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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도민신뢰도 높인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표준안)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원(One)팀을 넘어 넘버원(No.1)팀’이 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상·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신설해 각 기관의 감사현안,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정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관련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도민중심 감사혁신’을 위해 ▲도민 주권의 감사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문화 정착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익구제·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지원해 기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도 옴부즈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이 면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기관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성과계약 체결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해당 서약서는 모든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물 대관과 출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기관의 성과를 높인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 체계화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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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며,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 순천향대병원 이상철 교수 발표 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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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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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덴마크,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풍력산업 보급률과 산업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 전라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0GW 규모의 해상풍력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상생발전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사)전남풍력산업협회와 함께 7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라남도-덴마크 해상풍력 협력 포럼’을 공동 주최해 해상풍력 발전 및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브리나 미어손 마이네케 주한덴마크 부대사, 장충모 (사)전남풍력산업협회장, 아이너 옌센 CIP 글로벌 대외협력대표를 비롯한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 18개 기업과 국내 해상풍력 22개 기업·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해상풍력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사(Windpal), 해상풍력단지 인증 컨설팅사(DNV), 해상풍력발전기 유지보수·관리사(HAWE Energy solutions) 등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전남도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덴마크 해상풍력 산업 역사와 미래 및 시사점 ▲SK E&S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이상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윤 베스타스 코리아 부사장 등 덴마크 측 전문가 5명, 김장환 전남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장 등 국내 전문가 4명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2020년 덴마크 해상풍력 전용항만인 에스비에르항을 시찰하고 전남 해상풍력의 구체적 청사진을 그렸다”며 “덴마크로부터 얻은 영감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에선 지난해 착공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여수·영광 등 총 30GW 해상풍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풍력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들어설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연관기업을 집적화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남을 동북아 해상풍력산업의 거점이자 전초기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도내 해상풍력 발전사 및 연관기업과 덴마크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후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은 베스타스 터빈공장이 들어설 목포신항과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을 진행 중인 해남 화원산단을 둘러보고 해상풍력 협력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비즈니스 사절단과 11월 덴마크 에너지청 및 에너지넷 관계자에 이은 이번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의 전남도 방문은 유럽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진출 거점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서 전남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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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여행자가 되어 관동의 풍류를 느껴보세요[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은 조선 관찰사 정철의 관동별곡에 등장한 강릉, 양양, 삼척 지역의 주요 명승지를 여행하는 ‘관동별곡 테마 인문학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9~30일, 4월 5~6일 1박2일 일정으로 두 차례 운영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첫째 날 관동별곡 테마 인문학 여행 상품과 연계해 한국시가문학해설연구원 이정옥 원장의 관동별곡 인문학 강의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펼쳐지고, 도서관 내 설치된 관동별곡 미디어아트를 관람한 후 관동별곡에 등장하는 양양 낙산사로 이동하여 전문가의 안내와 해설을 청취할 수 있다. 둘째 날은 강릉 경포대와 삼척 죽서루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문화해설 청취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문화 해설과는 달리 전문 연기자의 연극형 문화해설을 통해 관광객에게 관동의 매력을 색다르게 전달할 계획이다. 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이번 관동별곡 인문학 여행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테마가 있는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네이버예약(https://url.kr/iekb5v)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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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2023년도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을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앱(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익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 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루어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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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탈당’ 그리고 ‘상식과 연대’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민주당은 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증오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6. 국회의원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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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열린정책뉴스= 서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발전 핵심 인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역량있는 인재가 핵심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요체일 것이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출처 :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방향 국회토론회 (주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선정위원회는 다원화된 사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 및 중립성을 상실한 언론매체들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세대간 지역간 직종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핵심 인재 선정은 후보자의 인격과 역량과 실적의 세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10개의 세부항목을 측정하여 핵심인재 여부를 판별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인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구동구을에 출마한 강대식 후보를 제1호 핵심인재로 선정하였다. 강대식 후보는 지난 기간 투철한 국가관과 강인한 책임의식 및 확고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직업무를 맡아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수련관 건립,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대구 동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잘 구축하여 왔다. 제22대 국회에서 강대식 후보가 지역 사랑과 국가발전의 헌신적 자세로 대구 동구 백년대계 추진과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분석평가 전문가단체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선정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인재로 추천한다 박병식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이 편향된 유튜브나 언론보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유권자들께서는 정책분석평가 전문가 단체에서 검증한 결과를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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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이돌보미 스쿨’ 개설해 전문성 높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때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실습시간을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개설·운영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2021년 35만9000여건, 2022년 36만7000여건, 2023년 40만300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아이돌보미 전문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론 및 현장실습을 지난해 90시간에서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려 아동 안전과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5월부터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운영, 영아돌봄 전문교육과 감정소진 예방교육 등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강대 산학협력단 등 기존 2개소에서 내년부터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자가 마음 편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역량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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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제24회 울산사랑 난꽃 대축제’ 전시회 전문기술 재능나눔[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2일 오전(토) 울산시 중구 종가로406-21 중구문화의 전당1층 별빛마루에서 (사)울산난연합회 권용기회장, 최문옥준비위원장이 실시하는 2024년 제24회 ‘울산사랑 난꽃 대축제’로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회에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정봉주부회장, 차승환국장, 이형천자문위원, 박기만팀장외 가족, 민복기팀장, 김태암팀장은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적인 행사 지원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직무기술서, 유해위험성 평가 기술방법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안녕하세요, 울산시 난협회 여러분. 난 전시회를 축하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난 전시회는 우리의 창작과 열정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자리입니다. 각자의 솜씨와 노력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며 "난 전시회는 우리의 예술적 역량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영감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나누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난 전시회가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각자의 작품과 열정이 모여 빛나는 난 전시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울산숙련기술인협회의 다기능화된 전문기술을 전수받으시는 중소기업대표님들에게도 사업의 번창이 있으시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