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합리화'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포럼=열린정책뉴스] 12월 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 양금희 ‧ 이영 국회의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공동주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후보 사정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대리 참석해 행사를 함께 했다. 1부 행사에서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홍보하는 홀로그램 시청과 에교...
[서울=열린정책신문]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전문)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0일(목)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
[칼럼=열린정책신문]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등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 사태는 국민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논평했다. 이 박사는 "이런 와중에 LH 직원 내부통신망에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LH에 들어와 보라’는 비아냥 글이 올라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며 "그동안 이 정부 들어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망연자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월11일(목),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
[국회=열린정책신문]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은 3월10일(수)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 ▲남녀 성에 따른 차별 금지)이 모호하여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언석 의원의 2021년도 국비예산 확보로 김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심의를 거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문경~김천 내륙철도,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비가시권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시험장,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설치 등 운영합리화 방안, 국도 건설 및 개량 등 국비 예산이 대거 확보돼 김천시민의 삶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예산안’에서 김천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국회=열린정책신문}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9월28일(월) "월세 구속-전세석방 방지, 일수벌금제 도입,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가난의 범죄화, 무한 반복의 회전문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형사절차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형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9월 7일(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디.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상장회사 관련한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