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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추진[국토부=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참석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 코로나前 주4,714회 운항하였으나 ’22.4. 현재 주420회로 운항규모 대폭 축소(∇91.1%) ** ‘22.4월주420회→‘22.5월주520회→‘22.6월주620회 운항 추진(그간 매월 증편규모는 약 주10회 수준)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 국내 입국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2차접종 후(얀센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세부내용은 최신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 (여객수요) 전세계 83%, 아시아 40% 회복(IATA), 인천공항 54∼35% 회복(인천공항공사) / (항공사 수요) 주2,641회(국토부) ** ‘22.6월주620회→‘22.7월주920회→‘22.8월주1,220회→ ··· →‘22.10월주1,820회→‘22.11월∼주2,420회(’19년말 대비 51%)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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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변화된 도시 지형·지물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기 위해‘2022년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사업’을 추진한다.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상의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도형, 기호, 속성 등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2007년도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지형·지물 불일치 지역과 제작연도가 오래된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124억원을 투입해 총 826㎢에 대한 공간정보를 갱신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올해 사업은 갱신한 지 6년이 지난 광산구 지평동, 월전동 등 광산 동부권과 남구 방림동, 봉선동 등 구도심권 25개 동 일원 50.5㎢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하고, 오는 4월부터 갱신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갱신사업이 완료된 최신 수치지형도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광주시는 수치지형도와 상·하수도, 가스, 통신관로 등 지하시설물 자료를 결합한 공간정보를 도시계획, 도로, 교통, 지역개발, 건축, 소방, 재난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수치지형도 갱신에 따른 현지 지리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갱신해 최신 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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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경남지사 공식출마 선언[경남=열린정책뉴스] 박완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지난 29일(화)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과 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CEO,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40년간 쌓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시작부터 확실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경남을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원자력,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이 무너졌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남의 위상과 경제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적 행보에 휘둘린 도정 운영과 도지사 리더십의 공백을 꼽고, 경남을 잘 알고 CEO형 행정전문가인 자신이 경남의 미래를 중단없이 재설계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핵심공약으로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경남투자청’을 설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소 혁신플랫폼 구축, 연구개발 실용화 단지 조성,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해 경남을 대한민국 청년 창업의 본산으로 만들고, 청년의 취업, 주거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도지사 직속의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119와 병원, 자치경찰이 협업하는 통합의료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의료원 확충,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화 확대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감소와 함께 다수의 생활밀착형 공약도 제시했다.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지원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산후조리와 돌보미 비용 지원 확대 ▲보육 기관 등의 영유아 간식비 지원 현실화 ▲장난감도서관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농어촌 일손지원 체계 구축 ▲농어업 지역 공용 샤워 시설과 체육시설 확대 ▲공공 오토캠핌장 및 파크골프장 확대 등이다. 박 의원은 2027년 남부내륙철도 개통 시점에 맞춰 세계적인 박람회(EXPO)를 경남에 유치해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동대구부터 창원까지의 철도 고속화,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의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남이 키워낸 자신이 모든 열정을 바쳐 경남의 확실한 발전을 이뤄내 도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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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진에어, 김포-사천 신규 취항확정' 관철[진주=열린정책뉴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1월 4일(화) 진주시민과 서부경남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진에어 김포-사천(진주) 노선 신규 취항」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20년 5월, 대한항공 김포-사천(진주) 노선 운항이 중단 된지 1년 9개월만에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주)가 신규 취항하게 된 것이다(국토교통부, 2021년 12월 29일, 김포-사천 정기편 노선허가증 발급).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김포-사천(진주)노선 취항 계획(안)』에 따르면, 취항일은 2022년 1월 28일(금)부터이며, 항공기 규모는 B737-800(189석)에 운항 횟수는 일 2회이다. 스케줄 구성은 운항 스케줄로 보면 제1편(∙김포 09:05 - 10:05 ∙사천 10:40 - 11:40), 제2편(∙김포 18:40 - 19:40 ∙사천 20:15 - 21:15)으로 되어 있다. 금번 진에어의 김포-사천(진주) 노선 취항의 1등 공신은 강민국 의원으로 강민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이후, 줄기차게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주)의 김포-사천(진주) 신규 취항을 위해 뛰어다녔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진에어 최정호 대표, 대한항공 김승복 전무를 만나 “서부 경남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는 데 반해, 진주사천공항의 노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선 증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신규 취항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이에 결국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김포-사천(진주) 노선 신규 취항을 확답받았으며, 이에 12월 27일(월), 진에어 최정호 대표와 강민국 의원은 「진에어, 김포-사천(진주) 신규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번 진에어의 김포-사천 노선 신규취항 결정으로 진주시민과 서부경남도민 전체의 교통편익 증진과 나아가 서부경남권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규 취항을 환영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더욱이 사천시와 진주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MRO산업(항공정비사업)이 밀집해 국내 항공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산업의 클러스트인 점에서 향후 서부경남 항공노선 확대가 항공산업 발전과의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강민국 의원은 단순히 항공사의 김포-사천(진주) 노선 신규 취항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와 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사천공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에어 신규 취항前인 1월 21일(금), 중소공항 활성화 방안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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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대한민국 MRO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2월 