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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반도 평화 안정과 상호 이익'위한 공급망 복원 제안[의원회의=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월 24일(금)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에서 개최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한미일 의원 간 3국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한미일 3국이 번갈아 가며 연 2회 개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한미일 회의는 한국 6명, 미국 5명(하원), 일본 5명(참의원․중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와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 해결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제1세션(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공동대처와 협력은 대북 억지(deterrence)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일각의 핵무장 검토와 선제타격 주장 그리고 일본의 군비증강 계획과 ‘적기지 타격’ 등 정책변화 시도는 자칫 억제를 넘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무한 군비경쟁과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 해결)에서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의 핵심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 및 기술 리더십 보장이지만, 목적은 자국 공급망 경쟁력 강화전략”이라며,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불리한 문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 공급에서 중국을 완벽히 배제하는 문제, 반도체 규제가 제품가격 상승 유도 등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원하는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보복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등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의원들에게 질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불안 우려가 증대되고, 공급망 안정과 고도화된 경제협력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평화 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고,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은 WTO와 FTA 정신을 계승하고 동맹국 간 상호 이익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강선우 의원(이상 민주당), 이달곤 의원․최형두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6인, 미국은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코르테츠 하원의원․프랭크 팔론 하원의원․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이상 민주당)과 프렌치 힐 공화당 하원의원 등 5인 그리고 일본은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호리이 이와오 참의원(이상 자민당)과 타지마 마이코 참의원․타지마 카나베 중의원․후토리 히데시 중의원(이상 입헌민주당) 등 5인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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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출범, 첫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지난 23일(목)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협 위원장, 공동 부위원장인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체육계를 대표하여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 제갈성렬 의정부 시청 빙상 총감독, 96 애틀란타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경희대 교수, 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안근영 감독 등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도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호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김종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김철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2024 대회의 남북평화대회 추진관련 입법현황, 준비현황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협 의원은 "남북대치상황이 심각할수록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화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국회 외통위원으로써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는 2024 대회를 K-컬쳐를 알리는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지만 문화는 평화가 전제될 때 융성해질 수 있다" 라며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을 남북평화와 문화의 페스티벌로 구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한반도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기반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출범 후 첫 번째 주제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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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3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렬 前 주오사카 총영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교수(국민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박병석, 설훈, 전혜숙, 이용선, 홍기원, 고영인, 배진교, 양정숙,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론이 재점화하면서 미국의 신 지역통합전략과 함께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의 위협인식 변화와 방위 정책의 공세적 전환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의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 걸림돌을 냉철히 분석하며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길윤형 기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목적이 ‘북한 굴복’이 된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정세에 큰 탈이 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및 일본기업의 동의 없이는 중첩적 채무 인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제3자 대위변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첩적 채무 인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구상권 처리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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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관계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가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는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의 무분별한 미사일 도발, 한미일 합동 무력시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평가와 정책 과제 점검,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냉전적 재편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대북 억지(Deterrence)와 한반도 안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경제안보 시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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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국회=열린정책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한다"며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민생입법과 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눈 떠보니 후진국", "민생·외교·안보·안전·인사 5대 참사" 정부로 규정하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 경제 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 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 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 국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 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 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 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 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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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정부 건의[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2일 6개 지자체장과 흑두루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종 보존을 위한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6개 지자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흑두루미 서식지 분산을 위한 남해안 벨트 조성을 건의했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적색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해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종이다. 전 세계 16,000마리 ~ 18,000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두루미는 다른 두루미류와 달리 개방된 습지보다 산림지역인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 타이가 습지대, 우수리강, 아무르강,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한다. 나무가 우거진 숲속 늪지에 둥지를 만들어 번식하니 사람의 접근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흑두루미 번식지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다. 흑두루미 이동 루트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러시아 서부에서 번식하고 중국 서부에서 월동하는 그룹이다. 이 이동 루트 상의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다음 경로가 러시아 동북부 ~ 중국 동부 ~ 한국 ~ 일본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동부 그룹이다. 전체 생존 개체수의 90% 이상이 이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3,000 ~ 4,000㎞를 이동하는 흑두루미에게 번식지와 월동지 이외에 이동 시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최장 거리인 러시아 동북부 ~ 일본 이즈미까지 이동하는 흑두루미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다.