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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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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개인하수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4월 2일 횡성군 안흥면사무소에서 도내 개인하수 담당 시군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지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년 기준으로 도내에는 37천여 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며 공공이나 민간하수처리시설과 달리 관리주체가 건물주이고 시설 숫자 자체도 많아 개인하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되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법령 및 지도·점검 요령 ▲시료채취·보관 및 분석의뢰 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 구조·공정 및 현장실습 등 이다. 이성율 강원특별자치도 수질보전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예방 및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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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위험 증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전국적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의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 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감시원(2,05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33명),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 민·관의 산불방지인력 13,992명이 함께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 하였다. 특히, 청명·한식 주말과 공휴일(4.6.~7.)에는 도청 공무원 712명(356명/일)이 115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 178개소에 대한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에 나서며 또한, 산불 특별대책기간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반(16명/일)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농업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을 4.19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중요한 자원인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대형 2대, 접경지역에 중형 2대, 영서지역에 소형 4대 등 총 8대를 배치하였고, 산림청 7대, 소방 3대, 군부대 8대 등 진화헬기 26대를 산불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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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 총력[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을 위한 ‘제3기 동구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청년 정책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동구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한 제2차 동구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동구’를 비전 삼아 44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 ▲일자리·경제활력 ▲교육 ▲주거·복지 ▲참여·권리 등 5개 전략 분야 45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청년생태도시’라는 개념을 ‘청년친화도시’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15개 사업을 추가 편성해 ▲동구 청년센터(D.DIT) 운영 ▲청년창작소 운영 ▲청년 삶 설계학교 ▲청년의 집 운영 등 주요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은 물론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청년 정책을 보완·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중단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동구의 비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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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시민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한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조회를 열어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 김광태 주무관(회계과)은 치평동 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민이 머물고 싶은 열린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광태 주무관은 “파리에 있는 튀일리 공원은 모두의 것이지만, 연못가에 놓인 의자 하나로 ‘나만의 장소’로 만든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개입으로 변화를 주는 ‘도시침술’ 방법을 시청사에 적용해, 비움과 개방을 통한 열린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현안토론, 전문가 자문회의, 선진지 견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전담팀(TF)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의 숲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더해 2022~2023년 열린청사 조성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먼저 청사 외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광장’ 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출입제한, 폐쇄적인 느낌의 시청사에서 시민들이 청사외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면 개방감을 확대한다. 또 보행 동선을 가로막는 표지석, 격자형 보도,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신 쉼터 등을 마련해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청사 내부는 1층에 홍보관, 전시관, 카페 등이 흩어져 있어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다 시민 이용도가 낮은 점,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쉴 공간이 없는 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광주시와 전담팀은 지난 2년 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대안을 마련,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사 내부 1층은 시민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비웠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카페를 새로 열고, 캐스퍼 홍보관은 눈에 띄는 위치로 이전하며, 시민고객맞이방은 독립공간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회의실 등과 함께 일원화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청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 치평동 청사는 2004년 3월30일 현재 위치로 이전해 개청 20주년을 맞았다. 광주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원들이 청사 건립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영상을 자체 제작·공개해 호응을 얻었다. 강기정 광주시장 “시청사는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당연하다. 나아가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 담론 생산지이자, 공공이 가진 예술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유처가 돼야 한다”며 “열린청사의 시작은 우리의 발길, 눈길, 바람길 등을 가로막는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행정적, 정치적, 문화적 서비스를 신속히 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고 친절히 맞이하는 배려까지 갖춰지면 열린청사는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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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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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지역사회 생활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제2기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장은 제1기 이종원 위원장이 연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이재영 교수·이광희 변호사(도의회 추천), 이안복 전 총경(도교육감 추천), 유유희 변호사(국가경찰위원회), 최원경 변호사·김영배 전 총경(위원추천위원회)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사무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상임위원으로는 김영배 위원을 선정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각계각층의 위원을 발굴하고자 위원회는 이번 제2기를 60대 3명, 50대 1명, 40대 3명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했으며, 아동·청소년, 교통, 경찰 등 여러 분야를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다. 위원 7명 중 3명은 여성위원으로 여성 비율이 제1기에 비해 14% 높은 42%이며, 평균 연령도 54.2세로 낮아졌다. 제2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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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직자 “혁신 정책은 우리가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서구만의 차별화된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해 구청 공직자들이 뭉쳤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8일 들불홀에서 서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하고 모임별 활동 방향과 연구주제 등을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 속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혁신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자체 최초 탄소중립 행사 가이드 라인을 구축 ‘탄소락(Lock)앤락(樂)’ ▲서구형 무인클린하우스 도입 ‘레고(LEGO)리코(RECO)’ ▲주민 밀착형 반려동물 정책 ‘애니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및 민관협력 방안 ‘다함께 We Go’ ▲서구 도서관 BI 연계 시책 및 특성화 방안 ‘어쩌다 사서’▲치매안심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괜치매’ 등 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연구모임 6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자료수집,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정에 접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구는 연구과제 중간 컨설팅, 참고도서 지원 등을 통해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최종 우수 연구모임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누구보다 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서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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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 전남도청 제공(열린정책뉴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클러스터에 투자할 예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서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기화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며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발전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열 및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라 기업별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자할 예정인 기업 가운데 린데코리아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회사다. 에코로그는 글로벌한 해운 회사로서 이산화탄소 수집 및 운반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이후 성공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발 앞서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광양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클러스터가 조성될 묘도에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산업용지도 갖추고 있어 향후 첨단·신성장 관련 기업 투자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광양만권 수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 및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묘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남에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협약을 했던 린데코리아㈜와 2020년 5월 투자사들과 협약을 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예전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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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상임공동위원장은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료 개혁의 목표는 지역 • 필수• 공공의료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 대 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하고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 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천 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 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5년 의대 증원에 맞춰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면서 ▲첫째, 전국 의과대학 • 대학병원의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 추진 ▲둘째,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 추진 ▲셋째, 지역 수가 보상 확대 적용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 시스템‘ 구축 등 4개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