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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영산강 느러지 명품관광지로 육성”[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토) 나주 동강면과 무안 몽탄면에 있는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전망대를 방문, 나주시와 무안군의 관광자원 개발 현황을 살피고, 명품 관광지로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나주의 이재태·최명수 전남도의원, 무안의 나광국·정길수 전남도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임성환 나주시의원, 이호성 무안군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유수의 흐름에 따라 형성됐다. 한반도 형상과 매우 유사해 매년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2019년 ‘영산강 느러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쉼터와 산책로, 주차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2021년 ‘영산강 관광 경관개선 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36억 원을 들여 조망쉼터, 탐방로, 꽃단지, 한반도 지형 상세복원 등 사업을 할 계획이다. 두 사업이 준공되는 2025년부터는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지가 명실공히 손색이 없는 지역의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친환경적이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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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반도의 미래 진단하는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2월 13일(화)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원욱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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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경문협과 업무협약... 남북협력사업 물꼬 열어[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28일(월) 장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위수미 장흥군민주평통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장흥군과 경문협은 이날 협약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과 제도적 협력 및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서울 광화문의 정남쪽에 위치한 정남진 장흥과, 정북쪽에 자리한 북한 중강진의 남북교류를 이른 시일 내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생활, 보건의료, 농업, 산림협력사업, 스포츠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총 5~10대 중점협력사업을 선정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문협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자문·협력 및 북측과의 신뢰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남북 교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지속적이고 훨씬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은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며, 경문협도 장흥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을 통일시작의 땅으로 각인하기 위해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남북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경문협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흥군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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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김대중 정신 세계화글로벌 전남도정’ 소개[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1일(월)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김대중정치학교 제2기 현장학습 간담회’에서 특별강연에 나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 및 세계화와, 세계 일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전남도정’을 소개했다. 이번 강의는 ‘세계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삶의 정신과 전라남도’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정치학교 배기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정치인, 사회 저명인사 등 수강생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강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계 평화 지도자와의 연대를 통한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재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가 간 분쟁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식량 부족 등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실천하셨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평화인권화해의 정신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대통령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작년 10월 최초로 개최한 2021 김대중 평화회의를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품격있는 국제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께서는 평소 ‘지역, 계층, 세대 간에 분열하고 갈등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셨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세상,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또 “ 해상풍력그린수소 등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등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농업을 세계 속의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세계 일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정’을 펼칠 것”이라며 “수강생 모두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안착시키고, 전남 농수축산물 판촉과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023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와 대통령 추모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 목포 삼학도 인근에 ‘김대중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전남을 동북아 평화의 성지로 가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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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현장 살펴[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기리기 위해 김대중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 중인 신안 하의도를 방문, 추진상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우량 군수,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조성 현장을 살피고 하의도를 동북아 평화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안 한반도 평화의 숲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안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일원에 19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평화의 탄생’, ‘인동초 정신’, ‘평화의 마당’, 3개 테마로 조성된다. ‘평화의 탄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출생지를 보전하는 공간으로 후광 기념관 건립, 후광 평화광장, 배롱나무정원 등이 들어선다. 이중 후광 평화광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진입 320m 구간에 60m 폭으로 경건하면서 웅장한 감동을 주는 잔디광장과 후박나무굴거리나무숲이 조성되며, 2023년 완공 예정이다. 후광 기념관은 김대중 생가 모양을 형상화했다. 탄생부터 서거까지 생전의 업적을 조명하는 시설이다. 생가 인근에 있는 소금박물관을 활용한 김대중 정치역사 아카이브홀로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인동초 정신’은 고난을 이겨내고 남과 북을 아우른 삶을 주제로 인동초와 하귤나무 1만 그루를 심어 김대중 기억의 숲길로 조성된다. 하귤나무 외에도 킥보드길과 다양한 테마의 포토존을 계획하고 있어 하의도를 찾는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의 마당’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이다. 큰바위얼굴 일원에 해양 선셋공원이 조성되며 큰바위얼굴 섬과 바다전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숲가꾸기 및 섬숲 복원사업 등과 연계해 숲속 쉼터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61억 원을 들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1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위해 전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대통령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신안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을 세계평화의 성지로 널리 알리기 위해 웅장하고 감동있는 명품숲으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한반도 평화의 숲 외에도 목포 삼학도에 ‘김대중-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추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우량 군수는 “1004섬 신안군을 숲이 울창하고 꽃이 만발한 섬으로 가꾸기 위해 1섬 1테마 정원을 조성 중”이라며 “특히 하의도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의 정신을 닮은 하귤(인동귤)과 인동초를 테마로 인간과 자연의 존엄과 상생을 중시한 ‘김대중 정신’을 잇는 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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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만의 역사자원 보존·활용”…신창동 유적 학술대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국립광주박물관과 18일 오전 유적 발굴 30주년을 기념하는 ‘광주 신창동 마을, 서른 번째 가을의 풍경’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의 ‘신창동 유적 발굴 30년, 회고와 성과’ 기조강연을 비롯해 ▲신창동 유적 시기의 한반도 남부 농경문화(김민구 전남대 교수) ▲신창동 유적을 중심으로 본 영산강 상류역의 경관 여정(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신창동 유적 출토 외래계 유물의 새로운 이해(정인성 영남대 교수) ▲신창동 유적의 고환경 복원을 위한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제안(박지훈 공주대학교 교수)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뼈 안정성동위원소 및 DNA 분석(홍종하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권오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한 주제 별 토론도 진행됐다.