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사라졌다지난해 11월 초에 전 세계 흑두루미의 90%가 월동하는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인공 잠자리인 무논이 오염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급속히 확산됐고 흑두루미 1,3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위험을 느낀 이즈미 흑두루미 6,000여 마리가 바다 건너 순천만으로 역유입되면서 순천만 흑두루미는 9,841마리가 기록(’22.11.21.)되었다. 통상 흑두루미는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러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남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종 월동지인 일본에 도착한 그룹의 일부가 다시 북상해 한국으로 역유입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NHK 서울지부와 가고시마 방송국은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도래 뉴스를 합동 취재(’22.12.3.)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조류학자들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을 피해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한 순천만으로 흑두루미들이 대거 이동했으며, 순천만은 흑두루미 분산과 종 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서식지라며 시의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흑두루미는 왜 순천만을 선택했나?순천시는 2009년부터 순천만 인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생태계보호지구(7.738㎢)를 설정하고 환경저해시설 철거, 전봇대 282개 제거, 흑두루미 경관농업단지를 운영하는 등 흑두루미 서식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흑두루미는 1999년 80마리, 2008년 350마리에서 2021년 3,400여 마리까지 증가했다. 순천시 조사결과 월동개체뿐만 아니라 2021년 가을과 2022년 봄 이동시기에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 5,0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흑두루미 먹이터 내 인공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착수했다. 지난해 연말 흑두루미 먹이터 주변의 비닐하우스 7개동(7,604㎡)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 흑두루미 먹이터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흑두루미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 달 빨리 먹이 주기를 시작했다. 흑두루미의 밀집을 막기 위해 먹이 주는 방법과 장소도 변경했다. 볍씨 살포기로 넓은 농경지에 먹이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전환해 먹이터 내에서 밀집을 최소화했고 먹이 제공 장소도 대대뜰을 포함한 인안뜰까지 확대했다.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위해 지자체장 연대국내에 유입된 흑두루미는 순천만 주변인 경남 하동 갈사만, 전남 여수·광양·고흥·보성이 인접한 여자만, 그리고 서산 천수만까지 분산됐다. 이러한 흑두루미의 이동은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지자체간 연대, 국가간 연대가 필요하다. 순천시는 지난 1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실에서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이 참여한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장 네트워크 구성 △서식지 위협요인 분석, 관리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경험과 지식 적극 공유 △흑두루미 분산 및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 협력 △개체군의 변화 등 모니터링 정보 교환 및 정기 워크숍 개최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두루미재단 스파이크 밀링턴 부회장은 영상메세지에서 “흑두루미의 잠재적 월동지를 발굴해 서식 환경 개선, 먹이주기 등을 통해 월동지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흑두루미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정부 건의순천시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면서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인안뜰은 흑두루미가 농경지 안에 있는 전봇대 전선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서식지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확대 대상지 총면적은 109ha로 전봇대 161개를 지중화하고 용수로 관로공사, 흑두루미 영농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는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조성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하여 세계적인 흑두루미 탐조관광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생태가 개발을 억제해 도시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순천이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순천이 보유한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의 경험과 지식을 지자체와 적극 공유하고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종 보존을 위한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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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 2023년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린다[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의 2023년은 사계절 축제로 물든다. 군은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계절별 대표 축제를 개최, 코로나 이후 관광활성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봄에는 공룡박물관에서 (가칭)땅끝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룡대축제는 어린이날 등이 포함된 5월 열릴 예정으로 공룡화석지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된다. 여름에는 송지면‘송호해변축제’와 화원면‘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로 여름철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가을에는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군 대표 축제인‘해남미남(味南)축제’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한반도가 시작하는 곳, 땅끝마을에서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개최된다. 계절 대표 축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축제도 활발히 개최된다. 오는 3월 산이면문화체육진흥회에서 추진하는 땅끝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계곡면의 흑석산 철쭉제, 현산면 수국축제 및 팜파스축제, 옥천면 무궁화축제, 북평면 용줄다리기 행사, 화원면 오시아노 해넘이 축제, 북일면 오소재 해맞이 행사 등 주민주도형 지역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길인 해남 달마고도와 남파랑길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365일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달마고도 힐링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 위기로 주춤했던 축제들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해남만의 특화된 사계절 축제를 정착시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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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기자간담회[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수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 신년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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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 2022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 수상[함평=열린정책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가 ‘2022년 민주평통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일(월)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도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가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각각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함평군협의회는 지난 한 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청소년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통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민주평통 전남 서부권 자문위원 연수,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견학, 종전선언 희망 통일나무 심기 등 평화통일 교육에 힘써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수빈 자문위원이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오태호 함평군협의회장은 “이번 수상은 평화 통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신 함평군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올해도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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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KBS 공공성 강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가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화) 한국방송공사(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섭되었던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고,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적 책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KBS가 정권에 따라 권력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해 KBS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인 수신료의 결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승래 의원은 ‘KBS 공공성 강화법’을 통해 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 역할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융복합 뉴미디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아직 과거의 제도와 재원, 구시대적인 역할과 책임에 머무르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KBS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