매력있는 자원이 글로벌 브랜드로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농업과 관광, 먹거리 등 해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육성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서울시 롯데호텔 브랜드볼룸에서 4일 개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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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美 연방 의회' 대표 연설[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날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한 50여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거쳐 온 여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연설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독재국가보다 덜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거시적인 사회환경”이라며 화두를 제시한 지 의원은 △권력의 효율적인 분산, △건강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유권자의 표가 의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형태의 선거제도 등이 잘 갖추어진 민주주의일수록 부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참석자로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연설을 마친 지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지낸 벤저민 카든 상원의원과 쉘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조 코트니 하원의원과 잇따라 면담하며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미 의회의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성호 의원은 29일(현지시간)부터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별대사,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연이어 면담하고 북한과 한반도 현안에 관련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 의원이 참가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美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하는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입법부 차원의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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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일본 외무상·관방장관에 협의 채널 제안[통일부=열린정책뉴스]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는 북한 문제 관련 외교적 관여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한일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날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 재일동포 대상 간담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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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 대통령 친일 매국 외교 규탄"[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2년과 2018년에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급기야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판결에 언급된 전범기업이나 기타 일본의 어떠한 재정적 기여없이 오로지 우리의 기업들에 의한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정부의 방침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사법자제를 해야 함에도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인양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대위변제 방침이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와 내용 그리고 기시다의 독도 및 위안부 합의 언급 전언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과 권력관계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론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과 각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권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덤탱이까지 쓴 이번 일본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차례의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기, 폭탄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온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않는 저 오므라이스와 스키야키는 2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기름임을 분명히 합니다.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은 이인복(재판장)·김능환(주심)·안대희·박병대 4명의 대법관의 이름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판결을 명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는 이명박 정부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재상고에 따른 2018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소영(주심)·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13명 모두가 참여 심리한 결과,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2012년 대법원 소부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외교부 일각의 반대의견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도적인 배상판결을 명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일본 법원은 한일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당시 법제하에서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버젓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 법원에 의해서 합법성이 강조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그저 입이 벌어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의 상징이라 할 강제징용에 대해 수많은 반성과 사과를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짱 거짓임을 일본 판결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부인한다는 일본헌법에 기한 재판이 이 수준일진대, 바로 이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명백한 불법이고, 일본 판결의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끝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 책임을 부인해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두차례에 걸친 판결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으로 선언하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여쭙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판결과 우리 대법원판결중 어느 것이 인류 공통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입은 일제로 인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공감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겁니까 ? 아니면 새로운 국제정서 운운하지만 실상은 뼈속까지 스며들어있는 어릴때의 추억에 기반한 친일정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 국민의 아픔까지도 외면하게 하는 이유입니까 저는 지금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아울러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기업에 의한 대위변제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동시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취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를 적극 환영합니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정신 및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즉시 현금화를 통하여 무너져 버린 정의를 회복시켜 주길 촉구합니다. 2023. 3. 22 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 의장 전명자, 서구의원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최미자, 조규식, 신진미, 최규, 대전시의원 김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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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정책특위=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되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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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밤마실, 동구 인문대학으로 오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함께 나누는 밤마실 인문학’을 주제로 다수의 명망 있는 강사들을 모시고 올해 상반기 동구 인문대학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동구 인문대학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21회차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첫 강좌는 29일 신미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사진은 감동이다’를 주제로 문을 연다. 신 작가는 첫 강좌에 이어 두 번째 강좌(4월 5일)에서 ‘나눔과 행복’을 주제로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현지인에게 생애 첫 가족사진을 찍어주고 5개 도서관을 세우는 꿈을 꾸는 작가의 삶과 철학을 공유한다. 3강은 4월 12일 박경숙 서울대 교수의 ‘인구, 가족, 삶의 전환’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가족관계와 삶의 전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달 19일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저자인 정지아 작가를 초청해 ‘긍게 사람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이동순 조선대 교수(역사 인물로 배우는 광주정신) ▲정우철 도슨트(클로드모네-인생의 빛을 그리다) ▲송필경(스물다섯 경상도 대학생이 본 5·18항쟁) ▲최완욱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신기술 환경과 노동의 미래 노동인권) ▲이명현 천문학자(별을 본다는 것) ▲신도현 작가(말의 내공을 기르는 인문학적 방법) ▲김창현(엄혹한 한반도 정세와 우리 민족의 과제) ▲김태형 사회 심리학자(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대표(성평등의 새로운 시즌)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등 문학, 예술, 철학,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 각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동구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두드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좌 당일 현장 접수도 받는다. 상반기 인문대학 강좌는 7월 12일 종강 이후 오는 9월 6일부터 하반기 강좌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인문대학이 현대인에게 만연한 관계의 단절, 소외를 넘어 행복한 소통으로 이끌고 주민들의 인문 역량을 끌어 올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더욱 새로워진 강의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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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법' 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금),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의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측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해양이 맞이할 변화를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근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 방향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안 의원은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대응방법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도 산적해있어 다각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는 해양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오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선점할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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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뒤 첫 국정원 찾아[국정원=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금)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국정원의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해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사이버안보 등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정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은 엄중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 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미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의 디딤돌”이라며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의 신원조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 100여명과 한 대화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정보에서 2등, 3등은 의미가 없다”며 “유능하고 강한 정보기관이 될 때 동맹국·우방국들과 심도 있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적힌 원훈석 앞에서 참모진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방명록에는 “자유 수호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굳게 지지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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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남북협력기금법'과 '공공외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4일(금) 과학기술정보분야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과 공공외교의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하는 「공공외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로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 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추가됐다. 남북교륙협력법의 통과로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며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기대된다. 「공공외교법」 개정안에는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하고 이러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외교강화와 효율성 제고로 한국 국가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한다고 밝혀왔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남북과기 교류협이 확대되고 공공외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