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신창동 유적의 발견은 선·원사시대의 전환기 즉 기원전 2~1세기의 문화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유물상을 제공했다”며 “이는 2000년 전 당시 농사와 생활 도구 제작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게 하고 당시 최대 농경문화를 이룩했던 곳임을 알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 계속된 신창동 유적 조사를 통해 주거·의례·생산·장례 등 신창동 옛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찾아내려는 시도들이 계속됐다”며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로부터 비롯됐고 우리의 태도가 미래의 신창동 유적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유적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도시의 문화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적 내 거주했던 옛 사람들의 다양한 흔적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복원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훈 공주대학교 교수는 “신창동 유적은 영산강 중상류에 위치한 초기 철기시대 복합유적이자 대규모 선사·고대 농경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기후, 식생, 고대인들의 생활모습 등을 수준 높게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마한 대표 유적지인 신창동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고대의 마한, 근대의 양림, 현대의 망월은 광주 정신의 뿌리이다”며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로 관광자원을 만들고 특히 마한의 풍요와 번영의 역사를 영산강·황룡강 Y벨트사업으로 재현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활과 수레바퀴는 당시 기준으로 첨단 기술을 녹여낸 것으로 오늘날 광주가 자동차의 도시, 양궁의 도시로 자리잡게 했다”며 “과거의 뿌리와 기원을 보존·연구해 광주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창동 유적은 1963년 서울대학교 조사단이 옹관무덤을 조사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1992년 국도1호선 도로 개선공사 과정에서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사돼 155㎝의 벼껍질 퇴적층, 악기(현악기‧찰음악기‧북 등), 수레부속구(바퀴살‧차축), 농경구, 무기, 제사 도구, 환호 등이 발견됐고 그 해에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 한편 광주시는 고대 국가인 마한의 역사와 농경의례를 체험하고 고대 농기구를 활용한 벼농사와 고고학 발굴 체험 등이 가능한 신창동 유적 체험학습관을 연내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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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 바다위를 걷다”땅끝탑 스카이워크 설치[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탑에 땅끝바다와 하늘를 향해 활짝 열린 스카이워크가 조성됐다. 땅끝탑은 북위 34도17분38초 한반도의 땅끝지점에 우뚝 솟은 세모꼴의 기념탑이다. 군은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땅끝탑 앞 전망대를 바닥의 일부가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로 리모델링했다. 높이 9m, 길이 18m 땅끝탑 스카이워크는 ‘땅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기호를 디자인 컨셉으로 제작되었다.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육지방향으로는 땅끝탑과 포토존이 서있고, 해안방향은 아름다운 땅끝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바닥의 일부를 투명한 강화유리로 제작해 땅끝바다 위를 직접 걸어보는 스릴을 맛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설계에 착수, 여러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치고 공법심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망대를 설계, 2021년 12월에 착공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료했다. 명현관 군수는“땅끝탑은 땅끝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꼭 한번 둘러보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지점으로, 땅끝탑과 함께 스카이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땅끝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어 또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땅끝탑은 땅끝마을 갈두산에 위치한 땅끝 전망대에서 데크길을 통해 아래쪽으로 500여m를 내려오면 만날 수 있다.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걷기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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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산업통산부장관상’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경영대상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실천해온 기관 및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인 해남군은 지난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고, 해남형 ESG윤리경영 비전선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생활안전망 구축, 공정과 투명 등 5대 정책과제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참여하기 등 군민들과 함께하는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해남 유치가 확정된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일원 3ha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지역센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부와 기후변화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후데이터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갖춘 첨단 인프라부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함께 전라남도 과수연구소가 통합 이전하게 되며, 해남군에서도 고구마 연구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연구센터 등 연계·후방시설 구축을 구축,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1번지 해남의 위상을 만드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남군은 올해 시무식과 함께 해남형 ESG 비전 선포식을 갖고, 친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아우르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생활안전망 구축, 공정과 투명 등 5대 정책과제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참여하기 등 군민들과 함께하는 5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ESG 윤리경영의 군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기후변화대응 일번지로 도약하고 있는 해남군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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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 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국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11월 17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 포럼’을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국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영구적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분야 정책기조로 <평화안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강대국 외교>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북한 대외전략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사회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부 사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맡는다. 1부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전 국립외교원장)가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관계’,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이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중관계’라는 주제를 맡아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참여한다. 2부에서는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 ‘북한의 대미, 대중외교 전략’,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남북관계 위기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가 함께한다.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평화안보>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미래세대의 정치 경제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핀’으로 ‘전쟁 억지 안보’와 ‘미래 번영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안보 개념”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이 근본적 딜레마에 부딪혔지만 위기관리와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미일 공조 일변도 기조로는 한반도 위기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정부 외교전략을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중 패권 싸움이 첨예해진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라며, “현 정부의 낡은 이념 중심적인 안보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외교 대책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에서 발전적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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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 목소리[정상회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미일 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첫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곧바로 "3자간 협력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에 의한 전례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 미사일에 관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도 "우선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희생됐다"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한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해 지지를 강조하였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하였다.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 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 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 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 정보과학기술, 바이오 기술 및 개방형 무선 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