2일(목), 국회에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대한민국 MRO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공항경제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재고해보는 한편, 글로벌 항공MRO 시장 동향분석 및 인천공항 MRO클러스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 과장,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 백순석 샤프테크닉스 대표, 황인종 대한항공 정비본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2030년 기준 인천공항경제권의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9.1조원, 생산유발효과 15.3조원, 일자리 창출효과 53,000명 중 MRO산업의 기대효과는 2조4,069억원, 일자리 1만1천명으로 공항경제권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은 ‘인천공항경제권과 MRO글로벌화’에 대해 발표하며 “항공여객·화물 유치를 위한 동아시아 허브공항들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만큼, 3세대 공항으로의 전환 및 항공정비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국토부는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외 외주 중인 국적항공사 정비 물량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지역 특화 MRO클러스터를 활성화해 MRO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만큼 인천공항과 연계해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할 해양·항공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은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모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국제여객 5위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가운데 MRO단지가 없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간 상생들 통해 MRO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종 대한항공 정비본부장과 백순석 샤프테크닉스 대표는 “우리나라 항공정비 사업의 도약을 위해 뜻깊은 공유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MRO클러스터를 활성화해 MRO성장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국내 MRO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간 ‘경쟁구도’가 아닌 ‘상생발전’을 모색해야한다”라며 “인천공항경제권과 항공MRO산업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택상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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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월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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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국회 본회의 대안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월1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6년 대비 4배 이상 급격히 증가(’16.12월 1,030개 → ’21.6월 4,215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하여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체 안전수준 제고와 드론업무 일원화에 따른 안전데이터 통합관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드론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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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 주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0월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에게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을 주문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 한진칼과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발표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6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았으나 아직 공정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국토부와 공정위 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실무자 미팅 1번과 국장급 미팅 1번에 그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항공사 통합문제는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토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아닌, 곧 본격화될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전략적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공정위원장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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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부지원으로 배불린 대한항공, 사회적 책무 이행 강제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에 적극 행정 규제해소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서,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임원 보수만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방염포장이 아닌 일반 상자를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당시 규제 완화를 통해 비행편당 화물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또한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했으나, 2회차부터는 신고만하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화물사업을 통해 2조 8,63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수치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 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166.3%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인건비 지원 역시 막대했다.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중이다. 2020년 1만 5,777명이 1천 13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1만 3,660명에게 647억원이 지원됐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대한항공의 급여비용은 2019년 상반기 8천 847억원에서 2021년 6천 64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융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분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1,728명에 달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상반기에는 423명으로 급감했다. 1천 305명, 75.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17,608명에서 17,847명으로, 1.4% 239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시아나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상반기 9천 91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2021년에는 8천 798명으로 줄어들었다. 29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기간제 노동자 분들이 279명으로 95.2%에 달한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지역공항 노선 폐지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총력적 지원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겨놓고, 오히려 수익성을 운운하며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공항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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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국회=열린정책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말미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추가하였다. 직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 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공사 측이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특히 당시 고발에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사실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체 감사에서 연루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포상 등을 사유로 모두 감경되었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고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